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월국회 시작…여야 기싸움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격 가동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수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요 입법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달 안에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당장 6월 지방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법안을 처리했지만, 국정원의 세부 기능에 관한 2단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