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담배협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강하게 반발

한국담배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담배협회는 27일 한국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키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철 담배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청구 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민영화 전에는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있어 청구 소송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회장은 "청구 소송은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하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회장은 "이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01-27 14:15:46 황재용 기자
수억대 리베이트 챙긴 병원장·이사장 입건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전남 영암 모 병원의 전·현직 병원장과 이사장이 적발됐다. 27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전남 영암 모 병원 이사장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이 병원의 전 이사장(81)과 전 병원장(46)도 함께 입건했다. 적발된 사람은 돈을 준 업자 3명,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16명,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한 공중보건의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2명, 병원과 의약품 납품 법인 등 모두 33명(법인 3곳 포함)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5월 4억원을 받는 등 약품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병원장은 업자로부터 2억9000만원을, 전 이사장은 7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업자들은 납품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거나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월 20~30%가량 납품가를 부풀려 해당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병원은 정신 병실만 300병상 이상으로 환자 12.9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둘 경우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려 37억원을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27 14:14:47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황찬현 감사원장 "동양사태·숭례문 감사에 전문역량 결집"

황찬현 감사원장은 "최근 국민께 염려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 숭례문 복원 사업 등에 대해 감사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감사 운영 방향의 하나로 '사회현안에 적기 대응, 국민적 의혹 해소 도모'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국민의 불안·의혹 사항과 사회현안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감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밖에 올해 중점을 둘 감사 방향으로 ▲공직사회의 원칙·기강 확립 ▲국가재정 건전성·공공부문 효율화 유도 ▲서민생활 안정·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 등을 꼽았다. 황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지역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하고, IT기반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 고위직 회계 비리에 상시 감찰을 전개하는 한편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지체하는 행위를 비리와 같은 수준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건전성·공공부문 효율화 유도'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성 기금의 관리·운영 체계 재검토, SOC사업·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 심층 점검, 역외 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점검, 단체장의 선심성 개발사업 추진 특별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관리실태도 함께 점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과 관련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자 관점 현장 점검, 전력난 대비 에너지 수급시책 전반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신뢰받는 감사원'을 제시했으며 운영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 '전문성', '소통과 배려'를 설정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감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감사 단계별로 외부전문가 활용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IT기반 전자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감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014-01-27 14:14:28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MS 노트북 필요없는 태블릿으로 아이패드 겨냥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패권'을 모바일로 확장하기 위해 재차 도전장을 던졌다.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윈도 8.1 OS(운영체제)를 장착한 8인치 태블릿PC를 잇따라 소개하며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를 장착한 스마트기기를 겨냥했다. 27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 본사에서 레노버 '믹스2'와 에이서 'W4'를 공개하고 제품 시연회를 병행했다. MS가 윈도8 기반의 태블릿을 선보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먼저 추가 생산을 요구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는 게 이번 행사 개최의 배경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윈도 8.1 기반 태블릿의 핵심은 기기를 노트북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처럼 쓸 수 있지만 크기나 무게를 감안하면 더 편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로 이동 중인 직장인이 상사로부터 '프리젠테이션에 사용할 문서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파워포인트'를 구동해 수정·보완을 할 수 있다. 물론 노트북도 이같은 작업이 가능하지만 화면 크기와 좌석간의 여유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믹스2'만 해도 아톰 베이트레일 쿼드코어 프로세서, 2GB메모리, 128GB 저장장치, 블루투스 4.0, 배터리 7시간 지속 등 어지간한 노트북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최신 스펙을 자랑한다. 한 마디로 성능은 좋지만 휴대가 불편한 노트북, 들고 다니기는 좋지만 쓰임새가 제약이 있는 기존 태블릿PC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설명이다. 가격도 40만원대로 평균 수준의 스펙을 지닌 노트북 대비 절반가량이다.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패드나 아이패드에서도 윈도 앱을 사용해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앱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윈도 8.1이 깔린 태블릿에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공짜로 쓸 수 있다. M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을 지 모른다. '스펙에서는 평준화가 된 태블릿PC. PC에서 작업하듯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는 윈도 태블릿으로 갈아타라.'

2014-01-27 13:45:30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