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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NH농협카드·KB국민카드

앞으로 번개장터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 가품 등을 판별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 번개장터와 손잡았다 신한카드는 번개장터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워런티' 시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 워런티 서비스는 상품의 정품 여부와 분실 및 위변조의 여부를 없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하는 서비스다. 구매한 제품의 고유 시리얼 넘버, 상품 정보, 감정사 정보 등이 포함돼 제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오픈한 디지털 워런티 서비스는 번개장터 오프라인 매장인 브그즈트 랩(BGZT Lab) 1·2호점 및 브그즈트 컬렉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일부 상품 제외)에 대해 제공한다. 연내 1만개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진시는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어 타 업권과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생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워런티의 도입으로 중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에게 필요한 블록체인 생활 결제 서비스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한 장에 GS리테일과 농협카드의 혜택을 모두 담은 카드가 나왔다. ◆NH농협카드 PLCC넘어 PSCC카드 NH농협카드는 GS리테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이익 공유형 상품(PSCC)'모델을 도입해 'GS리테일 NH농협카드'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양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양사의 주요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및 GS25 등 GS리테일 영업점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제휴사 의존도가 높은 상업자 신용카드(PLCC)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월실적 없이 GS리테일 이용 시 2% 지에스 포인트 적립한다. 이어 국내외 전 가맹점 이용 시 1~2% NH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실적 40만원 충족 시에는 국제공항 라운지(▲인천 ▲김포 ▲김해)를 연 2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1만2000원이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NH농협카드 윤상운 사장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 GS리테일과 함께 GS리테일 NH농협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이업종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화물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위·수탁자를 대상으로 주유상품권을 진행한다. ◆ KB국민카드 화물공제조합과 손잡아 KB국민카드는 화물공제조합과 함께 화물공제조합 계약 운전자 대상으로 '굿! 드라이버 60일 무사고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10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 후, 11월 30일까지 60일간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모바일 주유상품권 30만원을 제공한다. KB국민 유가보조금카드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결제시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모바일 주유 상품권 30만원을 제공한다. 행사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일반화물 위·수탁차주도 개인 화물유가보조금 카드 결제시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13 10:15:5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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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교보·라이나·미래에셋생명·롯데·캐롯손보

