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한국PR학회, '금연 캠페인의 공중관계 중심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성료

오는 11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PR학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금연 캠페인의 공중관계 중심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를 열고 금연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일 소통 전략을 논의했다. 황성욱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해성 정보공개 효과 연구 : 흡연정도와 메세지 소구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황 교수는 "중증 흡연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정보형 메시지가 금연 의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흡연자에게 동일한 감성 메시지를 반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흡연 정도와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형 전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9-30 18:10:00 손진영 기자

[그래픽뉴스] 신규 댐 건설 14개 중 절반 '백지화'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곳의 사업이 백지화됐다. 지역 주민 반대가 크고 실질적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복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2025-09-30 17:40:11 정민주 기자

조희대·한덕수 없는 '대선개입 청문회', 여야 추가 현장 국감 두고 대립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과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놓고 대립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주요 청문회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예고됐지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청문회 시작 전 여야는 10월15일 대법원을 현장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을 추가하는 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재판 관련을 다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접속기록 로그기록, 접속시간, 열람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현장 방문 일정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음에도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법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었고, 그 땐 국회에서 (국감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을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이 추가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 승복 못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정치적 언어로 사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결해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고 나오지 않았다고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한다"며 "우리가 알 만한 선진 법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대법원장을 호통치는 나라가 또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시도 관련 흐름을 설명한 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성급하게 해서 대선 개입을 했냐에 있다"고 반박했다.

2025-09-30 16:42:39 박태홍 기자

국내 첨단재생의료, 표준화·적응증 논의 활발..."임상은 부족 규제는 경직"

첨단 재생의료의 임상 확대와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의 유연성과 안전성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30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6회 첨단 재생의료 발전전략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차세대 재생의료를 정의하고(표준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상업화) 위한 행사로, 세포·유전자 치료제(CGT)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공정, 품질관리(QC), 규제·임상·상용화 전략까지 전 주기를 다룬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치료다.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며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조직공학 치료, 융복합 치료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상 연구에 참여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8월 기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50곳 등을 포함해 총 160곳이다.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승인은 총 48건으로 세포치료 33건, 유전자치료 5건 등이 포함됐으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적합·승인은 총 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에서 권주하 메드비아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지정된 의료 기관 수에 비해 임상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해외 원정 시술 감소를 기대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권 대표는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위험도 분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사람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뉘는데 국내 중위험 수준이 일본에서는 저위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저위험군을 확대해 저변 산업의 발전을 이뤄내고 환자 치료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생체 내 방식(인 비보)' 유전자 치료가 첨단재생의료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임상 연구가 제한되고 있다. 권 대표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안전성이 축적된 자가세포 치료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낮춰 신속한 치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혁신재생포럼 최고임원인 스즈키 쿠니히코 박사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줄기세포 외 체세포, 면역 세포 등에서 자가 세포를 동일 목적에 한해 유연하게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즈키 박사는 "물론 검증되지 않는 세포 유전자는 사용한다는 것은 범국가적인 문제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요건에는 임상적·과학적 증거, 품질보증(QA), 의약품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등 3가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첨단 재생의료의 적응증 범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희귀 및 난치성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무릎 관절, 피부 등 일반 질환으로도 확장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황유경 교육위원장은 적응증 확대는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위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치료보다는 임상에서 먼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상업화되기 전에 충분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6:14:16 이청하 기자

방송·통신업무, ‘방미통위’로 통합…독립성 시비 불붙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송·미디어 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 구성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정무직화 등을 놓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라는 주장이 맞서며 출범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0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새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7명 체제로 확대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여당 2명, 야당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의 여야 3대 2 구도는 4대 3 구도로 재편된다. 정부는 방송·통신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 등 진흥 기능을 이관받아 명실상부한 방송·미디어 분야 통합 기구로 거듭난다. 이번 개편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상을 바꾸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다. 위상 변화에 따른 우려도 크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검열 논란을 피하고자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해 온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표현 규제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류희림 사태' 재발 방지는 위원장에게 권한을 더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제2의 류희림이 등장하더라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 앞에는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제도 공백 해소 ▲방송사 재허가 심사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규제와 진흥이 한 부처로 통합된 만큼, 재허가 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발 등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데, OTT에서 서비스하는 영화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과제로 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나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를 없애고 점 하나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2025-09-30 15:44:56 김서현 기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 사회 진출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장 중심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직업계고의 취업처 발굴과 기업 연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취업 컨설팅, 현장실습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생과 구인 기업 연계 ▲일자리 활성화 홍보 방안 마련 및 협력 ▲기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인적자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다"면서 "직업계고와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학생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과 현장 중심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30 15:36:04 유진채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 못 갖춰… 사법불신 초래 曺, 입장 표명하라"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 다만,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도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이나 정서에 합당하냐"라고 했다. 특히 여권 강경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사퇴론'에 대해선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세종대왕은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하교가 있었다. (강연 내용에서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건 왜 빠졌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니다. 긴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사마천 '사기'의 한 구절인 '태산불사토양 하해불택세류(泰山不辭土壤河海不擇細流)'를 인용했다. 그는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깊어졌다"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정신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오늘의 중국의 밑바탕을 이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존중하며 같이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주장했다.

2025-09-30 15:28:42 서예진 기자

장동혁, 정부·여당에 "국자원 화재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책 마련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정부·여당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자원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입장 발표에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체국 쇼핑몰은 접속이 안 된다. 명절만 바라보고 한과, 곶감과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놓치는 주문 때문에 쌓이는 재고에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 정부가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우정본부에서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급한 불만 대충 끄는 땜질 대책은 안 된다.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진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만이 아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추니 국민 생활이 마비됐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도 찾기 어렵게 됐다. 장기기증 관련 시스템도 멈춰버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위협마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부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야당 탓을 한다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피해 수습 방안을 두고 "첫째, 어떤 분야에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했는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며 "둘째, 국민이 입은 피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도, 행정도, 시스템도 모두 점검 중이면, 국가는 누가 운영하는가"라며 "국민은 리부트를 원했지 셧다운을 주문하지는 않았다. 지금 사법부만 포맷할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지털 정부를 리셋 해야한다"고 했다.

2025-09-30 15:15:34 박태홍 기자

kt 밀리의서재, 추석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공개

kt 밀리의서재는 추석을 맞아 연휴 동안 즐길 수 있는 독서 콘텐츠 큐레이션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영화와 원작 소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상부터 오리지널 도서, 도슨트북, 전자책과 오디오북 시리즈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먼저 '올타임 레전드 원작 소설 큐레이션' 영상에서는 배우 한예리, 민규동 감독, 영화평론가 주성철이 참여해 원작 소설과 영화화 작품을 소개한다. 한예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민규동 감독은 '레 미제라블'과 '돌이킬 수 있는'을, 주성철 평론가는 '액스'를 추천한다. 종이책으로는 관계와 일상을 다룬 에세이와 소설이 추천 목록에 올랐다. '도파민 인류를 위한 대화의 감각', 장류진의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영의 상속'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 독서를 원하는 독자에게는 도슨트북이 제시됐다. '돈의 속성', '변화하는 세계 질서',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찰리 멍거 바이블', '밥 프록터 부의 원리' 등이 포함됐다. 정주행 독서를 위한 전자책과 오디오북 시리즈도 준비됐다. 이우혁의 '퇴마록' 시리즈,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메리', '마션', '아르테미스', 그리고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시리즈,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마법천자문' 등이 추천 목록이다. 이번 큐레이션은 긴 추석 연휴 기간 독자들이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30 15:13:0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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