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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시즌2 정부 압박에 서비스 종료...누누티비 폐쇄 후 토종 OTT 이용자 '껑충'

영화, 드라마, 만화 등 국내외 영상 콘텐츠를 무단 도용해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시즌2가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또 이전에 나온 누누티비가 폐쇄된 이후 토종 OTT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무료 동영상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퇴출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이름만 시즌2로 바꾸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재 방침에 누누티비 시즌2는 19일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누티비 시즌 1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텔레그램방 등 기타 창구에 대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리지 않았다. 누누티비 시즌2 운영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즌 3를 오픈할 계획은 없는데 유사 사칭사이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누누티비 시즌2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는 볼 수 없으며 이 공지사항만 확인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는 이달 초에 개설됐는데, 이 사이트 운영자는 "이전에 운영되던 누누티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누누티비 이름과 웹사이트 디자인이 흡사해 큰 이슈로 떠오랐다. 누누티비 시즌2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과 공동으로 하루에도 접속 경로(URL)를 여러 차례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신규 및 불법 사이트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누누티비 시즌2 운영자는 정부의 강한 압박 방침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운영자가 누누티비와 유사한 플랫폼을 가지고 다시 등장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난 5월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 논란이 한창이던 3월과 비교해 약 102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의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시정요구는 16일 기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새로운 누누티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중심으로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라는 두 가지 주제의 입법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3-06-19 09:56: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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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간편 홈’ 서비스 출시…“꼭 필요한 기능만 간편하게”

카카오뱅크가 필수기능만 담아 서비스화면을 구현한 '간편홈'서비스를 출시해다고 19일 밝혔다. 간편 홈은 대표 계좌 등 꼭 필요한 뱅킹 기능만 담아 카카오뱅크 앱 화면에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잔액이 표시된 대표 계좌가 화면 상단에 배치되며, 거래내역과 이체 버튼을 눌러 계좌 이체 등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어 세이프박스와 저금통이 있는 경우 대표 계좌 밑에 표시된다. 또한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카드 탭, 대표 계좌 외 타행 계좌 및 대출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등으로 화면이 구성된다. 아울러 간편 홈에서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배너도 만나 볼 수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사기 유형,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간편 홈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화면을 간단히 구성했을 뿐 아니라 큰 글씨, 큰 버튼 등으로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특징"이라며 "고령자뿐 아니라 금융 취약자 등 연령과 관계없이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간편 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09:54: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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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탄소중립 사회 위한 '2022 KB Green Wave Report' 발간

KB국민은행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2 KB 그린 웨이브 리포트(Green Wave Report)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친환경 투자(Invest Green) ▲친환경 촉진(Promote Green) ▲친환경 활동(Practice Green) ▲친환경 관리(Manage Green) 총 4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KB국민은행의 환경 경영과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기술했다. Invest Green은 저탄소를 위한 KB국민은행의 친환경 금융상품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관련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Promote Green에서는 해양·육상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담았다. 또 또 Practice Green의 경우 고객과 함께하는 KB Green Wave 必환경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기술하고 Manage Green에서는 금융활동을 통한 기 후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에 더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적도원칙에 대한 이행보고서도 특별 리포트로 함께 담아냈다. 보고서는 디지털보고서 형태로 발간했으며,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최근 확장되고 있는 ESG 문제에 대응하는 KB의 노력을 함축적으로 담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당행만의 차별화된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09:4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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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기업 스톡옵션,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해야”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범'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매수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매매시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 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위탁하고 해외주식 인수를 지시해 인도 받은 뒤 본인 계좌에 입고하는 절차를 거쳐 매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시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매매할 경우 국내 증권사에게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해 본인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9:22: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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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의 핵' 벤처벨리 분양단지들은?

