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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트로트 가수 구재영 "내 노래로 훈훈한 사회되길"

새벽 5시. 그의 하루는 운동으로 시작한다. 체력은 단순히 힘이나 운동 능력을 넘어서, 하루 일과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그에게 붙여진 타이틀은 많지만, 최근 가장 많이 불리는 타이틀은 '트로트 가수' 구재영(64)이다.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트로트 가수지만 인지도가 쌓이며 활동 범위가 넓어진 것. 미스터 트롯, 현역가왕, 내일은 미스트롯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 영향이 컸다. ◆ 빙빙 돌았지만, 결국은 '가수'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꿈은 가수였다. 젊은 나이에 서울로 상경한 그는 처음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나중에는 태어난 두 딸을 위해 꿈을 미뤘다. 먹고사니즘을 해결해야 꿈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거기에서도 남자가 일할 수 있나요?." 판촉물 영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그는 30년 전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구재영 씨는 "행사용 판촉물을 납품하는 사업으로 제법 돈을 벌기도 했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값싼 중국 제품들이 쏟아져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졌다"며 "이후 삼성화재에 전화해 남자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삼성화재에서 보험영업을 시작한 뒤 30년째 삼성화재 재영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그가 선 무대는 무료급식소다. 구재영 가수는 "늦깎이 가수로 데뷔해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가수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며 "수입이 생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그를 알아본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활동을 해서 지역 축제 가수로도 참여하게 되고, 그 이후 여러 기획사 대표님의 연락을 받게 됐다"며 "덕분에 수입도 늘고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진심을 담은 노래 부르고파 구재영 씨가 가수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경험'이다. 그는 "경험하지 못한 곡은 그 감정을 다 담아 부르기 어렵다"며 "최대한 마음을 닮은 곡을 부르거나 작사를 통해 진심을 담아 부르려고 한다"고 했다. 가장 인기있는 곡은 '덕분에'다. 전국의 노래교실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덕분에'는 코로나19가 확대되던 2020년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불리기 시작했다. 가수 진성의 히트곡인 '안동역에서'를 만든 김병걸-최강산이 만든 곡이다. 김병걸이 작사한 곡에 가사 일부만 바꿔 취입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웃고삽니다/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픈 일 잊으시고 좋은 날 만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길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그는 "가사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란 노랫말이 들어있어 덕분에 챌린지에 어울렸다"며 "고객과 관객들 덕분에 이자리에 왔다는 뜻을 담아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구재영씨는 진심을 담아 부르기 위해 작사도 하고 있다. 최근 나온 '장항선'은 어떻게 나왔냐는 질문에 그는 "34년 전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서천가는 기차를 탔는데, 이쁜 여자가 입석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됐다"며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서천에서 내릴까 하다가 여자가 내리는 장항까지 갔다. 그때의 기분을 표현하고자 했다. 물론 그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현재 구재영씨는 신곡 준비에 한창이다. 한 곡은 서천에 있는 동백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곡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학창시절 자주 갔던 동백정 동산에서 보는 경치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 가사에 담았다"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뻥이 아니라 진심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작사했다"고 말했다. ◆ "9월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에서 만나요" 구재영씨는 올해 예정된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 홍보대사다.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는 국악의 고장인 영동에서 과거의 국악과 지금의 국악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K팝(K-Pop), K음식(K-Food) 등 한국의 많은 문화가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는 것 처럼 국악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북 영동에서 시작된 난계국악제가 국악의 맥을 잇는 중요한 전통이 된 것 처럼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도 우리나라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꿈은 자신의 노래가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늘 긍정적인 곡으로 힘을 실어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대스타가 되지는 않겠지만, 구재영이라는 이름 세글자, 또 그 가수가 부른 노래로 인해 훈훈한 사회가 되면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많은 무명가수가 설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구재영 씨는 "방송사가 만드는 가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며 "신인가수 또는 무명생활이 긴 가수들이 설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5-07-27 16:11: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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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이번주가 마지막 시간… 협상 실패시 산업 전방위적 타격

27일 기준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발효 시한(8월1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주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던 한미 재무장관 간 협상도 이번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미국의 예고대로 25%의 관세를 물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날(26일)에도 통상 대책회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틀 연속 긴급 대응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협상 경과에 대해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재무장관 회동뿐 아니라 각종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내달 1일 전에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 양국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7%인만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실질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7.8%, 제조업이 2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7%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경제데이터(FRED)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 몇년 새 제조업 비중이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만큼, 관세 영향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며, 수출 비중 역시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대미(對美)수출은 지난해 18.8%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세 조치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이는 대미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제조업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의를 마친 나라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리고, 유럽연합(EU)와의 관세 협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7 15:27: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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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9월 임시주총 법원서 허가..."경영권·사업구도 기로에"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로 격랑 속에 접어들었다. 남매 갈등에서 시작한 이번 사태로 인해 그룹 경영질서와 사업 전략까지 흔들리고 있다. 27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은 열릴 수 있게 됐고,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갈등은 새 국면을 맞는다. 지난 4월 25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 체제를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힌지 세 달만이다. 콜마그룹 지배구조는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매 경영'으로 이뤄졌다. 윤 부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를 비롯해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를 운영하고, 윤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를 맡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부회장은 지주회사 주요 경영진으로서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윤 대표를 포함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체제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윤동한·여원 부녀 측은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 윤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 남매 갈등은 오너 1세와 2세의 정면 충돌로 확대됐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반환 소송,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청구했다. 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도 제기했다. 