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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범 특별관리 지시

앞으로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가입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자 계약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에게 협조공문을 하달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사고조사전담팀인 SUI담당 부사장, 계약관리담당 부서장, 계약인수담당 부서장, 상근감사에게 전달된 문서에서 금감원은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감원측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실태 조사결과 여전히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경력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험을 받아주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후 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사기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제한하라는 금감원의 구두 언급은 있었으나 공문을 통해 금지요청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보험사기계약 해지업무 처리절차'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기자의 신계약을 차잔하기 위해 적용대상 보험 종목 및 인수제한 사항을 반영한 신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기 경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보험사에게 표준약관개정 이후인 지난 2010월 4월 1일 이후 보험사기자로 적발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보험을 해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은여연황을 점검ㅎ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14-02-13 14:37:29 박정원 기자
토종 중소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가속도'

토종 서비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무기로, 해외 소비자를 사로잡으며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 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한 18개 중소기업이 한 해 동안 188억 원의 수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토종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출범했다. 콘텐츠·디자인·프랜차이즈 등 주요 서비스분야 기업 50개사를 선정해 해외진출 로드맵 구축과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다. 캐릭터 업체 필벅은 이 사업을 통해 '2013년 런던 한류박람회'에 참가한 이후 프랑스와 자사 애니메이션 '몰랑'에 대한 100만 달러 규모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모바일게임 업체 레몬은 중국 게임박람회와 이 사업을 통해 중국 호가에 '던전판타지'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또 '요거베리' 브랜드로 유명한 후스타일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5개국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e러닝과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라이선싱 계약 과업 등 해외 진출 성과가 줄을 잇고 있다. SYN 커뮤니케이션의 김지현 대표는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업체와 접촉해 계약을 앞둔 국내 회사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에게 코트라의 지원 사업이 해외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2-13 14:37:06 유주영 기자
국토부,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 이을 것"…공식 전망 발표

정부가 올해 주택시장이 작년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공식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올해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주요 연구기관들도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이 1.3%,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과 아파트로 나눠 각각 1.1%와 1.5%의 오름세를 점쳤고,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은 1.0% 오르되, 지방은 주택공급 확대 여파로 1.0% 하락을 예상했다.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작년(39만6000가구)보다 10.7% 증가한 43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가 28만9000가구로 작년보다 22.8%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7.0% 줄어든 14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17만3000가구에 그칠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3.1% 증가한 9만9000가구로 파악돼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은 작년 대비 21.4% 증가한 26만5000가구가 입주한다. 아파트가 19만 가구로 36.3%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7만5000가구로 4.8%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도 세제·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신경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구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회복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작년 한 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내리며 2012년(-3.0%)보다 하락 폭이 줄었고, 거래량도 85만2000건으로 전년(73만5000건)보다 15.8% 증가하며 예년 평균(2008∼2012년 85만6천건)에 근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주택 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주택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4-02-13 13:42:15 박선옥 기자
1월 전국 주택거래량 5만8846건…전년 동월比 2배↑