벤처·스타트업 등 자족기능을 표방하는 '한국판 실리콘벨리'가 주택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 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 6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8.1%(5만 6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34만 8000명)인 것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000개의 고용 증가율은 29.8%(1만 9000명)로 전체 기업의 12배가 넘었다. 이 같은 차이가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벤처나 스타트업 등 기업들이 대거 몰려있는 '밸리' 지역 주도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청주, 평택 고덕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단지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청주에 조성 중인 기업·주거 복합도시 테크노폴리스에 공급하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는 1순위에서 각각 73.8대 1, 5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스타트업·벤처가 집중된 강남, 판교, 마곡 등 한국판 실리콘밸리 지역들의 분양 성적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 분양단지도 관심이 크다. 이런 단지로 대우건설은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관악S밸리 인근에 들어서는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를 이달 571가구 중 51·59·74·84㎡ 1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곳은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지역인 신림 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기도 하다. 관악S밸리는 관악구 대학동과 낙성대동을 중심으로 조성된 벤처창업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해 기준 S밸리 일대에 벤처기업 120개가 입주해 있다. ㈜로제비앙건설·혜림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 2블록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59·84㎡, 170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첨단 AI도시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2025년 건립 예정이며 소부장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DL이앤씨는 반도체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99·115㎡ 80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 A56블록으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해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6-19 09:19:1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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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올랐지만 기존 차주 금리인하 체감 시작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신규대출자들은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차주들의 대출금리는 낮아지면서 금리인하를 체감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달 3.44%에서 0.12%포인트(p) 상승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0.03%p 높아져 3.76%,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0.05%p 올라 3.14%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3월 소폭 반등 후 지난 4월 기준금리(3.50%) 아래로 떨어졌다. ◆ 신규차주, 코픽스 상승에 부담 증가 코픽스 상승으로 시중은행들은 지난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5월 코픽스 금리를 반영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23~5.63%, 우리은행은 연 4.34~5.54%, NH농협은행 4.34~5.85%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지난달 30년 만기 5억원의 주담대를 연 4.11% 금리로 받았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241만8893원이지만 지난 16일부터는 코픽스가 오르면서 연 4.23% 금리로 245만3849원을 내야한다. 약 4만원이 오른 것이다. 신규차주 입장에서는 오른 금리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기존 차주들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 따라 금리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코픽스는 4.3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때 재산정주기가 돌아온 차주의 경우 지난해 5월(1.98%) 대비 2.36%p 올라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 당시 주요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6~7%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5월 신규 코픽스는 6개월 전보다 0.78%p 낮아지면서 이달 말 금리 재산정 주기를 맞는 차주라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 기존 차주는 이자 부담이 줄어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코픽스 최고치 경신으로 30년 만기 5억원의 주담대를 6.5% 금리로 받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316만340원이지만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차주는 연 4.23% 금리로 245만3849원을 납부하게 된다. 약 7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출시한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의 금융회사와 23개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직장인 A씨는 "이번 달 재산정주기가 돌아와 월 납입액이 약 3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환대출플랫폼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금리인하 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리인하를 체감하는 차주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차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9 09:08: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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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컴퍼니 도약 위해 실무형 미래 AI 인재 육성 나선다

SK텔레콤은 미래 인공지능(AI) 인재가 본사에 방문해 미래기술체험관 '티움(T.um)'을 관람하고 현직 AI 개발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SKT가 그리는 미래 세상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SKT의 이번 본사 방문 투어는 SKT가 올해 개편한 미래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SKT 대학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매달 20명의 AI 커리어를 꿈꾸는 대학생이 본사를 방문해 ▲SKT의 기술과 서비스 소개 ▲티움 관람 ▲현직 개발자와의 대화 등에 참여하고 있다. SKT와 AI 기술에 관심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홈페이지을 통해 본사 방문 투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이날 SKT는 AI 개발자를 꿈꾸는 예비 기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 한국어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B2C 서비스 에이닷부터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까지 SKT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SKT 본사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표 ICT 체험관 '티움'을 관람했다. 참가자들은 AI를 비롯해 AR(증강현실), 감각통신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체험하며 SKT가 그리는 새로운 가치와 미래 세상에 대한 비전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SKT에서 AI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자와 함께 개발 역량 향상, 커리어, 실무에 필요한 공부 등 AI 개발 현장에 뛰어든 이후에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SKT는 본사 방문 투어 외에도 SKT 대학협력 홈페이지를 통해 AI 관련 커리어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SKT AI 커리큘럼'과 '기술 세미나' 등을 제공하며 AI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SKT AI 커리큘럼은 현직 AI 개발 전문가가 현업에서 직접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 한 다양한 AI 기술을 영역별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0개 영역 77개 콘텐츠를 50% 이상 이수하면 SKT의 공식 수료증이 발급된다. SKT 안정환 기업문화 담당은 "SKT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AI 개발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AI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08:59:2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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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대환대출'…이것 모르면 "손해"

신용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 후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기존보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이어 중·저신용자의 대환은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도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전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31일 개시된 이후 지난 7일까지 5영업일 만에 2346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동 건수는 모두 8936건으로 집계됐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 비교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은 53개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해 보고 갈아탈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토스·핀다 등 대출비교플랫폼 앱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되면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탔다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추천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사의 트래픽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추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탔는데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시 신용점수 관련 안내사항'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로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락한 점수는 이달 말 원상 회복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신용평가사는 이미 5월 초부터 신용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 코드를 생성해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6월30일부터는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에 변동이 없으며 기존에 하락한 점수 역시 원상 회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저신용자들의 대환대출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금융사별 신용대출상품 취급 자격 미달 고객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가로 막힌 경우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려면 연체나 담보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환대출이 거절되는 차주 대부분은 신용점수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취급 자격 미달 사례를 보면 직장 정보가없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압류나 거래정지 상황 ▲연체대출 ▲법률 분쟁 중인 신용대출 ▲채권 조정이동대 ▲ 특수채권 대출 등이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갈아타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출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이 처음 실행된 이후 3년 안에 대출을 갚을 경우 1.5%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환대출로 절감되는 이자액보다 크다면, 대환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8:09: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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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 은행 대출 가능"…전담 직원 배치 의무화

이번달부터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은행 방문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할 때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대기·퇴점 시 응대요령, 주요 업무 처리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활용방법 등을 마련했다. 먼저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한다. 이밖에도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은행별로는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이달과 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운영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9 08:07:4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