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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0~14세 유소년...지구촌 인구 100명당 18명, 한국은 7명

오는 2072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4세 이하의 유소년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간다. 인구 100명당 18명 남짓일 전망이다. 같은 해, 저출산 문제가 훨씬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명당 유소년 수는 7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2024년 기준 전 세계 평균을 웃도는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72년에 세계 평균에 비해 15%포인트(p) 넘게 낮아진다. 통계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48년 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서는 데 반해, 한국 인구는 현재 대비 30%가량 줄어든 36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추산이 담겼다. 보고서는 올해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0~14세 구간 유소년 인구 비중이 24.7%라고 전했다. 이 수치가 2050년에 20.4%, 2072년에 18.2% 등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유소년 비중이 2024년 10.6%에서 2050년 8.0%, 2072년 6.6%까지 내려앉는다. 14세 이하 수가 인구 100명당 6.6명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만 14세는 중학교 2학년 나이다. 통계청이 제시한 지난 1970년 유소년 비중은 세계 37.7%, 한국 42.5%였다. 과거 아이들로 넘쳐나던 학교와 아파트 주변 풍경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할 나이의 생산가능인구 역시 큰 우려로 다가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4년 65.1%에서 2072년 61.5%로 소폭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은 70.2%에서 45.8%까지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와 같이, 48년 뒤엔 15~64세의 일할 사람보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47.7%)이 더 커진다. 전 세계도 2072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노인 비중은 20.3%로, 한국에 비해서는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딜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국민들을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15.4세 많아진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이 같은 기간 30.6세에서 39.2세로 8.6세 오르는 것과 비교해 속도가 갑절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인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에 118.5명까지 늘어난다. 노인부양비의 경우는 더욱 빠르게 증가해 27.4명에서 104.2명이 된다. 한국의 총부양비 순위는 올해 208위에서 2072년 3위로, 노년부양비는 56위에서 3위까지 뛸 전망이다. 2072년 세계인구는 102억2000만 명으로, 올해 81억6000만 명에서 20억 명 이상 증가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30.7% 감소한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은 유럽(1.40명) 및 북아메리카(1.60명) 등에 크게 뒤진다.

2024-09-23 15:40: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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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복지부, 사회보장 데이터 질적·양적 개선 맞손

통계청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종·횡단 공동연구·통계분석, 사회보장 관련 통계등록부 구축, 각종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추진을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 추진에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연구를 위해 구축돼 활용 중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했다. 양 기관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상호간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3 15:37: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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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압박받는 한은…“정책효과 더 지켜봐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면 한국은행 역시 10월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정책효과를 1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해 4.75~5.0%로 조정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부합했다. 지난 2021년 3월(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9월 물가 역시 1%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달 초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10월 금리인하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한은은 서울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상승 등 불확실성에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869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대비 2조7227억원 늘었다. 현재 증가 속도대로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많아야 약 4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증가폭(9조6259억원) 대비 감소한 금액이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길었던 추석연휴, 이달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은행들의 대출 억제책 등의 영향에도 2조원 안팎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또한 서울 아파트값이 역시 26주째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해 0.16% 상승했다. 지난 8월 둘째 주 0.32%로 정점을 찍었지만 ▲8월 3주 0.28% ▲8월 4주 0.26% ▲9월 1주 0.21%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다. 미국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떨어지면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을 잡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다음 달까지 지켜본 후 결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인 2%p에서 1.5%p로 축소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9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한은이 결단을 내릴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 금리차이가 2%p에서 1.5%p 축소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서면 손해에 가깝다"며 "금리인하를 한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무리한 금리인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인하시기를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23 15:21: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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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에 소상공인 대신 지역신보가 대위변제, 60% 급증

소상공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 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9.9% 늘어난 수준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대위변제액의 84% 정도가 올해 1~7월새 늘었다는 설명이다. 대위변제액 규모가 커진것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늘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881억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3 15:18: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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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수협은행장 도전 6명, 23일 최종면접…24일 선정

