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뉴욕주 '동해병기' 입법화 본격 추진

미국 뉴욕주 상·하원이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의원들과 한인 교포들은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함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발간되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역사는 대부분 승자가 쓰는 법인다. 흔히 알려진 일본해 명칭은 한국인에게 침략의 역사를 연상시킨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 뉴욕주 학생들이 좀 더 중립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을 악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다. 뉴욕에도 이름을 2개 사용하는 지역과 거리가 많듯이 바다 이름을 두 가지로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 입법을 주도하는 에드워드 C. 브론스틴 의원도 "일본해라는 (단일) 명칭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해라는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론스틴 의원은 또한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를 추진한 것을 계기로 동해 병기 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뉴욕주의 입법 움직임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쉬멜 하원의원도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 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 한인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입법 지원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2014-02-11 15:40:24 조선미 기자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美 특허 등록..줄기세포 연구 복귀?

황우석(사진) 전 서울대 교수가 재직시절 연구팀과 만든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 특허 등록됐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15명으로 돼 있다. 이번 등록은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에 이번 특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02-11 15:40:08 조선미 기자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풀려나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아들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 (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가담 행위 일부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LIG총수 3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2014-02-11 15:38:20 김민준 기자

분양계약 해지해 주겠다며 돈만 12억 챙긴 4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11일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인천·용인 등지 아파트 분양자 130여명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며 건당 1000만~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여행사진작가로 일할 당시 전국을 돌며 가족과 친척들의 부동산 매매를 대행해주다가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값이 떨어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에 자산관리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건당 30%씩, 5000만~1억20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다. 한편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분양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다.

2014-02-11 15:36:48 김두탁 기자

동계올림픽 열리는 소치 기온 무려 17도 부작용 속출

러시아 소치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동계올림픽답지 않은 아열대성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기온은 17도까지 치솟았다. 스키 선수들은 작열하는 태양에 달아오른 스키복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옷 안에 눈을 집어넣기도 했고, 스노보드 선수들은 착지점의 눈이 녹아 물웅덩이로 변한 탓에 공중에서 내려와 지면에 닿을 때 애를 먹었다. 스키점프가 열리는 러스스키 고르키 점핑센터도 착지점의 눈이 녹자 경기를 중단했다. 주말에 기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도 들지만 조직위는 "이미 많은 인공 눈을 준비했다"며 눈 살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2014-02-11 15:35:54 유순호 기자

감사원 "국세청 업무태만으로 1천억원대 탈세 방치"

감사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000억 원대의 탈세를 내버려두는 등 세무 당국의 업무태만으로 빚어진 세금 누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자료를 받아왔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아 체납액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으로부터 거둬야 할 총 33억원의 세금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18개 세무관서에 대해 모두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4-02-11 15:34:27 조현정 기자

NHN 치매 예방하는 게임 '두뇌18세' 화제

5060세대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했다. NHN블랙픽은 50대 이상 세대를 위한 '두뇌 18세 for Kakao'를 11일 출시했다. 신작은 뇌 건강 활성화 목적으로 개발된 모바일 게임으로 NHN블랙픽이 지난 1일 분사 이후 선보이는 첫 게임이다. NHN블랙픽은 50대이상 시니어 층을 타깃으로 한 '두뇌 18세' 출시로 이용자층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모바일 게임으로 시장 다양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두뇌 18세'는 NHN이 서울대병원 임상인지신경과학센터로부터 두뇌 개발 효과에 대한 검증을 받아 2009년에 출시한 플래시 게임 '더 브레인'을 모바일 버전으로 최적화해 재개발한 게임이다. 현재 미니게임 형식으로 총 6개의 게임이 탑재됐으며 게임별로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이용자의 두뇌 나이를 측정해 보여준다.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뇌 활성화가 이뤄져 논리수리력, 작업기억력 등 브레인지수가 점차 높아지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NHN블랙픽은 주 단위로 게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올 상반기 내 총 30개의 미니 게임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4-02-11 15:18:25 박성훈 기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정자법 위반 무죄 선고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대학식당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건네 받아 여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의심에 대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순천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돈을 사용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4-02-11 15:17:14 김두탁 기자

[속보]'CP 사기' 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집유5년 선고

'CP 사기' 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집유5년

2014-02-11 15:14:5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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