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등 IPEF 참여국 공식 협상 시작…"무역·공급망 등 시너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10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4개 분야의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IPEF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로 구성돼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미국을 주도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우선, 무역 분야의 경우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 협정에서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농업기술 혁신과 식량 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도 협력 의제에 포함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목표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공정경제 분야의 경우 참여국들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IPEF에는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국 양자 간 추진했던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 측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 사업도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