지난달 전국적으로 신고된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배가 넘는 5만8000여 건을 기록했다. 12월 계약된 주택 중 상당수가 1월에 신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면제,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등의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을 집계한 결과, 5만8846건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117.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혜택 일몰에 따른 막달 효과가 극대화됐던 작년 12월 9만3188건보다는 36.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8457건보다 203.3% 증가한 2만5648건을, 지방이 1만8613가구에서 78.4% 증가한 3만3198건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과 강남3구가 각각 235.2%, 362.7% 늘어난 8216건, 1587건으로 집계돼 회복세가 거셌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월에 견줘 146.2% 증가한 4만1773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연립·다세대 9312건(57.5%↑), 단독·다가구 7761건(85.3%↑)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전달 8억500만~8억1800만원에서 1월 7억55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낮아진 반면,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84㎡는 7억33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12월 4억9000만원~50억500만원에 계약서를 적은 송파구 가락동 시영1차 40㎡가 1월에는 5억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분당 목련마을 59㎡는 2억50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으로, 산본 세종마을 58㎡는 2억2500만원에서 2억3150만원으로 상승했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2-13 12:51:2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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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퇴직연금 80조 시대...문제는 수익율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10여년 만에 80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연금 시장 안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개별 근로자는 기업이 운용을 대부분 전담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 변화에 둔감하기 쉽지만, 은퇴 후 주머니에 들어오는 노후자금 액수가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이달 말 퇴직연금 전담부서를 별도로 꾸려 퇴직연금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간 정보를 표준·자동화한 중앙집중 시스템인 '펜션 클리어(Pension Clear·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07년 2조7000억원에서 2009년 14조원으로 급증하고서 2011년 49조9000억원, 2013년 84조3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거듭 중이다. 시장에서는 2015년 100조원, 2020년 200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펜션 클리어 도입으로 각종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운용비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펜션 클리어가 벤치마킹하는 호주 '슈퍼스트림(SuperStream)' 제도는 2010년 당시 호주 정부 주도로 도입되면서 연간 8300억원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 관계자는 "펜션 클리어는 무엇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시중 펀드시장을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인 예탁원의 '펀드넷' 네트워크를 퇴직연금까지 확대 적용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인프라 확충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도 향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호주의 경우 슈퍼스트림 도입 후 퇴직연금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산가치가 오르는 동시에 은퇴자의 소비 수준도 나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은행·보험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 위주로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평균 4%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머무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 기업들은 투자 손익 책임을 지는 DB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원리금보장 위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에서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며 근로자가 투자주체로 알아서 자산을 굴리는 DC형은 20%에 불과했다. 물론 노후자금을 다루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펀드 등 사적 영역에서도 안정적 투자 성향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성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됐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 퇴직연금 펀드 191개 가운데 주식형펀드(혼합형 포함)는 28개로 약 15%에 불과했고 80% 이상이 채권형이었다. 반면 운용성과는 최근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이 1.7%로 2%대의 예금 금리도 밑돈 반면, 주식형 일부는 10% 안팎으로 상위권을 휩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로자의 수권 측면에서 기업들의 DB형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안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 의존도를 낮추고 펀드 등 실적배당형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2-13 11:21:23 김현정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9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9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관련 일부 지표가 일시 부진했으나,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와 농산물가격 하락폭 확대 등의 영향이 상쇄되면서 전달과 동일한 1.1%를 기록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9%에서 1.7%로 소폭 하락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달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둔화됐다.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 금융시장 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에 영향을 받아 주가는 하락했고, 환율은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가는 반등했으며 환율은 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경제권의 시장 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어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2-13 11:08:27 김민지 기자
일본무역진흥기구, '제29회 경향하우징페어2014' 참가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는 오는 2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급 종합건축견본시인 '제29회 경향하우징페어2014(KH Fair 2014)' 일본관을 설치한다. 제트로를 통한 일본 기업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8개 사, 2개 단체(총 15개 사)의 목재관련사업자가 판로 확대를 목표로 고품질의 일본산 삼나무·편백나무 등의 상품을 공개한다. 일본은 국토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500만ha가 삼림이며, 그 중 약 40%가 인공림으로 이뤄졌다. 현재 상당수의 인공림이 성숙기에 들어섰지만 일본 목재시장의 수요 축소가 예상돼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을 고려하는 목재관련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목재 자급률은 약 20%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트로는 최근 환율 동향 및 외국산 목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 목재의 우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견본시 참가를 통한 수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유종이자 축적량이 풍부한 편백나무(히노키)의 경우 한국에서 주택에 많이 사용돼 인기가 높은데다, 특유의 향기를 이용한 심신 안정 효과도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견본시 참가 기업 15개사 중 14곳이 편백나무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통나무나 구조재는 물론 솔리드판, 불연성 벽지 등 많은 연구를 거쳐 생산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2014-02-13 10:51:0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