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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의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한편 고의·주요 식품위해 사범을 영구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 추적관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이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체계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이 8612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또 식중독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한편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 개발을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에 사용 단위별(바이알)로 RFID를 부착해 도난·분실, 특정 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료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확대되고 의약품의 제조 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 물질 혼입 여부 검사 및 저감화 정책도 준비된다. 건강기능식품 허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허가방식 역시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2-14 11:09:36 황재용 기자
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올해 도입…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검토

과도한 빚으로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전면 개편을 포함한 대체 수단 마련이 검토된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정관리인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지방의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별 풍수해·화재·교통사고·범죄·추락·익사·자살·감염병 등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에서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활용은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난해 말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확대,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02-14 11:09: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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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미디어, 모바일 앱 트래킹 솔루션 '민트' 출시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사인 나스미디어가 모바일 앱 트래킹 솔루션 '민트'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민트는 나스미디어가 온라인 및 IPTV 광고 시장 국내 1위 미디어렙 사업자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분석 통합 솔루션으로, 모바일 마케팅 통합 솔루션(Mobile marketing Integrated Tracking solution)의 약자다. 민트는 크게 ▲앱 내 결제를 통한 매출 현황 데이터 ▲앱 다운로드 유입 경로, 실행 횟수 및 시간 등 앱 사용자 분석 데이터로 2가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앱 개발사들이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스미디어는 국내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앱 개발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케팅 효과 측정 솔루션의 보급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앱 개발사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민트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앱 개발사들은 민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앱에 설치해 솔루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 차트 데이터 등이 이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백정석 나스미디어 디지털본부장은 "모바일 앱 트래킹 솔루션 출시를 통해 모바일 광고주에게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미디어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4 10:46:57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