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적자' 한전, 4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할까…정부 결단 촉각
[세종=뉴시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가 오르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사상 최악의 적자에 빠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추가 인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부와 한전 모두 높은 연료비 등을 고려해 연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1일 한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는 킬로와트시(㎾h) 당 4.9원이 오른다. 이때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월 평균 전력 사용량(307㎾h)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04원 정도 늘어난다.이런 가운데 전력 생산에 드는 국제 연료비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기준연료비 인상분 외에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국제 연료비에 따라 매분기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은 ㎾h당 ±5원이다. 이미 3분기에 ㎾h당 5원을 한꺼번에 올려, 현재로서는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더 높아지는 게 불가능하다. 앞서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 4월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h당 4.9원, 2.0원씩 인상됐고,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h당 5원 올랐다. 10월 기준연료비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인상 전인 지난 3월에 비해 약 5158원 늘어나는 셈이다.문제는 한전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며, 사상 최대 연간 적자가 확실시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40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113.8원으로, ㎾h당 26.2원씩 손해를 보며 전력을 팔아왔다. 이에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만 약 14조원이고, 연간 영업적자는 27조2027억원 수준일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다만 한전의 약관을 개정하면 4분기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한전 내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으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할 수 있다. 한전의 정기 이사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고, 16일에는 전기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만약 한전이 이번 이사회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의결하면, 전기위원회와 정부의 결단에 따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더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적자와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한전은 이달 16일까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부는 20일까지 한전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최종 결정된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상·하한 폭 확대를 요청하고, 산업부가 이를 인가한다고 해도 매 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변동성,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공요금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료 추가 인상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가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