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KBS 수신료 인상·불법 보조금 근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를 위해 KBS 수신료를 인상해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초고화질(UHD) TV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한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대부업자 발송 스팸 등 차단에 주력한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 3개 정책목표를 담은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통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우선 방통위는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KBS 수신료를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소된 KBS 광고를 타 방송사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신료 인상에 따라 EBS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부산, 광주에 설치된 방송영상 창작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올해 대전, 인천, 강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서울, 울산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광고비 지원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올해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할인해주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막제작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해 173개 중소·벤처기업에 실제 광고비의 70%를 지원했다.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는 UHD TV 세계화를 위해서도 미래부와 함께 UHD 콘텐츠·기기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방송콘텐츠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실험방송 중인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에 대해서는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별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류 재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0일부터 아리랑TV가 미국 디렉TV에서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된다. 이는 한국 최초로 주류 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단말기 불법보조금 근절에 주력 최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와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서 매출액의 1%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선 과징금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한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하거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 규제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의 경우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스팸 차단 강화에도 주력한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를 집중 단속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SNS 등을 통한 스팸이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과 제휴, SNS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곧바로 스팸 신고가 되는 기능도 구현한다. ◆종편 재승인 심사 강화 방통위는 다음달 이뤄지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막말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채널 공공성 확보에 노력한다. 이밖에 수화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을 개발해 청각장애인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편의성을 확대한다. 2017년까지는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