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대책' 본격화...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선도사업자 선정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오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뽑아 재정과 금융, 세제 부문에서 우대 조처하고,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며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오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뽑아 재정과 금융, 세제 부문에서 우대 조처하고,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날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국내에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등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 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