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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서민·취약계층 위한 금융 정책 강화할 것"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2차 금요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는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임 위원장은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올 1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32만6000명)를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연체자와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선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채권 추심과 관련해선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16-07-17 15:20: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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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종이통장의 120년 역사를 아십니까?

종이통장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97년(고종 34년) 조흥은행의 전신이자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설립되면서 통장이 발행됐다. 일제 강점기에는 두꺼운 책 형태를 벗어나 얇아지기 시작한다. 한일병탄조약 이후 은행과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지에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는 1940년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통장에 탱크 그림이 들어가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가 암울해지자 통장 색이 탁해졌다. 이때부터 일본식 한자가 사라지고 한글 표기가 시작됐다. 어린이 통장은 경제개발기인 1960~70년대에 나왔다. 아이들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한 당좌 예금통장도 이때 만들어졌다. 1980년대 이후엔 해외여행 환전 우대통장처럼 다양한 고객층에 맞춘 통장이 등장한다. 2000년대가 되자 종이통장 디자인이 교과서에 소개된다. 국민은행이 2008년 출시한 '뽀로로 통장'은 출시 10달 만에 신규 계좌 67만개를 넘는다. 이에 교학연구사가 2009년 뽀로로 캐릭터 통장을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넣었다. 그러나 2007년 아이폰 등장으로 모바일 빅뱅이 터지면서 종이통장의 입지가 좁아진다. 재래식 통장 발급은 관행으로 남은 채, 휴면계좌와 대포통장 등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종이 통장 줄이기를 선언한 배경이다. 최근 은행들도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하나 이(e) 플러스 통장'은 조건없이 1원만 맡겨도 우대금리가 연 1.0%포인트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전부터 스스로 모바일화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2014년 8월 은행권 최초로 종이통장 없는 모바일통장 서비스를 내놨다. 이 가운데 '위비모바일통장'은 최고 우대금리가 연 0.4%포인트다. 이렇게 통장 이월과 재발행 업무량을 줄여 연간 4억여 원을 절감했다. 같은해 12월 미래부는 우리은행을 스마트워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추세에 맞게 태블릿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전용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발표에 따라 유도하는 건 아니고, 통장 개설할 때 '환경보호'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선진국은 90년대부터 종이통장을 쓰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거래 전산화에 따라 90년대부터 발행을 멈췄다. 영국은 2000년대부터 중지됐다. 단, 저축은행(미국)이나 저소득층 장려예금(독일) 등 예외는 있다. 일본은 우리 처럼 종이통장이 나오지만, 인터넷 거래가 늘면서 종이통장 발행이 줄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가운데 하나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미사용 계좌 수 천 만개가 방치돼 대포통장으로 쓰이거나 통장 재발행으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서다. 2014년 5월에서 지난해 4월 사이 대포통장 명의 등록계좌는 5만9260개에 달했다. 분실 등으로 인한 종이통장 재발행 수수료는 2014년 기준 60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 발행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 미발행 신규고객에게는 금융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오는 2017년 9월 이후부터 2020년 8월 사이에는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을 하지 않는다.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서만 발행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9월부터는 금융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비를 부과한다. 대상은 신규 고객이다. 금감원은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과 서명·인감 도용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포통장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2016-07-17 15:19: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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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2016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6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 가치 증대를 위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전 가족 완전보장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화손보의 각 부문과 실은 가치중심 성장·채널경쟁력 강화·수익창출 역량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15대 필달지표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다. 올 하반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공격적인 시장기회 확대로 삼겠단 입장이다. 핵심고객 72만명 확보·보장성 M/S 9.5% 달성·조직생산성 증대 등을 전략 목표로 세웠다. 개인 영업채널의 경우 전 지역단 FP들의 컨설팅 역량을 높여 전 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세대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아울러 직장 단체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공격적인 영업 문화도 구축할 예정이다. GA채널의 경우 맞춤형 전략 영업을, 기업보험부문은 시장 변화에 따른 신시장을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에코 마일리지를 도입, 우량 고객을 우대하는 상품의 차별화도 한화손보가 고객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동업사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고보장하고 재물보험의 신상품을 출시하는 상품 라인업을 구축한다. 또 완전판매를 위한 임직원들의 CS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박윤식 대표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우리 회사 영업가족들은 전 가족 완전보장 컨설팅에 힘을 모아 좋은 성과를 시현했다"며 "더욱 공격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며 회사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보장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가치 중심 영업력을 배가하고 컨설팅 역량이 강한 회사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2016-07-17 13:47: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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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뿌리뽑는다…금감원,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등 조치기준 신설

앞으로 부실감사에 따라 분식회계 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도 제재 받게 된다. 대표이사도 감독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식회계·부실감사 사태가 벌어지면 업무 담당자 중심의 제재를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분식회계 등이 발생하며 감독자 처벌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즉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상 의견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기준이 없어 문제발생 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해 조치키로 했다.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와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전문가 활용 서식도 18일부터 개정된다.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투입인원이나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토록 즉시 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외감법 개정안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정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감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반기 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을 조치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7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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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KRX지수 글로벌화, 업종분류에 GICS기준 도입

