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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 주의하세요”

#. 청소년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8만원을 빌렸다. 이후 수십통의 추심전화로 욕설·협박에 시달리다가 10일 후 지각비 등 연 2737% 이자를 더해 14만원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로 청소년 등을 노린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가 8520건이며, 피해신고도 5건이다. 올해 접수된 광고 제보만 308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리입금 영업은 대개 SNS에 광고를 올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만원내외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를 요구하며, 연체 시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법정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강조했다. 대리입금은 소액이지만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 시 이자율 1000%를 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피해 청소년은 지인, 가족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경찰 조사 시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관련법령·피해사례·피해구제 방법 등 홍보를 늘리고 청소년·학부모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5 14:41: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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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리 13년 만에 최고…부실 뇌관되나

미국의 강력한 긴축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 연 7%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이날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7~6.318%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전날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5.2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KB국민은행은 1년짜리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6.47%이고, 하나은행의 전세대출금리 상단은 6.31%였다. 이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45개 전세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3.45% 최고금리는 연 8.49%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부분의 차주들이 2%금리에 전세대출을 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년 새 두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3차례 연속 단행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채권시장이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미국의 자이어튼 스텝과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겠다고 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라고 발언한 이후, 시장은 10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 할 가능성에 무게를 크게 두면서 채권금리가 널뛰었다. 전세대출 1년 변동형의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지난 22일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22일 4.121%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는 2009년 10월9일에 4.14% 를 넘어선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주금공 보증을 받아 취급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 3.33%였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이달 12~18일 기준 신규 취급한 가중평균 금리는연 4.91%까지 치솟았다. 만약 주금공에서 2억2200만원(만기 2년, 일시상환)을 2년간 대출받을 경우, 금리 연 3.45%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총이자는 1865만원이 된다. 또 12월엔 연이자가 739만원이지만, 이달엔 1090만원으로 9개월 만에 351만원이 늘어난다. 특히 전세대출 차주들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금리인상에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 한해 동안 30만원 가량 내던 월 이자가 다음 달부터 60만원으로 늘어나 일상생활에도 큰 부담이 느껴진다"며 "자가도 아닌데 높은 이자를 납부하려니 '전세 난민'이라는 말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루만에 0.22%포인트 치솟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4.38~6.829%로 집계됐다.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4.38~6.609%였지만 하루만에 금리 상단이 0.22%포인트 뛰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급격히 치솟는 것은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전일 대비 0.219%포인트 급등한 수준으로 2011년 3월8일(4.68%) 이후 약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애널리스트 A씨는 전세대출 이자 급등이 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매매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차주 본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전세 시장은 임차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높아진 금리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부실이 도미노처럼 퍼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9-25 14:36: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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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스티로폼 부표 '제로' 민관 머리 맞댄다

양식장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부표를 '0'(제로)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어업인, 환경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해수부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도 공유한다. 또,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인증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듣고, 개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과 환경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총 5차례 열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스티로폼 부표 퇴출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어업인과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5 13:52: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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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 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낸다"

정부가 이달 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시중은행과 수출입 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외환 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서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이나 급랭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 가격과 주택가격이 하향되면서 급락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지만, 급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과열 지구도 일부 해결하는 등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풀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그는 "미국과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의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 은행의 선물환매입 한도의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및 수출입 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외환 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면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외환시장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5 13:23: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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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최저치 기록한 코스피…동학개미, 삼성전자서 -16%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인 2300선 아래로 내려갔다. 동학개미들의 수익률도 곤두박질쳤다.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연속 자이언트스텝 여파…코스피 연저점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31포인트(1.81%) 하락한 2290.00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300선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7월 6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른 증시 쇼크가 이틀 연속 이어진 셈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나스닥 등 주요국 증시는 8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9월 FOMC 쇼크를 연이어 맞으면서 지난 7월 기록했던 연저점에 직면했다"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수요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로 경기 침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9월 남은 기간까지 대형 매크로 이벤트는 부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확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폭 증가하지 않는 이상 주요국 증시가 연저점을 이탈하더라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여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스피 지수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증시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코스피 시장(ETF·ETN·ELW 제외)에서 23조511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2조3222억원, 기관은 12조1227억원을 팔아치웠다. ◆동학개미, 순매수 상위 10종목 모두 '마이너스' 순매수 금액의 절반 이상이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쏠렸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18조1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전체 코스피 순매수 금액의 76.63%에 달한다. 2위 종목인 네이버(2조4240억원)보다도 7배가 넘는 순매수 규모다. 이어 카카오(1조9420억원), SK하이닉스(1조6390억원), 삼성전기(1조1380억원),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 1조830억원), 카카오뱅크(1조4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550만명이 보유한 국민주 삼성전자의 개인투자자 순매수 평균단가(순매수 거래금액을 순매수 거래량으로 나눈 값)는 6만5456원으로 집계됐다. 23일 종가 5만4500원과 비교했을 때 -16.73%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즉, 삼성전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때 평균적으로 16.73%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에코프로비엠(-61.3%), 카카오뱅크(-36.68%), 카카오(-31.34%), 네이버(-29.73%), LG생활건강(-22.44%) 등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되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곽준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줌으로써 프리미엄으로 초과 수익을 올렸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개인의 매매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가치 평가보다는 추세에 따라 군집행동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줄고, 손실을 보는 경향이 확대되며 가계 재무 건전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9-25 13:13:5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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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구조 재편 효과에 기대감↑