교보생명이 임직원들의 소통과 디지털 학습 지원을 위한 특별한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밥 먹으며 체험활동·세미나 교보생명은 매월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디지털 능력 개발과 소통 증진을 위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칫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내 교육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 점심 시간을 활용한 소셜 다이닝 방식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방적인 진행 방식이 아닌 임직원끼리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점심 도시락은 물론 휴대용 안마기,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지난 6월 첫 시간에는 스무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최근 핫한 트렌드 강의를 들으며 점심을 함께했다. 7월 두 번째 시간에는 요즘 유행하는 성격유형검사(MBTI)에 참여해보고 이를 조직문화에 직접 접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MBTI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이 조직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이해 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특성을 함께 이해해 보자는 취지다. 지난달에는 '블록체인의 이해'란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25명의 참가 임직원들은 이태동 신기술개발 팀장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한 블록체인 주제 강의를 듣고 NFT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오는 22일에는 그동안 호응도가 가장 컸던 MBTI와 조직문화 주제를 본사가 아닌 현장 영업 및 서비스 조직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다. 교보생명의 특별한 점심은 디지털 기술의 이해 등 교육 활동을 넘어 새로운 조직문화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밥 한끼와 공통의 관심사 나눔을 통해 직원들의 활발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매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나전성기재단, 가족간병 돌봄정책 심포지엄 라이나생명보험이 가족간병 돌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라이나생명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가족간병 돌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간병 돌봄정책 심포지엄'은 가족의 희생으로 지탱해 온 국내 돌봄 실태와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한국형 돌봄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다. 심포지엄에서는 최종구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현 돌봄 현황의 고충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형국 한국상담학회 이사·상명대 교양대학 교수(가족간병인의 스트레스 및 심리케어 필요성)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치매 등 간병가족의 돌봄 현황과 고충 그리고 해결과제)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족간병인에게 필요한 케어 커뮤니케이션과 제론테크놀로지) 등이 나선다. 이어 각계 전문가가 나와 돌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펼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및 심포지엄 사무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기프티콘과 소정의 답례품을 선착순 제공한다.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항문&폴립 수술보험' 미래에셋생명이 현대인을 위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간다. 미래에셋생명은 생활 속 질환을 실속 있게 보장하는 '온라인 항문&폴립 수술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질'로 통칭되는 직장 및 항문 질환의 수술에 더해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되는 양성종양 및 폴립 수술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온라인보험이다. 치질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통계청의 '다빈도수술 질환별 순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치핵(치질)수술은 총 16만2000건으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수술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빈번한 수술이다. 이 상품은 직장 및 항문 질환 수술 시 20만원(최초 1회 한)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성인 국민은 보통 2년(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때 위나 대장 등에서 용종(폴립)이 발견되면 즉석에서 제거수술을 실시한다. 이 상품은 건강검진에서 자주 발생하는 우리 몸 8대 기관의 양성종양 및 폴립 수술(급여 항목만 해당)에 대해 10만원(연간 1회)도 보장한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항문 및 위·대장 질환을 보장하는 이 상품은 온라인보험의 장점을 살려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한다. 만 20~60세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2, 3, 5년 중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김남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부문대표는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항문&폴립 수술보험'은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고, 인스턴트 음식 등 기름진 서구식 식생활에 익숙한 현대 직장인들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항문질환은 물론, 정기 건강검진 중에 자주 발견되는 위나 대장 등 8대 기관의 양성종양(폴립) 질환까지 보장하는 현대인 최적화 상품이다"라며 "저렴한 보험료를 1번만 납입하면 최대 5년간 보장이 가능한 실속 있는 구조로 특히 직장인들은 건강검진 전 미리 준비하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let:safe 원라운딩골프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혁신적인 보험서비스(상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손보는 간편한 동반가입과 선물하기가 가능한 원데이(One-day) 보험서비스(상품)인 '렛:세이프(let:safe) 원라운딩골프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보장하는 let:safe 원라운딩골프보험은 기존 골프 보험의 가입 시 불편함을 크게 해소했다. 동반가입 시 대표 피보험자의 정보 외 동반자 3인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무기명 보험증권'을 활용해 선물하기 역시 가능하다. 해당 보험서비스(상품)는 핵심 담보인 골프 중 홀인원비용 및 배상책임을 담은 '홀인원 플랜'과 골프장을 오가며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프리미엄 플랜인 '올인원 플랜'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올인원 플랜은 홀인원 플랜의 핵심 담보에 더해 보장의 범위를 골절 등 치료비와 골프장 바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까지 넓혔다. 골프 중 상해위험과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깁스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 포함)·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 제외)·벌금 등 운전자 관련 보장까지 세심하게 담았다. let:safe 원라운딩골프보험은 롯데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채널인 렛:클릭(let:click) 모바일 웹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인 보험서비스(상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앞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보험인 '렛:기프트(let:gift) 키즈보험'·'렛:클릭(let:click) 청소년보험', 19대 가전과 해외 직구 전자제품·태블릿·모니터·스마트 워치까지 가입 범위를 넓힌 'let:안심가전보험', 30세 남성 기준 월 660원의 보험료로 보장 가능한 '렛:클릭(let:click) 미니암보험' 등을 출시한 바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간편한 동반가입과 선물하기 기능을 탑재한 let:safe 원라운딩골프보험은 고객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한 보험서비스(상품)"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서비스(상품)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캐롯손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희망보험' 론칭 캐롯손해보험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사회적 안전지수 높이기에 나선다. 캐롯손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적은 추가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 말 기준 75만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롯손보는 상시 사용하는 화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고, 국내 음식점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험 혜택 필요성에 따라 본 상품 출시에 뜻을 함께했다는 설명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재 등의 재난사고는 사업운영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케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2-09-13 10:14:5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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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 조선해운 ETF 상장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이 국내 조선해운 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Fn 조선해운 상장지수펀드(ETF)'를 오는 15일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은 상반기 누적수주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환경규제와 에너지안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LNG선 수요가 크게 늘어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탄소배출량 제한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LNG선으로 교체수요 및 신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36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규모의 신조선 발주가 전망되고 있다. 또 LNG 운반선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수요 증가 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어, 유럽에서는 러시아 PNG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건설 및 설계 단계의 LNG 액화 플랜트가 가동단계에 들어가면 추가로 약 900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품은 FnGuide 조선해운 지수를 추종한다. 동 지수는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서 FICS Industry 업종분류 기준 '조선' 및 '해상운수'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을 유동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가중방식으로 구성한다. 지난 9월7일 기준 지수는 현대미포조선(17%), 한국조선해양(16%), 삼성중공업(16%), 현대중공업(13%), HMM(11%) 등이 상위에 올라 있다. 고숭철 NH-아문디자산운용 주식운용총괄CIO는 "HANARO Fn 조선해운 ETF는 중장기적으로 조선해운 빅사이클 초입에서 글로벌시장을 리딩하는 국내 우량 조선해운 기업에 투자할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9-13 10:13:1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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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지속 성장 위해 ‘워크데이 재무관리’ 솔루션 선택