한국거래소(KRX)가 KRX지수의 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한다. 그 하나로 국내 상장 종목에 대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을 도입한다. 새 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돼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GICS 소유권을 갖고 있는 S&P와 상업계약 등을 마무리한 후 연내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분류(KSIC)기준에 기초한 '한국거래소(KRX) 업종 분류'를 시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업종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GICS는 현행 국내 산업 분류기준을 대폭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GICS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1999년 공동 개발한 증시 전용 산업 분류기준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부분 GICS 분류체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자산 관리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기존 KRX업종분류는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중시하지만 GICS는 소비 관점에서 분류하는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의 경우 현행 분류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지만 GICS에서는 제품의 소비용도가 모두 달라 각각 정보기술(휴대폰), 자유소비재(가전제품), 산업재(전선케이블) 등에 속한다. 도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는 원재료나 제조공정이 달라 각각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돼지만GICS에서는 모두 자동차 및 부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래소는 코스피 200 종목을 선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코스피 200 산업분류기준'에도 GICS를 도입,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지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외 전용지수도 개발할 방침이다. 유로화기준 코스피 200 지수(KOSPI 200 EURO Index), 편입비중을 제한한 코스피지수(KOSPI 8% Capped Index)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 등을 각국 투자환경(통화, 운용규제 등) 또는 상품 특성에 맞게 조정(customizing)하여 해외전용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현재 2~3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지수개발을 협의중에 있으며, 연내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수요가 높은 해외물 지수에 대해서도 아시아 역내 거래소나 지수사업자와 협력해 지수 개발 및 동시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대표지수를 국내 파생상품 및 ETF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것. 현재 홍콩의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인도의 센섹스지수(SENSEX) 등에 대한 파생상품 상장과 대만 가권지수, 인도네시아 IDX 지수에 대한 ETF 상장을 추진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난 "글로벌 기준 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 우리 지수의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코스피 200 등 우리 지수도 국내 브랜드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 종목 분류 방식은 제조업에 몰려 있어 신기술 등 다른 업종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GICS를 활용하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7-17 12:00:0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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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행복주택 입주 의향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철도부지와 도심 유후 부지에 공급하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임대주택)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만 19세에서 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7.2%가 행복주택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행복주택에 입주(권유)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79.3%였고 행복주택을 알고 있는 국민의 입주 의향은 87.8%로 높았다. 또 행복주택이 청년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5%로 지난해 말 조사결과(65.1%)보다 11.4%포인트 높아졌다.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를 지난 4월 도입한 결과 하루 600여 명씩 신청해 100여일 만에 신청 인원이 7만 명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는 입주희망지역과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기에 맞춰 문자로 청약정보를 전송해준다. 신청자의 현 거주지느 서울 2만8000명, 경기도 2만명, 인천 4000명 등 수도권이 74%, 부산 3000명, 대구 2400명 등 지방 26%였다. 입주희망지역은 서울 3만 3000명, 경기도 1만 6000명 등 수도권이 74%, 대구 3000명, 부산 2000명 등 지방이 26%로 나타났다. 또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과 입주자격 자가진단, 입주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 블로그·행복주택 월간 조회건수가 지난해 30만 건에서 올해 4월부터 100만 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LH 등은 올해 행복주택 1만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가좌 등에서 1600여 가구 모집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서울 마천3(148가구), 고양 삼송(831가구), 화성 동탄2(608가구), 충주첨단산단(295가구) 등에서 19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외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7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07-17 11:33:03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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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아시아-태평양 금융벨트 구축 나서…143번째 '시드니점' 열어

신한은행이 호주 시드니점 개점으로 143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시아부터 태평양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호주 시드니서 143번째 글로벌 네트워크인 시드니지점을 열고 개점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한은행 왕태욱 부행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州) 스튜어트 에이어스(Stuart Ayers) 통상장관, 윤상수 시드니 총영사, 호주 금융당국과 현지 은행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개점행사를 간소히 치루면서 절감된 비용을 뉴사우스웨일스 암센터(Cancer Council NSW)에 기부했다.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시장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국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4년 12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태평양 지역의 핵심 거점인 호주 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호주에 지역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호주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이번 시드니지점 개점으로 20개국 143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중요 거점지역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아시아-태평양 금융벨트 완성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신한은행 측은 전했다. 왕태욱 부행장은 "호주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드니는 이런 호주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드니 지점의 개점을 계기로 한국기업과 현지동포들은 물론 현지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호주 투자은행(IB)시장에도 참여해 호주 경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7 10:07: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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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 삼성전자가 핀테크로 뭉쳤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와 '신규 핀테크 기술 발굴 및 글로벌 진출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다양한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삼성전자와 핀테크 부문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신개념 모바일 인증서비스, 포인트사업 제휴,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 영역에서 신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또 "특히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의 그룹 통합멤버십인 하나멤버스가 출시 후 8개월만에 500만 회원을 돌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나멤버스가 앞으로 신개념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금번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는 하나금융그룹의 핀테크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며, 향후 IT와 금융의 융합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이인종 부사장은 "삼성녹스와 삼성페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KEB하나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아시아 주요은행과 제휴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며 제휴 은행과 포인트 교환 및 상호 제휴처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KEB하나은행과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핀테크 서비스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핀테크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7-17 08:00:1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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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건설투자 성숙단계 접어들어…점진적 조정해나가야”

국내 건설투자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향후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3년 미국이 7.4%, 일본이 10.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9%로 집계됐다. 1990년대 초에는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22.8%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여 최근 15% 내외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넓은 호주(17.0%), 캐나다(16.8%), 노르웨이(15.9%)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8∼10%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이라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3만달러 미만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도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문에 투자된 자본의 누적 개념인 건설자본스톡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2.8배다.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또 한은은 우리나라의 건설투자가 그 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자본스톡 수준이 성숙단계에 도달, 앞으로는 투자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2008년보다 14.1% 오른 반면 건설업은 17.9% 떨어지는 등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추세가 부진한 상태다. 건설경기의 호전으로 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이 낮아졌지만 주택수요 둔화전망과 해외 건설 부실위험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추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한은 측은 전망했다. 권나은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투자를 기존 주택이나 SOC 시설의 안전 및 유지보수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7-16 14:56:20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