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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확 공공비축벼 40만톤, 10일부터 매입검사...농관원, 등급 부여

정부가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절차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국 3500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검사에서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매입쌀에 부여한다. 이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9 11:32: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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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하반기 신입직원 26명 공채...25일 접수마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하반기 신규직원 26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12명 △행정직(6급) 8명 △운영직(다급) 2명 △계약직(장애인) 4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대상이다. 행정직은 각각 일반 6명·장애 1명·보훈 1명을 채용한다. 이들 직군에는 외국어 능력이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축평원은 입사 지원 시 성별·연령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을 따르며 필기와 면접전형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사회형평적 인력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다문화가족·이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 등을 우대한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축평원 채용접수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1월 18일에 실시되며 면접전형은 11월 27, 28일 양일간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알리오·워크넷·나라일터·세종시일자리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평원 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축산유통의 발전과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우수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1:19:2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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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결론내야 하는데"…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제자리걸음'

7년 간 답보상태인 보험업계 '숙원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될 위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벌써 넉달 째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제대로된 개정이 미뤄져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꾸준히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2018년 7000억대였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상승을 거듭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21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이며 2021년(9만7629명) 대비 5050명(5.2%) 증가했다. 2021년 약 1000명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승 추세를 보이며 10만명을 돌파했다.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를 담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으나 법 제정 7년 만인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통과 후 아직까지도 국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법안 폐기도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오히려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중요도면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며 "후순위지만 이견이 없으므로 전체회의만 하면 다시 미뤄지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정국이 어지러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국감 이후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곧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폐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9 10:27:2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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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

신한카드가 '국캐대표 선발전'에서 선정된 캐릭터를 플레이트에 담았다. ◆ '국캐대표 선발전' 톱(TOP)4 캐릭터 담아 신한카드는 '젤리크루'와 함께 캐릭터를 반영한 한정판 신용·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카드에 2종에는 ▲병약이&핑도리 ▲유미어스 캐릭터를 반영했다. 이어 신한카드 픽(Pick) E·I 체크 한정판에는 ▲깨댕이 ▲눙눙이 캐릭터 등을 입혔다. 기존 상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카드 2종은 각각 2000매씩 발급한다. 신한카드 픽 E·I 체크는 각각 1만매씩 제공한다. 해당 캐릭터는 오는 22일까지 신세계사이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진행하는 '캐릭터 컬러풀 페스타'에서 포토존 및 체험 이벤트로도 만나볼 수 있다. 현대카드가 비자(VISA)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 '글로벌 빅 페스타' 현대카드는 '글로벌 빅 페스타(Global Big Festa)'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00달러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최근 6개월간 해외에서 현대카드를 이용한 적이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내달 30일까지 100달러 이상을 사용하면 된다. '아고다(agoda)'에서 숙소를 예약·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체크인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숙박을 예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국내 5성급 호텔 및 리조트 숙박 바우처를 지급한다. 응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내달 30일까지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300달러 이상 사용한 회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파크 하얏트 서울·부산(10명) ▲그랜드 하얏트 서울(10명) ▲제주 아트 빌라스(10명) 숙박권을 제공한다. '글로벌 빅 페스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가 첫 웹예능 콘텐츠 '여행의 정석'을 공개했다. ◆ 덱스X세준과 함께한 도쿄 여행기 우리카드는 오리지널 웹예능 콘텐츠 '여행의 정석'을 제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 '여행의 정석'은 우리카드 첫 웹예능 콘텐츠다. 덱스와 세준이 도쿄에서 카드 한 장으로 결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공개한 티저 영상은 조회수 5만에 육박했다. 지난 7월말 독자결제망 오픈에 맞춰 카드의 정석 3종 카드를 출시했다. 에브리 마일 스카이패스는 3만원대 연회비임에도 1000원당 대한항공 1마일을 무제한 적립한다. 아울러 동반인까지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최근 일본 여행수요 폭증으로 현지 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크다"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와 인기 있는 출연자들과 함께 카드혜택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속해서 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09 10:16:5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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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0월 둘째주 전국 2000가구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000가구(일반분양 65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엘마르스위첸(오피스텔)',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갈마곡1BL(국민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연휴 영향이 계속 이어지며 견본주택 오픈은 경기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1곳에 그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인천 서구 원당동 일원(검단신도시 RC1블록)에서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에 위치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2025년 예정, 가칭 101역)이다. 오는 2025년에는 주변으로 인천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482가구 규모다. 단지는 수요층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도보 거리에 숲과 공원, 호수 등이 위치했다. 지하철1호선과 신분당선(2028년 예정) 화서역과 가까우며 GTX-C 노선(2028년 예정) 수원역과도 근접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09 10:15: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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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20주째 상승...매수심리 3주 연속 하락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가 오름폭을 키우며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20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3주 연속 하락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하며 전주(0.10%)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20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15%→0.15%)가 금호·옥수동 중소형 규모 단지, 광진구(0.05%→0.15%)는 구의·자양·광장동, 용산구(0.15%→0.12%)는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0.13%→0.12%)가 목·신정동 주요 단지, 영등포구(0.19%→0.13%)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악구(0.10%→0.11%)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0.13%→0.11%)가 대흥·용강·상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남권의 경우 강동구(0.14%→0.14%)는 암사·천호동 주요 단지, 강남구(0.09%→0.11%)는 압구정동 개발호재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의 영향으로 거래 및 매수 문의는 감소했다"면서도 "주요 지역 인기 단지의 매도 희망가격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름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구의 현대6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85㎡가 1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11억4000만원) 대비 1억원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3단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116㎡가 4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38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3.9%(1억5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3주 연속 하락 전환했다. 10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0으로 전주(89.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 상급지에서 시작한 가격 회복세가 점차 범위를 넓히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신축 분양가 인상 기조와 전셋값 상승 추이, 주택수급불균형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아파트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09 10:13:4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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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분양시장 '큰 장'...관심가질 만한 아파트는?

