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돌파구는 있나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1분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4%)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30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3분기(0.3%)와 4분기(-0.4%)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후 처음으로 2021년(4.1%)과 2022년(2.6%) 2년연속 연간 성장률이 OECD 평균(5.6%, 2.9%)을 밑돌았다.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없으면 장기 저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韓, 저출산 고령화로 '이미' 장기저성장 국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낮은 성장세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 여러가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5~10년내 노후 빈곤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2020년보다 9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밑으로 떨어 져, 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는 0.78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셈이다.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산해 미래의 노동공급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2030년까지 노동력이 연평균 0.68% 감소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에 비해 1.08%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는 곧 소비가능인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을 이끄는 수요가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교육·연금시장 등 근본적 개혁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10년이내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시장 부문은 단순 제조업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1차산업(농업·임업·어업)에서 2차산업(제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서비스)으로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경제대국인 독일·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보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치중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간편결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자는 설명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평생교육으로 민간교육·훈련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주체들이 필요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진보에 위협받기 쉬운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지원을 강화해 낙오되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는 기술진보에 위협받기 쉽기 때문에 금전적지원과 더불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떤지식과 역량이 필요한지, 어디서 배울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