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대책 등 복지부 2014년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대책 실행 등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11일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는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의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게 된다. 또 2016년까지 선택의사 규모 자체를 줄이고 2017년에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이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진료 가산 등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은 최대 36%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해 올해 안으로 일반병상 비중을 82%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 입원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7년까지 국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돼 건강 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가벼운 치매 환자 5만여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는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 주요 업무 과제로 올해 안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