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청문회…개인 정보보호·피해확산 방지 위한 다양한 입법 제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 정보보호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다양한 입법 제안이 나왔다. 13일 청문회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법 제안을 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카드사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잘 알지도 못했다"며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안등급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팸 발송자로 대포폰이 많이 이용된다"며 "통신이용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으로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대형사고가 벌어졌다"며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많은 제도나 시스템이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 방지와 재발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