10월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 성수기다. 아파트가 대거 쏟아지는 '큰 장'이 설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82.7을 기록한데 이어 올 ▲1월 91.5 ▲2월 102.1 ▲3월 103.6 ▲4월 107.7 ▲5월 112.0 ▲6월 114.1 ▲7월 117.0으로 7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네이버 월별 검색수 추이를 보면 '청약' 검색은 지난 4∼9월보다 10만회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4만7945가구가 나온다. 어느 때보다 물량이 풍부하다. 주목할 만한 분양단지로 대우건설은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C2블록에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59~84㎡ 1626가구 를 선보인다. 전국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가 가까워 직주근접이며, 단지 바로앞 초·중교가 개교예정이다. 차량 10분 거리로 천안아산역,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있다. 또 충남 논산에서도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84·103㎡ 433가구가 나온다. 논산 최고 29층 높이를 자랑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넉넉한 중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로 4베이(bay)-4룸(Room),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구조 역시 돋보인다. 태영건설은 의왕 오전 '나'구역 주택재개발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733가구 중 37~98㎡ 5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특징이다. GS건설은 이달 말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 재개발로 들어서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483가구 중 49~73㎡ 21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1호선 관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 계획)이 도보거리에 계획돼 있다. 이밖에도 서울 강동구, 의정부, 구미, 춘천에서는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태영건설의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금호건설의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등이 분양에 나선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09 10:08:4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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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 서비스 개편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우리WON뱅킹 내(內)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 문서함'을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WON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는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우리카드 갱신 및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WON뱅킹에서 '내 문서함' 서비스를 신청하고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PRO 11과 에어팟 PRO 2세대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가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쿠폰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원더월렛 출시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및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내 문서함' 서비스로 공공·민간기관에서 발송되는 각종 고지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로 금융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9 10:01: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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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토버' 시작?…비트코인, 2만8000달러 재진입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만에 박스권에서 벗어나 2만8000달러를 기록하면서 10월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ETF) 승인도 앞두고 있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일(2만7000) 대비 3.21% 상승한 2만8010달러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2일 2만5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하반기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약 한 달 만에 12% 상승했다. 국내거래소에서도 같은 기간 대비 300만원 상승하면서 3800만원 복귀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에 대해 '업토버'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0월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다. 올라간다는 뜻의 '업(Up)'과 10월의 '옥토버(October)'를 합쳐 '업토버(Uptober)'라고 불린다. 실제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번의 10월 중에서 2번(2014년, 2018년)을 제외한 8번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7년 10월에는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7년 10월에만 비트코인은 무려 47.81%나 상승했다. 지난 2021년에는 40%, 2020년에는 12% 상승했다. 10월이 되면 암호화폐 관계자 상당수가 기대감을 내비치며 분위기 상승을 예상한다. 키스앨런 머터리얼 인디케이터스 공동 설립자는 자신의 X(트위터)를 통해 "현재 가격대는 이전 강세장에서 핵심적인 지지 및 저항 전환이 일어났던 지점이다"라며 "지금까지 주요 이동평균은 강력한 기술적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달에 이 범위를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 역시 "비트코인 탄생 이래 10월의 평균 시세 상승률은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올해 역시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 상승세에 일조 할 수 있는 재료도 충분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은 높다. 현물ETF는 선물ETF와 달리 ETF를 운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기는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때문에 SEC가 심사 스케줄을 미룬 것이기 때문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큰 손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여 코인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며 "향후 시장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다시 주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9 10:00: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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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손보험 6년여간 손해액 7683억원…80%가 중국인 가입자

외국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51만9163명이며, 2018년부터 지급된 보험금은 6672억원 규모다. 강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외국인 역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 손해액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1302억원에서 2021년 1487억원, 2022년 1624억원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손해규모도 1072억원에 달한다. 손해율도 높아졌다.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22년 95.8%에서 올해 7 월 기준 104.3%로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인 가입자의 발생손해액이 컸다. 현재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가 중국 국적의 가입자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원 중 80%가 넘는 6191억원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85억원, 2019년 984억원, 2020년 1051억원, 2021년 1196억원, 2022년 1312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중국인 가입자의 손해율 역시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 로 3년 연속 100%를 넘어섰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SNS 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 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 금감원은 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과 보험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8 17:42:2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