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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시신 DNA 감식 국과수 의뢰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주경찰서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김모(56)씨는 지난 8일 오후 완전히 불에 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과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유류물도 없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승용차 차적 조회와 발견 장소가 김씨 어머니의 묘소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로 잠정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부인과 두 딸에게 동시에 '사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빠가 평소와 다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딸은 오후 6시25분과 28분 두 차례 119상황실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했고 장흥면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김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신 훼손이 심해 DNA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6시5분께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의 한 공원묘지 안에서 그랜저 HG 승용차가 전소했고 운전석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14-04-09 09:48:05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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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늘 최고인민회의…전날 노동당 조직문제 등 논의

북한이 9일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를 연다.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제13기 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예산 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장성택 등의 자리를 새로운 군부 실세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메울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86세로 고령이라는 점에서 15년 만에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또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중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조직 문제를 포함한 중요 안건들을 결정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 등의 인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도 논의됐다. 이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구성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김정은 체제에 맞춰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4-04-09 09:40: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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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 "정부·공공기관, '보호나라' 윈도우XP 백신보다 지불유예 프로그램 사용을!"

윈도XP 종료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보호나라를 통해 전용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원책으로 올 상반기까지 지불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9일 한국MS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 지불유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윈도우XP를 대체할 상위 버전의 운영체제(OS)를 바로 납품받고 실제 지불은 연말 또는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8일을 기해 윈도우XP에 대한 지원이 종료 되지만,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상위 버전의 OS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문 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출시된 윈도우XP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 보안과 관련된 잠재적 위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10년의 지원기간에 이어 추가 2년의 연장지원까지 윈도우XP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8일 모든 지원을 종료했다. 한국MS는 다른 곳보다 국가나 대민정보를 다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염려돼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만 운영된다. 임우성 한국MS 전무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잦은 해킹공격에 시달리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점검, 전환 계획, 신규 운영체제 설치 및 배포 등의 전 과정에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나라를 통한 윈도우XP 백신도 최선의 보안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윈도우7 이상의 OS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4-04-09 09:38:10 이재영 기자
대법 "군에서 자살, 부대서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없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다만 박씨로 하여금 전문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해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4-09 09:29:2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