기업용 인사 및 재무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인 워크데이는 78,000여 직원과 수십만 글로벌 기업 고객을 확보한 세계적 CRM 리더인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지속적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데이 도입을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세일즈포스는 기존에 쓰고 있던 워크데이 HCM(Workday Human Capital Management), 워크데이 채용 (Workday Recruiting), 워크데이 시간 관리(Workday Time Tracking)와 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용 중인 워크데이 급여(Workday Payroll) 솔루션에 워크데이 재무관리(Workday Financial Management), 워크데이 어카운팅 센터(Workday Accounting Center),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Workday Adaptive Planning),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Workday Prism Analytics)를 추가로 채택했다. 2022 회계년도에 25% 매출 신장을 기록한 세일즈포스의 기술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 및 직원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효율성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세계적 확장 과정에서 자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재무 및 HR 트랜스포메이션에도 동일한 기술 주도형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워크데이의 엔터프라이즈 관리 클라우드(Enterprise Management Cloud)를 통해 세일즈포스는 재무, 인사,운영 데이터를 단일한 적응형 시스템에 저장, 다음과 같이 인사이트와 민첩성을 강화하고 개선된 직원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무 및 인사 부문 인사이트를 결합한 지능형 데이터 코어(intelligent data core)로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지원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며 계획을 수정 ▲지출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실시간 뷰를 확보하여 구매 프로세스 간소화 ▲운영 활동 관련 대용량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개 및 변환하는 애널리틱스 기반 확보 ▲인재 요건 및 관리를 포함, 자사 인력에 대한 지속적 인사이트 확보 등이다. 파예 올슨(Faye Olson) 세일즈포스 비즈니스 기술 및 기업 지원 부문 수석부사장은 "우리는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우리 고객들이 고객 관계를 개선하는 많은 기회를 직접 확인했으며 우리 자체 기술 전략에도 동일한 관점을 적용, 우리가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민첩한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적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며 "워크데이의 재무관리 및 HR 솔루션은 단일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재무 및 인사 조직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13 10:01:1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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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고객 중심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오픈

KB금융그룹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앞장선다. KB금융은 지난 6일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기념식을 갖고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고모델 이영애,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인한 재난 상황을 고려해 간략하게 자체 내부행사로 진행했다. 'KB GOLD&WISE the FIRST'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 총 9층 규모의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15개의 고객상담실과 1400여 개의 최신식 대여금고를 갖추고 있으며, 센터 전체 내부 공간은 '책과 예술(Book&Art)'이라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고객이 센터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2층 높이의 대형 미디어 아트월은 'KB GOLD&WISE the FIRST'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다. 유명작가들의 예술작품들이 디지털 영상 형태로 구현되며 고객들을 맞이한다. 센터 2층 라운지와 4, 5층 로비공간은 '북(Book) 큐레이션 라이브러리'로 꾸몄으며, 이용 고객들은 다양한 테마와 관련된 여러 책을 이 공간에서 접할 수 있다. 또한 김환기 화백과 같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을 센터 곳곳에 전시해 고객이 마치 미술관에 들어와 작품을 관람하는 것 처럼 느낄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세미나실, 고객 전용 야외 테라스 및 바리스타가 상주하는 고객 전용 라운지도 갖췄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고객분들께 차원이 다른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오랜 기간 준비하여 'KB GOLD&WISE the FIRST'를 오픈하게 됐다"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가치를 전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2022-09-13 09:57:4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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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엄격 관리, 추경호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내년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해 국회 통과 후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09:47: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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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한은 부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중국 경기하강 우려도"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에 대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엔화가 빠른 약세를 나타내고 중국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13일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추석 연휴기간(9월 9~12일) 중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7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포인트) 인상), 파월 의장의 컨퍼런스 발언 등이 매파적(hawkish)인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시장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함에 따라 주요국의 가격변수 변동폭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는 추석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재는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응한 미 연준, ECB 등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엔화가 빠른 약세를 나타내고 중국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다음 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9월 20~21일, 현지시각)에서 75bp 인상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자본유출입, 원·달러 환율 등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3 09:24:2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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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중 의무지출 절반 훌쩍 넘어...새 동력사업 발목잡나

정부의 재량권이 제한적인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항목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제고 등 적절힌 정책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0년에는 예산의 80%에 근접할 만큼 급격히 증가해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12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중 의무지출 항목은 341조8000억원으로 53.5%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지출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부문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등 탄력적 정책운용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이르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1.5%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3.5%를 시작으로 의무지출비중이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4.6%로 낮춰 관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할 경우,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재량지출 예산은 상당히 경직될 수 밖에 없다. 의무지출 예산 때문에 '윤석열표' 공약과 정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갈수록 빠듯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중 의무지출은 78.8%인 1297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2022-09-12 17:07:45 원승일 기자
정부,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농업경영,불법전용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2-09-12 16:51: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