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보전략비서관 내정 천해성 일주일만에 돌연 교체…무슨일이?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천 전 실장은 지난 3일 내정된 뒤 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했지만 10일부터 나오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통일부의 필수 핵심요원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분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애초에 통일부 필수 인재를 발탁하면서 해당 부처와 적절한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논의 과정에서 천 전 실장이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 멤버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러한 갈등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출신 강경파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천 전 실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질됐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4-02-12 14:11:09 김민준 기자

싸이 미국 진출시킨 이규창 윤석민 트위터 댓글 남겨…"내가 뭐라고 했니"

싸이를 미국에 진출시킨 이규창이 이번에는 윤석민 트위터에 응원글을 남겨 눈길을 끈다. 이규창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윤석민(28)이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에 "내가 뭐라고했니"라는 글을 남겨 그동안 지속적으로 응원해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윤석민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짜잔~~^^"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볼티모어의 모자를 쓴 사진을 올렸다. 밝은 표정에 오른손으로는 V자를 만들어 표시하고 있다. 이는 윤석민의 볼티모어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볼티모어는 꾸준히 윤석민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윤석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단 가운데 하나로 볼티모어를 꼽고 있다. 여기에 이규창의 댓글이 확정됐음을 암시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민은 지난달 17일 한국을 떠나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메이저리그 입단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규창은 싸이 이후에도 키노33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한국과 미국·일본을 오가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는 또 입체음향 전문 벤처기업 소닉티어의 이사직을 겸하고 있으며 이태원에서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2014-02-12 14:10:47 양성운 기자

한국언론자유 57위 3년째 뒷걸음…중국·북한 최하위권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3년 연속 하락했다. RSF가 12일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랭킹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7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갔다. 한국은 2011년 42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에도 50위로 밀렸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역대 최하위인 69위로까지 주저앉았다. RSF는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떤 정부들은, 그 정부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상황을 거론하면서 "독립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씨가 팟캐스트 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부친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보내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46위로 크게 추락했다.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 등 유럽권 국가들은 1∼5위를 차지하며 언론자유가 만개한 국가로 꼽혔다. 영국은 33위, 프랑스는 39위, 일본은 59위, 중국은 175위를 각각 기록했다. 북한은 17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14-02-12 14:09:34 김민준 기자

지난해 정보통신이용 범죄 피해 8만4천건·피해액 750억 달해

지난해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 피해가 8만4000건, 피해액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된 URL을 통해 발생한 스미싱 피해가 7만6356건에 피해액 48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해 피해를 주는 파밍이 3036건에 156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은 4749건에 553억원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스팸메시지로 인한 대표적 피해인 스미싱의 경우 지난해 8월 약 4만건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후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최 의원은 전망했다. 최 의원은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고 있다"며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가 관련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4-02-12 14:04:41 이재영 기자

'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재판서 "잘못 인정"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12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판단에는 유예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14-02-12 14:04:07 윤다혜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여야, 특검 도입·역사교과서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문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냐. 아베 정권의 교과서 아니냐"라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보수와 중도 진보는 우리 사회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지만 외세를 숭배하는 사대주의적 집단이라면 한국역사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며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보수가 할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일부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로 특검 도입 당위성이 더 거세졌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야당은 무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특검을 외치면서 정쟁으로 몰아넣는 야당의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검찰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낙마에 이어 국정원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은 그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14-02-12 14:02:40 조현정 기자

"남편은 살아있다" 7년간 시신 집안에 보관한 아내

약 7년간 남편의 시신을 집 안에 보관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남편이 숨진 뒤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유기한 혐의로 조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약사인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수년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집 안 거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이 2007년 초(당시 43)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발견한 뒤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며 "조씨와 친지 등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12 14:00:39 윤다혜 기자

프랑스 2014 협약임금 인상률 '2.5%'로 작년보다 낮아

프랑스의 2014 협약임금 인상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는 올해 기업들의 협약임금 인상률을 조사한 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 2014년 프랑스 회사원의 월급 평균 인상률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인상률이었던 2.8%보다 더 낮은 수치다. 또 세계금융위기 이전 협약임금 인상률이 3.2%에서 3.5%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연봉 협상을 앞둔 샐러리맨들이 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세 곳중 한 곳은 개인 협상권을 제한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 중소기업이 인상률 더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회사원들은 타 유럽 국가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2014 협약임금 인상률은 3.1%로 프랑스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프랑스에서 협약임금과 관련해 가장 타격을 적게 받은 분야로는 항공, 의학, 화학 산업이 있었다. 반대로 자동차, 교통,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근로자가 10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보너스와 특별 수당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보면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는 0.6% 상승하는데 그쳤다. / 니콜라 바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12 13:59:48 정주리 기자

SM 더 발라드, 태연 솔로곡 'Set Me Free' 공개

'숨소리', '하루'에 이은 태연의 솔로곡 '셋 미 프리(Set Me Free)'가 공개됐다. SM은 12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SM 발라드 프로젝트인 'SM 더 발라드'에 수록된 태연의 솔로곡 'Set Me Free'를 선보였다. 'Set Me Free'는 몽환적인 느낌의 피아노 패턴이 돋보이는 발라드 곡으로 헤어진 연인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여자의 마음을 다뤘다. 한편 태연의 'Set Me Free'가 포함된 SM 더 발라드의 두 번째 앨범 'Breath'는 13일 발매된다.

2014-02-12 13:59:22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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