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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긴축에 몸살앓는 한국…주가 급락하고, 환율 치솟고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된서리를 맞았다. 주식 시장은 개장과 함께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달러 초강세)'에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다. 이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유독 두드러졌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2.41% 하락한 2405.6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2400선만 간신히 지켰다. 악재에 민감한 코스닥 시장은 하락폭이 더 커졌다. 추석 연후 이전 대비 4% 급락한 807.4에 거래를 마쳤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 ◆美 국채금리 급등 쇼크…"긴축 장기화"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것은 전일 급등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801%로 지난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30년물 국채수익률도 4.936%로 역시 200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신호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의 경기지표도 긴축 장기화에 힘을 보탰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8월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는 961만건으로 전월 대비 69만건(7.7%)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 880만건을 크게 웃돌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앞서 연준은 실업률이 치솟지 않는다면 추가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해왔다. SK증권 안영진 연구원은 "미국은 견조한 고용과 제조업 호조, 그리고 이에 기반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금리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자발적이지 않으며, 경제 기초체력이 동반되지 않는 고금리와 자국 통화 약세는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1400원대 가능성 열어둬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2원 급등(원화 가치 하락)한 1363.5원에 마감했다. 작년 11월 10일 1377.5원 이후 약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일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07선을 돌파했다. 원화를 비롯해 일본 엔화와 위안화 모두 힘을 쓰지 못했다. 달러 초강세에 원·달러 환율은 연내 14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H선물 김승혁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기존 제시했던 상단인 1360원을 1차로 돌파하면서 상단을 1400원까지 상향한다"며 "강달러 흐름은 연말 미국 경기 변화에 해 연준이 입장변화를 보이지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4 16:24: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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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美 고금리 부담에 하락...2405.69 마감

미국 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국내 증시가 약세를 지속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59.38포인트(2.41%) 하락한 2405.69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695억원, 4045억원씩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8352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보험(0.82%)을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다. 의료정밀(-4.36%), 철강·금속(-4.09%), 서비스업(-3.82%)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0.61%), 삼성바이오로직스(1.47%), 기아(0.61%)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다. 삼성전자(-1.32%), LG에너지솔루션(-4.30%), 포스코홀딩스(-4.49%) 등이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77개, 하락종목은 835개, 보합종목은 2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3.62포인트(4.00%) 내린 807.40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22억원, 258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고, 개인은 317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HLB(0.50%)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 특히 에코프로비엠(-7.11%), 에코프로(-8.55%), 엘앤에프(-9.05%) 등 2차전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으며, 이외에도 레인보우로보틱스(-8.07%), 알테오젠(-4.11%) 등이 크게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165개, 하락종목은 1413개, 하한종목은 1개, 보합종목은 31개로 집계됐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부담과 더불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이 우려로 작용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2원 뛴 1363.5원에 마감했다.

2023-10-04 16:20: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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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도 IPO '슈퍼위크'...'MTS 먹통'은 여전히 불안

이번 달에 조 단위 대어로 꼽히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공개(IPO)가 예정되면서 '슈퍼위크'가 예고됐다. 활발한 공모 일정에 따라 증권사들의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 등 전산 장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15곳의 기업이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특히 넷째 주인 23일부터 27일까지는 5곳의 일반청약이 몰려 '슈퍼위크'를 앞뒀으며, 31일에는 5개 기업이 동시에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하반기 IPO 시장이 활발이 전개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전산장애 우려도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DB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 등은 주관 종목 상장 첫날에 전산 장애가 발생했으며, 지난 7월 대형사인 한국투자증권도 MTS 접속 오류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전산운영비에 110억3800만원을 할애하면서 대형사치고는 다소 낮은 금액을 투자했으나, 상반기 총 전산운영비는 442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장애 이슈로 인한 증액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의 연장선"이라며 "전반적으로 고객이 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전산 장비에 대한 보완이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증권사들의 전산 서비스 오류 건수는 약 17배 급증했다. 2017년에는 50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840건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동일 기간 증권 거래수수료는 2조5833억원에서 5조2542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기간 국내 5대 증권사(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의 인건비를 포함한 평균 전산운영비 투자 비율은 23% 수준이다. 양 의원은 "국내 5대 증권사는 전체 수수료의 50%를 거둬들이면서 전산운영비에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째째한 투자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뢰 회복에 나선 증권사들이 올해는 전산운영비를 증액하면서 민원 건수가 현저히 낮아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민원은 총 284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6%(782건) 감소했다. KB증권은 전산운영비 예산을 전년(약 350억)보다 약 60% 수준으로 증액해 약 557억을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총 121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올해 25건으로 급감했다. 이달 주관하는 IPO 일정이 많은 NH투자증권도 올해 전산운영비 예산을 314억원으로 늘려 동일기간 민원 건수가 74건에서 35건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원활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성능 추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관리를 강화했다"며 "현 시장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5대 증권사 중 5년간 가장 많은 민원 건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는 신한투자증권이 떠안았다. 김한규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에서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HTS·MTS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는 25건으로 대형사 중 가장 많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준이 맞을 경우 자진신고하는 건수가 있고, 자진신고 비율이 높았을 뿐 실질적으로 중대한 전산 장애 사안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퍼블릭클라우드 도입과 네이버 클라우드 연계를 통한 멀티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6:17: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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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금감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BIS(국제결제은행)와 협력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활용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은 4일 금융위·금감원과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1만원, 5만원과 같은 법정화폐다. CBDC는 활용 범위,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으로 구현할 수 있다. 앞서 한은은 모의실험 연구(2021년8월~2022년6월)와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2022년7월~2022년12월)을 진행하면서 범용 CBDC 중심으로 기술과 법·제도적 이슈,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테스트는 주요국이 CBDC 연구 개발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예금 토큰 등 미래 디지털 통화의 여러 활용 사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해당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은행예금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이후 예금 토큰을 담보로 은행이 e-머니 토큰을 발행하고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테스트 한다. 일반 국민도 내년 4분기 중 일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지급 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 우선은 은행만 참여하고 단계적인 테스트 확대 여부는 관련 제도적 이슈를 종합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세 기관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4 16:04: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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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퓨쳐 플로우 펀드로 한·일 경제성장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퓨쳐 플로우 펀드(Future Flow Fund)를 통해 일본의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의 기회를 얻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일본에 더 활발히 진출해 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 위원장의 첫 해외 출장으로,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일본 금융청 간 긴밀한 협의 속에 이뤄졌다. 이번 방일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12월29~20일 서울에서 이틀간 셔틀회의를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셔틀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2016년 이래 7년 만이다. 또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한·일 민간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퓨쳐 플로우 펀드' 출범식에 참석했다. 퓨쳐 플로우 펀드는 일본 스타트업이 70%, 일본에 진출할 예정인 한국 스타트업이 30% 출자하는 500억 원 규모 펀드다. 한국의 신한벤처투자와 일본의 글로벌브레인이 공동 운용한다. 김 위원장은 "그간 양국간 벤처패피탈(VC) 투자가 한국에서 조성된 펀드가 일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일본에서 조성된 펀드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방향으로만 이뤄졌다"며 "양국 협력관계가 안보·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민간 금융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라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일본 방문 기간 14개 금융사가 참석한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양국 은행협회의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공동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4 16:02: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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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 생산 30개월새 최대폭 증가...반도체 회복 힙입어

