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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할수 있도록 개정된다.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신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개정안을 통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을 두고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하도록 하며 무기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둔다. 하지만 '대항 조치'가 신설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요미우리는 또한 어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등이 몰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상륙하는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집단자위권 이란 표현 대신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04-27 14:55:31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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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방송뉴스에서 눈돌리는 시청자…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뉴스' '뉴스9' 주목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종편 뉴스와 팟캐스트, 시사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특보가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자 시청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최근 가장 주목 받은 프로그램은 JTBC '뉴스9'이다. MBC 기자 겸 아나운서 출신인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9'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자사 기자가 생존한 단원 학생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해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손석희 앵커의 생생한 현장 진행과 심층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석 보도가 이어지면서 호평을 얻어 종편 뉴스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최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다이빙벨을 언급한 이종인 씨의 인터뷰도 '뉴스9'이 내보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로 선보이는 '고발뉴스'와 '팩트TV'도 화제다. '고발뉴스'와 '팩트TV'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팽목항 현장 상황을 단독 생중계했다. 이 생중계에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타사 기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 역시 세월호와 진도VTS의 교신 내용 조작 의혹을 새롭게 제기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이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제작진은 27일 세월호 편 재방송을 긴급 결정했다. 이 밖에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타파'와 '국민TV',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라는 기치를 내건 팟캐스트 '트위터 매거진 - 새가 날아든다'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4-04-27 14:53:01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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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재개 첫날, 조용한 분위기…시장점유율 30% 확보에 전력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일까. KT가 영업재개 첫 날인 27일 조용한 분위기 속에 고객들을 맞았다. 지난 5일 영업재개를 맞이했던 LG유플러스와 다소 상반되는 분위기다. 당시 LG유플러스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은 나레이터 모델을 앞세워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적극 전개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2주 가량 지난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 각종 행사들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KT 역시 본격적인 단독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서울 신림동의 한 KT 매장은 이날 오전 11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전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벽면에 붙어있는 '오늘부터 KT 단독 영업'이라는 문구가 전부였다. 이 매장 직원은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설치한 뒤 "오늘부터 KT 단독 영업합니다. 가입조건 보고 가세요"라고 한마디 외치고는 가게로 들어갔다. 비가 오는 날씨 탓도 있었지만 가게 밖에 나와 고객을 유치하려 소리를 지르고 설득하고 음악을 틀어놓는 등 시끌벅적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다. 경쟁사들의 단독 영업 첫 날 분위기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신림동의 또다른 KT 매장에선 문을 열자 일요일 오전부터 가입 문의를 하려는 고객이 매장을 찾았다. 이 매장에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스펀지 플랜'과 '전무후무 멤버십' 서비스 등 마케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스펀지 플랜은 휴대전화 구입시 누적 기본료가 70만원 이상일 경우 약정기간 12개월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전무후무 멤버십은 올레 멤버십 VIP(슈퍼스타) 회원을 대상으로 CGV, 스타벅스, 미스터피자, GS25, 아웃백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 차감없이 최대 70%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이 매장 관계자는 "영업재개에 맞춰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조심스럽다보니 우리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KT 본사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각종 영업재개 관련 홍보활동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공지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화곡동의 한 KT 매장에선 영업재개를 맞아 외벽과 바닥 등을 대청소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맞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 영업기간 14만4000여명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다. 지난 3월 기준 이통 3사의 시장점유율도 SK텔레콤 50.42%, KT 29.86%, LG유플러스 19.72%로 KT는 10여년 만에 시장점유율 30%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번 단독 영업기간 시장점유율 30%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과연 KT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뢰 회복을 통해 시장점유율 30% 돌파라는 숙제를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4-04-27 14:39:5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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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 국회통과 탄력받나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파장…모바일게임도 규제 가능할 듯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게임중독법과 같은 추가 규제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 모바일게임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 던져진 '4대 중독법'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이 성문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처럼 규제해야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 법'은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체 매출 1%를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게임을 규제하는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될 공산도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헌재의 위헌 심사가 맞물리면서 2015년 5월 19일까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헌 판결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스마트폰 게임 역시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DEA 측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다. 게임산업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2014-04-27 13:54:56 박성훈 기자
"올해도 5인치·HD급 이상 고성능 스마트폰이 시장 주도할 것"

올해도 5인치 이상 디스플레이에 HD급 이상 고해상도 제품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27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출하되는 스마트폰 중 디스플레이 패널 크기가 5인치 이상인 스마트폰이 약 5억8700만대로 전체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억500만대로 전체 시장의 21% 차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출하량은 배 이상 늘고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디스플레이서치는 내년에는 5인치 이상 제품 비중이 66%로 커지고 2016년 73%, 2017년 82%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고해상도 제품 비중 역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HD급 이상 고해상도 패널 장착 스마트폰의 경우 올해 약 6억8900만대로 전체 출하량의 5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2억3500만대로 24%를 차지한 것에 비교하면 이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내년에는 HD급 이상 제품 비중이 79%로 높아지고, 2016년 87%, 2017년 89%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패널의 인치당 화소수(ppi)도 커지고 있다. ppi가 높으면 화면을 확대해도 자연스럽고 뚜렷한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최고사양 제품의 특징으로 꼽히는 300ppi가 넘는 스마트폰은 올해 약 5억8700만대로 전체 출하량의 4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300ppi 이상 제품이 61%, 2016년 70%, 2017년에는 7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4-27 13:26:4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