차기 수협은행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모두 최종 면접을 치른 가운데 강신숙 수협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강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행장' 타이틀에 이어 '최초 연임' 명함까지 차지할 수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차기 수협은행장 선발을 위해 최종 면접을 진행했다. 행추위는 정부측 인사 3명과 수협중앙회가 뽑은 이사장 2명으로 구성돼 있다. 24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다. 강 행장과 함께 최종 숏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등 6명이다.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행장직에 오른다. 임기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년이다. 재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추위 5명 중 4명의 표를 받아야 하는 만큼 1차에서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2022년 은행장 선발 과정에서도 추가공모가 이뤄졌다. 후보자 5명이 최종 면접을 치렀으나 행추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강 행장의 연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행장으로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지만 임기 동안 뚜렷한 실적 개선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강 행장은 금융권 내에서 '영업통'으로 통한다. 신용카드, 외환업무 등을 강화하면서 비이자수익을 확대했다. 아울러 '여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대내외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수협은행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호실적을 거둔 만큼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수협은행은 당기순이익 3035억원을 거두며 역대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이 54% 증가했다.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면서 질적 향상에도 성공한 셈이다. 이어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연간 1% 감소한 1857억원을 기록했지만 대손충당금 반영 후 순이익은 4.9% 증가한 1500억원이다. 사회공헌 성과도 가산점이다. 그간 어업인에게만 적용하던 연체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특수은행인 만큼 서민금융지원 사업 성과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새 인물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년간 지주전환을 위한 자회사 M&A(인수합병)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는 21년 만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수협은행의 금융지주전환을 선포했다. 이후 은행장 직속 인수합병 전담조직도 꾸렸지만 마땅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달 적발된 횡령 사고도 감점요인이다. 수협은행 김포한강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차주의 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횡령을 저질렀다. 강 행장의 임기 기간과 겹치는 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은행장 인선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강 행장의 경우 실적은 물론 대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금융권 내 존재감은 역대 수협은행장 중 최고라고 본다"며 "최대숙원과제와 임기 막바지 내부통제 이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3 15:16:4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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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후보 분석

KB증권이 이달 출시 예정인 한국거래소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업종 분포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9월 중 출시하고, 밸류업 지수와 연계될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가 제시한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 선정 기준안은 ▲수익성: 당기순이익, 영업현금흐름 ▲자본효율성: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환원성과: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자사주 소각 등으로 구성됐다. KB증권은 최근 발간한 계량분석 보고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미리보기'를 통해 거래소에서 제시한 기준에 당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지표를 혼합해 편입 가능성이 높은 후보 종목을 정리했다. KB증권이 편입 후보 종목을 추리는 데 적용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3개월 평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모두 상위 40% 이내 ▲3년 연속 흑자 및 배당, 3년 평균 배당성향 90% 미만 ▲PBR 업종 하위 60% 이내 ▲3년 평균 ROE 업종 상위 60% 이내 ▲3년 합계 순이익·이자비용 상위 50% 이내 혹은 현금및현금성자산·3년 평균 배당금, 현금및현금성자산·3년 평균 순이익 상위 50% 등이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가려내어 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정렬한 후 업종 분포를 살펴 보면, ROE와 주주환원율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금융 업종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자동차 등의 경기관련소비재, 소재·산업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정책의 핵심 방안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KB증권은 해당 분석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힌 기업의 수익성, 배당지표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요약해 수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발표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종목 편입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주주환원율 차원에서 상위권인 업종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23 14:48: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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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회계 감사 효율 높인다”…금감원-회계업계, TF로 논의 이어가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가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를 위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한다. 중소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장벽을 낮추고 피감사기업 대상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로 회계 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는 금감원, 회계법인, 한공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김종겸 서울시립대 교수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디지털 감사 지원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TF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로는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표준감사시간 반영 검토 ▲회계법인 간 격차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감사 데이터 표준화 ▲피감사기업 등 인식 제고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에 디지털 감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 기준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신뢰성 검증과 데이터 보안 관련 지침과 디지털 감사 실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감원 측은 "국제기준은 회계감사기준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 및 사례 등을 제시하고, 품질관리기준에서 관련 기술 도입·운영 관련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등을 규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한 감사를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할지를 두고,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행 표준감사시간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따른 감사시간 변동 효과를 별도의 요인으로 보고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감사기술 관련 세부 추진 과제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감사가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3 14:41:3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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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내부통제·개인채무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마련했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KB책무관리실의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서는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9-23 14:36: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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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대형 보험 대리점 2년간 '보험 갈아타기' 대거 적발…"강력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부당승환 계약 2600여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GA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정착지원금)'은 이같은 부당 승환계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GA는 설계사가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사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고액의 지원금을 주고 스카우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신계약으로 갈아타게 할 유인이 커진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738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1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5개 GA는 내부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선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선지급율, 미환수율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설계사의 13월차 정착률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하겠다"며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영업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3 14:30:2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