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하자" 제안(종합)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황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는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 ▲ 한국형 복지모델 등이다. 황 대표는 이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 문제가 생겨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다"며 ▲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준수 ▲ 지자체-공기업-출연기관-교육감 재정 통합 관리 ▲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여 ▲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도 제의했다. 황 대표는 남북 관계에 대해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회 내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 설치를 거듭 제안하고 북한인권법 처리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와 납북자 상봉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