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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보고서①] "긴축기조 상당기간 이어질 것"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는 점차 낮아지겠지만 연중 목표수준(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소비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년전보다 0.4% 낮은 2.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 1월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석유류 및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 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과 유류세조정분이 늦게 반영돼 보다 더디게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또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주요국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경제 회복, IT경기 부진완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지만, 글로벌경기 부진심화, 금리상승의 영향이 확대되며 성장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우라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길게 유지되면 경기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경제 내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취약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부진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르고 매매·전세가격이 낮아지면 곧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미분양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이 어려워질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만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여타부문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09 15:08: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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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취업' 지원 1인당 50만원…기업 1054곳·1000명

직무훈련 등 재취업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 공고는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의 경우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기업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0년 958곳에서 2021년 1031곳, 2022년 1043곳, 2023년 현재 1054곳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높여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9 15:07: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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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바뀐 은행권…비이자이익 '활로' 모색

그동안 이자이익에 치중했던 은행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독려한 데 이어 자산관리(WM)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이 WM서비스를 돌파구로 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가계·기업대출 감소세까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50조원에 육박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이자이익은 49조2298억원으로 전년(41조5609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반면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9조3876억원으로 총 영업이익(57조8364억원)의 1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6대 과제 가운데 비이자익이 비중 확대를 포함시켰다. 비금융업 허용, 해외진출로 높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은행권의 WM 영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환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영업전략의 돌파구 중 하나로 비이자이익을 꼽으며 WM영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초개인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신탁 등 고객들의 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프라이빗뱅커(PB)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모바일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고객들의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AI 알고리즘이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분석 및 관리해준다. 우리은행도 프라이빗뱅커(PB) 양성 체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WM 특화 채널을 기반으로 한 고액자산가 관리를 통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가하는 디지털 금융 수요에 맞춰 비대면 전담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WON 컨시어지 소호영업부'와 'WON 컨시어지 WM영업부'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개인그룹과 WM그룹을 통합한 개인·WM그룹을 신설했다. 고객들의 생애 주기별 고객 관리 연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를 망라한 자산관리 전문가 단체 'NH WM 마스터즈' 2기를 선발했다. IBK기업은행도 비이자수익 확보에 돌입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첫해 디지털뱅킹을 통해 25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전환을 올해 기업은행의 핵심 사업 방향으로 삼고 비이자이익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들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다만, 올해까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으로 비이자이익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9 15:04: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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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팩 합병'에도 손실 가능...투자주의보

금융감독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스팩의 IPO(기업공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투자자에게 일부 불리한 투자 여건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팩 IPO는 45건으로 전년(25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팩 합병 대상 법인의 지분가치 규모도 1037억원으로 같은 기간 51.4% 늘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이다. 설립 이후 상장한 뒤 비상장사와의 합병하거나 실패 시 해산한다. 잠재력 있는 비상장기업에게는 상장을 통한 성장경로를, 투자자에게는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스팩 IPO 및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 등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있어 스팩 합병이 성공해도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합병이 완료된 스팩 54개를 살펴보면 합병이 성공한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원금(93억원)의 62.1% 수준인 52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스폰서는 투자원금(19억원)의 210.0%(39억원)를, 스폰서 가운데 증권사는 인수 및 자문수수료 등을 포함해 268.7%(25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팩합병이 실패한 경우에는 공모금액의 90% 이상 예치 및 보유재산의 우선 지급으로 인해 일반투자자의 손실 사례가 없었다. 반면 스폰서는후순위로만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어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비 스폰서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견제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라며 "증권사는 스팩에 낮은 단가로 투자하고 합병자문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합병 실패 시 손실을 보는 만큼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스폰서의 스팩 주식 취득가격은 일반투자자가 IPO 시 취득한 주식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합병가액 산출근거, 합병자문인의 과거 자문 내역 및 합병 후 주가현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비율 등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IPO 및 합병 증권신고서에 투자 주체 간 이해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증권사 및 시장·학계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확대해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하고 향후 더욱 건전한 상품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9 14:55: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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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이들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지난해 5월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만 가능하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원이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이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코로나19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개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4:52: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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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트, 미니ETF 출시 기념 투자지원금 지급

파운트가 미니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기념해 최대 2만5000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자회사인 파운트투자자문의 파운트 앱에서 미니ETF 계좌를 만들고 투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5000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파운트 미니ETF 계좌를 신규 개설하기만 해도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된다. 개설 후 실제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투자 금액에 따라 모두 투자지원금을 챙길 수 있다. 파운트 미니ETF의 최소 투자금액은 20만원이다. 2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투자 시 5000원,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투자 시 1만원, 100만원 이상 투자 시 2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개설에 따른 투자지원금과 함께 중복으로 지원된다. 파운트는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오는 4월 3일 개별 발표할 예정이며, 4월 7일 지급할 계획이다. 파운트의 미니ETF는 파운트앱에서 하나증권 계좌로 가입할 수 있는 기존 글로벌ETF의 소수점 매매 버전이다. 당일 최적의 포트폴리오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주문을 사전에 정하는 시스템으로 주문 실행시간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낮췄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09 14:48:0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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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도 부담인데…'청년도약' 흥행 성공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를 앞뒀지만 청년희망적금보다 기간과 예치금이 높아 흥행 성공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만기가 5년으로 짧아졌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매월 70만원씩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매월 40만~6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44만원, 원리금 4800만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원, 60만원 납입은 4515만원이다. '청년도약'인 만큼 낮은 소득일수록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로 책정한 금리 역시 6.9%까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예치기간 5년은 너무 길어 대규모 중도해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출시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예치기간(2년)과 월납입액(50만원)에 부담을 느껴 해지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8000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30만1000명(10.5%)이나 줄었다.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희망적금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데, 5년간 최대 월 70만원 상품을 가입하는 청년들이 많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되는 상품이지만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 하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비율은 높아 희망적금과 같은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실생활에 드는 비용이 높게 치솟은 상황에서 초장기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09 14:40: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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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설명회서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이현재 하남시장이 8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4주차 '2023년 주민과의 대화-주요 사업 현장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위례지구 현장설명회에서 ▲근린4호공원 조성 ▲복합체육시설 건립 ▲아동복지시설 건립 ▲성남골프장 활용 ▲학암천 정비사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위례지구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신속한 해결을 다짐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위례동 신인목 통장단 회장, 조상희 주민자치회장, 김상철 새마을지도자 회장, 이순기 새마을부녀회 회장, 주영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지연심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대표, 김광석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입주자대표, 장민수 효성해링턴타워 입주자대표, 오창권 위례우미린 입주자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먼저 미군반환공여지인 성남골프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골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과 관련,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1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LH사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했다"며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인 학암1교 설치 등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보상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 2024년 12월까지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끝낸 이현재 시장은 이후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하남위례 파출소 옆 부지에 건립 예정인 위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연령이 사용가능한 공공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으로,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 설계 등 절차를 밟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시장은 위례 근린4호공원 조성 지역으로 이동해 "지난해 주민 의견을 듣고자 2차례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며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위치, 물놀이장 조성 등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지구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도시·원도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광위·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2개 노선에 버스 47대를 신설·증차하기로 했다"며 "위례지구에는 장지역을 거쳐 가락시장역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위례중앙광장을 경유해 복정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신설돼 대중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별 현장설명회는 오는 13일 미사지역에서 5주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09 14:14:1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