검사인 주도의 진상조사를 펼쳐 윤 부회장, 콜마홀딩스 이사회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히고 콜마그룹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과 사업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핵심 사업을 건강기능식품에서 '생명과학' 전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손자회사 HK이노엔, 넥스트앤바이오 등에서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에 주력해 왔다. HK이노엔의 경우, 올해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 8971억원, 영업이익 882억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전문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등 K신약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마쳐 미국 진출 가능성도 높인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최근 GC셀과 함께 '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플랫폼'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차세대 의약품 시장에서 임상실험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만,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부회장의 이번 사업 전환 계획은 구체화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반박했다. 이는 사업 체질 개선이 아니라 윤 대표 경영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특히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을 통해 윤 부회장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 회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뿐 아니라 사업 방향에서도 윤동한·여원 부녀 측과 윤 부회장의 입장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7-27 14:57:4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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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10년 새 억대 연봉자 2.6배 증가…수도권에 몰려있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39만3000여명으로 10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최근 10년 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668만7000여명에서 2085만2000여명으로 416만5000명 늘어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000여명에서 139만3000여명으로 86만7000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168만원에서 4332만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332만원이며 139만3000여명이 연 1억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085만2000명)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000여명(30.7%), 서울 41만6000여 명(29.9%) 등 수도권 두 지역에만 전체 억대 연봉자(139만3000여 명)의 60.6%, 약 84만3000여명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성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연소득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남성이 약 115만7000명, 여성은 23만600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4.9배 많았다. 다만, 2014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배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여성 고소득자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최은석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 자체는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특정 지역과 일자리, 성별에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간 이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근로소득의 격차는 기업 간 생산성과 수익성, 조직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처우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에 인재가 유입되고, 근로의 질과 보상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기술혁신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성장 사다리'를 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7 14:4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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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위 후폭풍, 野 인적쇄신 두고 일대 혼란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후보 교체 과정을 들여다 본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청구하면서, 8·22 전당대회 내내 당 내 인적쇄신 범위를 두고 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단절하고 보수를 혁신하고 재건해야 한다는 이른파 '찬탄(탄핵찬성)파'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대선 패배 등을 들여다 보고 책임을 질 정치인을 쇄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들은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부터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45명의 당 의원까지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반탄(탄핵반대)파들은 당이 과거를 문제 삼아 분열하기보다 어느 때보다 결집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과정에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당무감사위에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을 두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정치적 책임의 필요성을 짚은 것이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두 의원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당 내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정치인을 겨냥한 징계안인 만큼, 당에 불어오는 인적쇄신론과 어우러지면서 전당대회 준비 기간 내내 찬탄파와 반탄파 당 대표 선거의 화두가 될 모양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했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했다. 다만, 인적쇄신론이 힘을 받을 수 있으려면 찬탄파 주자의 단일화로 혁신의 명분과 동력을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탄파에서 김문수 전 대선후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마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씨가 당에 입당하는 등 당의 우경화가 급속해지는 가운데, 찬탄파 입장에선 조경태,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중 반탄파와 겨뤄 이길 수 있는 강한 당 대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날이고, 최후의 기회이며, 최후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혁신후보끼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45명 이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 조 의원은 "제가 주장했던 인적 쇄신안만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인적쇄신의 원칙과 방향, 내용과 범위, 추진방식 등 인적쇄신의 모든 것을 원탁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7 14:4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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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텍사스법인 설립..."미국 진출 본격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지난 22일 미국 법인 '오가노이드 바이 사우스웨스트'를 설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과 휴스턴을 거점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텍사스의 IT 및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독자 개발한 오가노이드 기술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상용화하는 데 집중한다. 실제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의 혁신창업센터와 협력 관계를 체결해 오가노이드 기반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칩 및 이미징 기술 등을 구축하기 위해 기계공학과 등과 다양한 협업도 논의한다. 휴스턴에 위치한 세계 최대 의료단지 텍사스 메디컬 센터(TMC)에서는 재생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전략에 속도를 낸다. 또 바이오의약품 전문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을 통해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기존 보스턴 지점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현지 제약사 및 병원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아톰-C(ATORM-C)의 경우,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적응증 확장을 위한 미국 내 임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법인 설립을 총괄한 이경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텍사스를 비롯해 미국 최고의 IT 및 의료 인프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7 14:16:5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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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군불…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 이견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와 이에 따른 역대급 세수결손을 지적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주주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진 약 97조50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약해진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적극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증세안은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1%포인트 올려 25%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세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을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증세안이 담긴 세제개편안 