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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높아…ESG 공시 규제 도입해야"

"한국경제는 상품의 수출·수입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투자 비중이 높다. ESG공시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한 뒤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를 확정하고,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도 ESG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공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시 규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권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준비하지 않으면 저탄소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제도를 위해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의 정보 니즈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7 15:22: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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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에…금융당국 진화 나서

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원을 기록하면서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정책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통계를 산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7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대비 6조원 늘어났다. 주담대는 올해 2월(300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받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영끌족이 부활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5억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까지 당국이 예상한 1년 공급액의 79%인 31조1285억원의 유효신청액을 기록했다. 또한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50년 주담대 출시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일조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281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50년 주담대는 출시 전 ▲가계대출 상승전환 원인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만기 전 주택 매각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결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 내세운 카드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문제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은행이 DSR 규제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대출해 줬는지를 점검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점검, 연령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처럼 가계대출액이 매달 4조~5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며 "이달 중 감독국·검사국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8-17 14:41: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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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육질좋은 한국 재래돼지 유전적 특성 확인

농촌진흥청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을 교배해 생산한 돼지의 성장 기간에 지방형성을 조절하는 특성 변화와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종류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국 재래돼지는 지방구조가 탄력적이고 근육 내 지방 침착이 우수하지만, 성장이 느린 특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장 능력이 우수한 품종인 요크셔와 듀록을 이용한 3원 교잡 생산체계가 상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연구진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를 교잡해 생산한 자돈기(10주령)와 비육기(26주령) 돼지의 복부 지방에서 유전체, 대사체 등 분자수준의 종합데이터인 다중오믹스(Multi-omics) 정보를 분석한 후 유전적인 특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들과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영향을 주는 DNA-메틸화 영역이 있음을 연구진은 확인했다. 또 유전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형성, 지질대사 조절, 세포분화 등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했다. 이번에 연구진이 발굴한 유전자 중 'PPARG'는 지방생성 및 지방세포 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돼지 지방형성 및 분화와 관련된 핵심 유전자는 양돈 산업계에서 한국 재래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의 교배로 생산한 돼지의 유전적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저널 오브 에니멀 사이언스'에 실려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김준모 중앙대 생명자원공학부 교수는 "다중오믹스 통합분석 기법을 통해 돼지의 지방생성, 지방세포 분화 등과 관련해 후성유전학적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들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과장은"한국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확보해 외국 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에 의존하던 국내 돼지 생산체계에 우리 고유자원인 한국 재래돼지가 지금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7 14:05: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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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대구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대구에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17일 대구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대구 소재)의 경우, 이달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3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부담한다.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3-08-17 14: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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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TF 명가 KB자산운용, 만기채권형 ETF 추가 출시