국내 산업생산이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반도체 생산 반등(13%가량)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비는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109.7)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2월(1.1%)과 3월(1.1%) 상승 후 4월(-1.3%)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다 5월(0.7%) 전환 후 6월(0.0%) 보합을 보인 뒤 다시 7월(-0.8%) 감소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3.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13.4%), 기계장비(9.7%)에서 증가하면서 5.5% 늘었다. 이는 3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4.0% 증가했다. 화학제품(-4.3%), 고무·플라스틱(-1.8%), 금속가공(-1.5%) 등에서 줄어든 반면 반도체(15.3%), 자동차(7.9%), 기계장비(4.0%)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4.6%로 전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출하는 감소폭(-5.9%→-2.8%)이 축소되고 재고는 증가폭(5.2%→10.5%)이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증가폭에 비해서 출하가 증가폭이 적어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반도체를 보면 분기별로 출하가 분기말에 크게 증가하면서 그전까지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등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줄었다. 지난달 3.3% 감소한 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소매판매 역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소매판매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상승했다. 이후 4월(-2.6%) 줄었다가 5월(0.6%)과 6월(0.9%)에 걸쳐 2개월 연속 증가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주춤했다.

2023-10-04 15:5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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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법제화 앞두고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위해 합종연횡 나서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업계의 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증권사들을 비롯한 금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합종연횡' 전략으로 토큰 증권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 토큰시장이 증권업 수익 다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본사에 모여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증권사 간 공동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3사는 공동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까지 협업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은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공동 인프라 구축 및 분산원장 검증 ▲토큰증권 정책 공동 대응 및 업계 표준 정립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시너지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권사 간 공동 분산원장을 구성하게 되면 구축·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인프라 경쟁 없이 토큰증권 사업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초자산을 보유한 발행사 대량 확보 및 상품 발행·유통이 가능해진다. 컨소시엄은 "3사의 협력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열어 한국 금융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업계에서 처음으로 토큰증권 발행, 청산 등 모든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5월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발행 인프라 개발을 시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분산원장 인프라는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과 시스템 개선이 용이하도록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배당 처리 ▲분산원장 예수금을 활용한 즉각적인 거래 완결성 보장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기술 등의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6월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 역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조각투자 사업자나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토큰증권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최초로 정의됐다. 이어 7월에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관련 법제화가 완비되는 내년부터 본격화돼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토큰증권 인프라 선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시장은 증권사에 브로커리지 수수료에다가 기업금융(IB), 신탁, 운용, 자산관리(WM) 등 각 부문에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STO 규제에 대한 하위 규정들은 현재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최대한 많은 기업과 MOU를 체결해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04 15:54: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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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세(稅)수입 1년 전보다 47조 감소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견줘 47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15%, 법인세가 24% 감소해 올 연말까지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재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올해 국세가 341조4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예측치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덜 걷혔다. 소득세(77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5.3%(-13조9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전년(24조5000억 원)보다 12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62조3000억 원)는 1년 전보다 무려 24.5%(-20조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10.9%(-6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7조2000억원)가 전년보다 6.5%(5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4조2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 원)도 각각 10.1%, 14.8% 덜 걷혔다. 상속증여세(10조2000억 원)가 8.1% 줄었고 개별소비세(5조9000억원)가 7.0%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4조5000억원)도 38.4%(-2조8000억 원) 줄어들었다. 단, 교육세(3조7000억원)가 전년보다 4000억원(11.9%) 늘어났다. 기재부는 다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7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5:22: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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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넷에 1명,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아"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넷에 한 명은 월급보다 더 큰 액수의 실업급여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2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인 외국인 수는 전체 1만2100명의 26.4%인 320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에 이어 2022년 26.4%(3200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000만 원 중 25.8%인 196억 6100만 원이'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2022년 기간 총 지급액 3840억 4800만 원 중 31.9%인 1224억 9200만 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 원에서 2022년 860만 원으로 100%가량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04 15:02: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