마련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올해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이 기업의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 49.5%의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15.4%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이는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초부자감세' 효과를 우려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일각의 부자감세 지적에 "국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약간의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을 두고, 덮어놓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세가 있다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2025-07-27 13:4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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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금광" vs "내 창작물 훔치지 마라"…규제완화 놓고 충돌 격화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격화하면서 AI 학습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AI 학습권이란 인공지능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와 충돌할 수 있어 법적·윤리적 쟁점이 크다. AI 개발 기업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AI 모델의 무분별한 학습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작권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AI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성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한계 극복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실물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IT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IT 기업들은 "풍부한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경직된 법규와 모호한 가이드라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비교 사례로는 미국이 제시됐다.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HIPA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계좌번호 등 18개 항목을 제거하면 비식별 정보로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정보까지 보호하며 데이터 유통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데이터 성격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트웰브랩스 정진우 공동창업자는 "방송사·CCTV 등 원본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AI 학습에 활용하기 어렵고, 영상 데이터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발사들이 AI 허브 외에 정부가 구축한 고품질 데이터의 존재를 알 수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한국도 학습 자체는 허용하고 활용 단계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시적 특례법' 제정과 같은 유연한 입법 접근도 제언됐다.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AI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과서, 수능, 공무원 시험 같은 한국 특화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구매 방법도 가격도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저작권 징수처럼 '데이터 연금제'를 만들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AI 개발 기업들의 염원과 달리,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저작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콘텐츠 창작자 단체들은 AI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 수집·활용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성우 등 개별 창작자들이 집단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AI 학습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AI 시대에 맞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출범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의 무분별한 도입 제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이 창작자에게만 전가되는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무단 학습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전환해야 한다는 법적 개편 요구도 제기될 전망이다. 일러스트레이터 수만(활동명)은 "해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AI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과 활용 데이터 세트는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이용된 정황이 있어도 이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입증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AI 학습권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 최근 미국 법원은 생성형 AI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 '라마'를 개발한 메타에 대해 각각 "AI가 책이나 콘텐츠에서 학습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판결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까지 정당화하진 않았다. 예컨대 앤스로픽이 해적판 도서를 무단 수집해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문제로 지적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도 병행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7 13:30: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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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AI와 미래교육 포럼’ 29~30일 개최…디지털 시민성·소통 능력 모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3차 AI와 미래교육 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AI와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소통 능력과 시민성 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1일차 'AI와 디지털 소통의 미래', 2일차 'AI 시대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 구성되며, 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 시민, 유관기관 종사자 등 120명 내외가 참여한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교육청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1일차 포럼은 이재신 중앙대 교수의 'AI 시대의 온라인 정보 소비와 편향'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디지털 기반 공감 토크' 방식의 토론이 열린다. ▲AI 추천 시스템의 유용성 ▲팩트체크의 확증편향 해소 효과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SNS 이용 제한 필요성 등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의견을 투표하고 다른 이들의 동의율을 예측하며 의견 차이를 체험한다. 토론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재신 교수, 안경진 네이버웨일 리더, 김초희 구남초 교사, 최영남 내곡중 교사가 참여한다. 2일차 포럼은 김아미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자의 'AI·디지털 세대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개인의 실천 교육을 넘어 보호자 역량 강화와 법·제도적 보완이 함께하는 사회적 과제로 강조한다. 이어 두 개 세션에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와 아동 권리 보호(김창숙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인형 동천 변호사)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국내외 방향과 학교 사례(김지운 KT ESG경영추진단 차장, 임지영 서울여자간호대 교수, 최영남 교사)가 발표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AI 시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생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7 12:49: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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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1200명 추가 모집…총 6900명 현장 투입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참여자 1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으로 총 6900명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모집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에 중장년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현장의 인력 배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6월 추경을 통해 사업 확대가 결정됐다. 선발된 참여자는 초등 늘봄학교, 공·사립 유치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현장에 배치된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 유치원 급식·돌봄 보조, 지역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 등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생활 밀착형 돌봄·안전 분야에 집중된다. 시는 초등학교 늘봄교실에 약 300명, 공·사립 유치원 550명, 초등학교(등하교 안전 지도 등)에 약 100명, 지역사회복지시설 250명 등 총 12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은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인 40세~67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세부 정보 확인과 신청은 50플러스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나이, 거주지 등 적격 검토 후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되며, 활동기간 동안 매달 활동비 57만1710원(57시간 기준, 세전)을 받게 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돌봄과 복지 현장에서 가치를 발휘하고, '안전도시 서울'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7-27 12:00: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