한화그룹의 최근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분산돼있던 방산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목표주가를 높여 잡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2300원(-3.01%) 하락한 7만41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최근 국내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7월 중 4만850원까지 내렸던 주가는 이달 7일까지 8만68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어 7만원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2300선이 무너진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이 방산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는 사업 재편을 단행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서 물적분할된 방산부문을 인수하고 100%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종합 방산기업으로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사업 재편으로 방산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사업재편으로 방산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강화되고 공동협업, 통합개발, 공용인프라 활용 등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사실상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적용했던 할인율을 이번 사업구조 재편을 계기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또한 나 연구원은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방위산업의 역량을 한 데 모아 K-방산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며 "업무효율화, 수직 계열화를 통한 공정 및 수익성 개선, 사업대형화 및 외형 확장 등의 효과로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는 잇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SK증권이 목표주가를 7만5000원에서 13만원, 한화투자증권 8만2000원에서 12만원, KB증권이 7만3000원에서 9만2500원 등으로 두 자릿수 이상 높였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무기 수출 계약까지 이뤄내는 호재까지 더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수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212문 납품을 확정했다. 나승두 연구원은 "연내 24문의 K-9 자주포가 우선 인도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안 2차 이행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납품 확정 물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호주 레드백 장갑차 도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도 높아 추가 수출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2분기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수주 잔고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출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인데, 폴란드까지 더하면 2024년 영업이익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9-25 13:11:5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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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경쟁 해야하는데"…새출발 기금에 저축은행 '2중고'

저축은행 업계가 예금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 경합하는 가운데 내달 모집을 시작하는 새출발기금으로 차주들의 대규모 이탈을 예고하며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채무조정 방안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채한 차주의 순 부채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아 반년 이상 휴업자와 폐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최고 연6.5%대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에 저축은행 업계는 고심이 깊다.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거 대환대출을 시도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자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이다 보니 연15%에 육박하는 저축은행 차주의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올 상반기 9년만에 저축은행 업계를 휘감은 한파가 하반기에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조달비용 또한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지나친 이자장사'의혹을 벗기 위해 금리인상기에 발맞춰 예금금리를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기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연 3.3%로 나타났다. 이중 우리은행의 한 예금상품은 금리를 최대 연3.99%까지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상상은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의 연 4.21%와 불과 0.21%차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또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신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더 큰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또한 겹악재로 다가온다. 2020년 4월부터 이번 연장까지 총 4회째 연기했다. 이에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는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차주가 상환할 이자와 원금 상환이 미뤄져 조달 비용 확보 등 사업 동력 확보가 늦춰진 셈이다. 만기 연장부터 상환 유예, 이자 유예를 제공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기준 총 133조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만기 연장에 포함된 금액은 116조6000억원이다.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은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원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환유예 조치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등장한다. 상환이 늦어지는 것이 새출발기금으로 차주가 이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저축은행 업계는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이 사라진다. 차주 입장에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지만 유예 조치 없이 바로 갚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과 상환유예 연장 등 금융당국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보다는 상환유예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9-25 12:55:1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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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분쟁…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차질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중 경제분쟁은 200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중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이어왔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 등으로 관세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올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Chip) 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産)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대(對)미 수출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도 작용할 있다는 평가다. 이준영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미·중 간 갈등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9-25 12:00:2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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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대혼란…고금리·고환율 내년까지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고환율이 내년까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2일부터 1400원을 돌파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31일(고가 1422원)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올 초 원·달러 환율은 1193원으로 출발했지만 9개월 만에 18.1% 올랐다. 최근 환율 폭등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2.25~2.50%에서 3.00~3.25%로 상승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2.5%)보다 0.75%p 높아지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현실이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월 의장이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현재 고환율과 고금리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dot plot)를 살펴보면 FOMC 위원들의 연말 금리 전망 중간값은 기존 3.4%에서 4.4%로 1%p나 올랐다. 내년 금리 전망도 기존 3.8%에서 4.6%로 높아졌다.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 3.4%, 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에서 또 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이 만약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내년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하게 될 경우 달러화 초강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행보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상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에 다가갈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올해 안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단이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으로 1450원, 15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며 "외환당국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25 11:55:18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