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서 무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