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조원 다단계 사기' 제이유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58) 회장이 재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재심사건 1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시했다.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2011년 3월 동부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으나 재심 재판부는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씨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종전 형량을 유지했다.

2014-02-11 09:17:34 윤다혜 기자

일본 우경화 포기없다?···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 파견

전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경화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대표를 파견하는 것은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을 보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집권 자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중앙정부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는 독도를 둘러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정기국회 연설문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최초로 명시하는 등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4-02-11 09:16:09 이국명 기자

국제중·특목고 등 입학 부정시 상시 지정 취소

앞으로 국제중이나 특목고 등이 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기본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정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의 재학생에는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02-11 09:10:24 윤다혜 기자

울산 폭설에 공장 지붕 잇따라 무너져…2명 사망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울산에서 폭설로 인한 공장 지붕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오전 0시41분께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휴식 중이던 근로자 이모(37)씨가 사망하고 박모(36)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본부는 무너진 장소에는 다른 근로자 3∼4명이 더 있었으나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오전 1시7분께 북구 연암동의 한 자동차부품공장 지붕이 무너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0시19분께는 울산시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로에 있는 자동차 협력업체 공장 지붕이 폭설에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깔려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다른 근로자는 없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31분께는 울산시 북구 염포동 염포시장 안 길이 70ｍ에 이르는 아케이드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지역은 9일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오전 5시30분 현재 14.2㎝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2014-02-11 09:09:59 조현정 기자

서울고검 '직접 수사' 첫 구속자 나왔다…"점차 확대"

서울고검이 일선청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참 검사의 노하우를 사건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첫 구속자가 나왔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4월 마트를 B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B씨로부터 시설금 4억8000만원,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달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월 매출 역시 A씨가 말한 1000만원이 아니라 절반인 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B씨는 해당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 관계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대부분을 일선청으로 내려 보냈다"며 "일선청은 기존 사건과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 업무부담에 시달려왔고, 사건 관계인 역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앞으로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요 항고 사건 중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직접경정 제도를 활용해 자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14-02-11 09:09:37 김민준 기자

서울 119구급대 출동 5분내 도착률 83%

서울지역 119구급대의 '5분 내 출동률'이 3년 만에 30% 포인트 빨라진 8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일 지난해 119구급대의 '5분 이내 도착률'은 83.4%로 지난 2010년 55.2%와 비교할 때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5분 이내 도착률은 서울시내 119구급대가 115대에서 140대로 늘어난 지난 2011년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이후에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총 43만3852건이며 이송 환자수는 29만5884명이다. 하루평균 1189건, 811명을 이송한 셈이다. 이송환자 29만5884명에게 '기도 확보'와 '산소 투여' 등 79만6731건의 응급처치술이 시행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회생률은 2006년 4.2%에서 2012년 8.7%로 높으나 이는 미국 시애틀의 16.3%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본부는 밝혔다.

2014-02-11 09:01:43 윤다혜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임박…확인은 어디서?

지난달 25일 치러진 2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11일 오전 10시 공식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를 통해 공지된다. 시험 응시자는 홈페이지에서 성적 통지서와 인증서 출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발표된 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6만3325명이 응시해 50.5%가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소식에 네티즌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번엔 꼭 합격하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즘 필수 시험이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2-11 08:59:27 김지민 기자

기황후, 소치올림픽 중계에도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겨울 축제 '2014 소치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기황후'의 시청률이 동시간대 1위를 지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일(10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는 22.7%(이하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의 시청률 25.3%보다 2.6%P 하락한 수치. 하지만 동시간대 1위를 지키며 소치 올림픽 기간에도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기승냥(하지원 분)이 타나실리(백진희 분)를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타나실리는 음독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폐위 위기를 맞았다. 한편 이날 SBS '따뜻한 말 한마디',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KBS 2TV '대국민 토크쇼 - 안녕하세요'는 결방됐다. '기황후'는 올림픽 중계로 편성이 15분 늦춰졌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 방송된 KBS 2TV '동계올림픽 2014 여기는 소치'는 15.0%, SBS '소치2014'는 11.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4-02-11 08:57:39 서승희 기자

성완종 "농협, 금융사기 창구로 가장 많이 악용"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260건으로, 이중 3만2600건(66.1%)이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4336건, 8.8%), 우체국(2474건, 5%) 순이었다. 우체국은 2012년에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2013년 213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도 2012년 275건에서 2013년 163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083억5100만원 중 환급된 금액은 437억9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11 08:54:4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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