KB자산운용이 17일 'KBSTAR 25-03회사채(AA-이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 ETF 명가로 손꼽히는 KB자산운용은 국내 상장된 채권ETF 중 가장 다양한 상품(26종)을 운용 중이다. KB자산운용의 채권 ETF에 투자한다면 개인의 위험성향 및 투자 목적,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 상승 및 금리 하락 시 방향성 투자가 가능하다. KB자산운용은 채권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채권형 ETF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국채30년 레버리지 상품인 'KBSTAR 국채30년레버리지KAP(합성) ETF'를 상장한 데 이어, 5월에는 MMF시장을 공략한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를 출시했다. 금번 출시한 'KBSTAR 25-03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23-11회사채(AA-이상)', '25-11회사채(AA-이상)'에 이은 세번째 만기채권형 ETF다. 만기채권형 ETF는 기존 채권 ETF와 달리 상품별로 만기가 정해진 것이 특징이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최초 투자시점에 예상된 성과(만기보유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매매를 통해 자본차익 추구가 가능하다. 'KBSTAR 25-03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만기는 2025년 3월이다. 신용등급 AA-이상의 국내 우량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며 만기매칭전략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한다. 출시일 기준 연 4% 수준의 만기보유수익률(보수차감 전)이 예상되며, 최근 높아진 금리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을 초과하는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월분배 ETF'로, 시장에 출시된 만기채권형 ETF 중 월분배형은 KB자산운용의 ETF가 유일하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본부장은 "만기채권형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예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중간에 매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세제혜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TAR ETF 홈페이지(www.kbstaretf.co.kr)에서는 만기채권형 ETF의 만기보유 시 예상수익률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17 13:39: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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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신흥국 ETF 수익률 1~3위 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투자하는 ACE ETF 3종이 신흥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3위를 석권했다고 17일 밝혔다. 베트남과 멕시코에 투자하는 ETF 상품은 국내 자산운용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6일 기준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는 10개다. 이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3위는 ACE 베트남VN30선물블룸버그레버리지(H) ETF(50.58%), ACE 베트남VN30(합성) ETF(27.61%), ACE 멕시코MSCI(합성) ETF(27.19%)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국내에 상장된 신흥국 ETF의 평균 수익률(21.39%)을 상회하는 수치다. 베트남과 멕시코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반사이익을 얻을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꼽힌다. 미·중 갈등으로 전 세계는 공급망 탈중국화 움직임이 거세져 중국과 가깝거나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과 멕시코가 중국을 대체할 '넥스트 차이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CE 베트남VN30선물블룸버그레버리지(H) ETF는 베트남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VN30 지수의 선물 지수인 '블룸버그 VN30 선물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수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해당 ETF는 베트남 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 적합한 상품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별 1% 하락 시에는 2% 내외로 하락하게 된다. 2020년 11월 25일 상장한 ACE 베트남VN30선물블룸버그레버리지(H)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은 각각 14.57%, 32.50%, 44.45%, -13.88%다. ACE 베트남VN30(합성) ETF의 기초지수는 VN30 지수(VN30 Price Return Index)로, 베트남 호치민거래소(HOSE)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과 유동성 등 시장 대표성을 갖춘 대형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2016년 7월 1일 상장한 ACE 베트남VN30(합성) ETF의 최근 6개월, 1년, 3년 및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각각 22.89%, -3.07%, 66.68%, 99.61%다. ACE 멕시코MSCI(합성) ETF는 멕시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는 'MSCI 멕시코 지수'다. 멕시코는 리튬과 철광석 등 자원 보유국으로, 베트남과 더불어 미·중갈등 수혜국으로 꼽힌다. 2018년 3월 9일 상장한 ACE 멕시코MSCI(합성) ETF의 최근 6개월, 1년, 3년 및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각각 11.77%, 30.86%, 99.39%, 46.54%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상품 제조국과 공급망을 베트남과 멕시코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효과를 노린 외국 기업의 투자가 늘며 해당 국가의 환율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을 대체할 넥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ACE 베트남VN30(합성), ACE 베트남VN30선물블룸버그레버리지(H), ACE 멕시코MSCI(합성) ETF는 적절한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문 내 언급된 상품은 모두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17 13:38: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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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국립공원서 장애인 체험시설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17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오감 맞춤 생태체험은 시각·청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과정"이람며 전국 14개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과 태안해안 등 8개 국립공원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휠체어를 활용한 바다 및 산악 체험을 운영한다.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등의 과정을 제공한다. 기간은 8월17일~11월2일이다. 이달 23일~11월19일에는 가야산과 내장산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체험과정을 운영한다.자연의 소리 듣기 및 향기 체험과 손끝으로 만나는 풍경 만들기 등이다. 계룡산과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활용한 체험을 제공한다.수어 생태해설 및 사찰 역사체험과 국립공원 저지대 걷기 등이다. 오는 29일부터 11월9일까지다. 이 밖에 소백산 남천야영장과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는 무장애 야영 체험이 가능하다. 오대산 전나무숲·지리산 상생의길 등 무장애 탐방로 시설에서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신체적 장애가 국립공원을 즐기는 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생태체험과정과 무장애 탐방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7 13:3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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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 출시

카카오페이증권이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는 주식 매도 후 2~3일이 지나야 주식판매금 출금이 가능했던 기존 불편함을 해소하고, 매도 후 즉시 주식판매금을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증권 사용자라면 누구나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미국 주식거래에 모두 적용돼 사용자 투자 경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국내 주식 판매 시 매도대금 98%를 미국 주식은 매도대금 95%를 결제일 전 바로 출금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에서도 업계 최저 수준 일 0.019% 이자율(연 7%)을 적용해 사용자 투자 부담을 낮췄다. 시스템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1시를 제외하고 공휴일 및 휴장일 등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끊김 없고 편리한 최적의 투자 경험을 위해 자동미수상환도 제공한다. 미수거래로 인한 미수계좌동결 발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고려해 사용자가 직접 미수금액을 상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수금액이 상환된다.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는 카카오페이앱 내 주식 서비스 '보유' 탭 내 '실현손익'이나 '계좌관리' 탭의 '송금' 버튼을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실현손익 알림톡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는 카카오페이앱 2.22.5 버전부터 적용된다. 한편,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미 업계 최저 수준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적용과 함께 실시간 환전 기준 95% 우대 환율을 추가로 제공해 사용자 혜택을 강화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반영해 누구나 쉽고 건전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를 출시하게 됐다"며 "사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미국 주식 거래 환전우대 등 혜택도 함께 누려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는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17 13:38: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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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공개청원 제기돼...국회심의 요건은 동의 5만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청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시민 동의 5만 건이 모일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소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2025년부터는 63세로,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고 했다. 이 공개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한다"며 "이는 노인 빈곤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률로 정한 정년이 없다. 일본은 65살이다.

2023-08-17 13:37: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