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년간 4조원인데…충전기 절반 채 안 돼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자료DB 지난 10년 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4조원 가량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예산 규모에 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0%를 밑돌아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지원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금은 2011년 70억원에서 지난해 85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015~2020년 21만대였지만 충전소 및 충전기 구축은 7만6000기에 불과했다. 국비와 지방비, 세금감면을 합산한 구매보조금 비율은 47%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보조 비율(15∼1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급속충전기 경우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1384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설치 규모는 계획의 44.7%(5091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