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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②기업대출 급증…이자도 못 내는 기업↑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기업 2520개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은 1001개사로 39.7%에 달했다. 여신 기준으로는 32.2%다. 취약기업은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을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해 이자보상배율이 0미만인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국내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국 평균을 밑돌지만 여신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웃도는 등 취약기업의 평균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한은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에도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취약기업 비중이 상승했다. 취약기업이 되면 정상기업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다. 한은은 "취약기업을 전이경로에 따라 분석해보면 취약기업의 취약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하고 부도로 전환되는 비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취약기업 1년차의 경우 정상회복 비율이 37.6%였지만 8년차는 12.6%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부도전환 비율은 1년차는 4.1%지만 7년차는 13.6%까지 높아졌다. 취약상태가 4년 이상 이어진 장기존속 취약기업은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단기 유동성 및 장기 지급능력이 모두 악화되면서 자산 및 자기자본이 동시에 감소하는 등 기업활동이 점차 위축됐다. 한은은 "기업 신용평가에서 이자보상배율의 반영도가 다소 낮아지는 등 차입여건이 완화되면서 취약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장기존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조치를 경기회복 양상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2 11:23: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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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①금융취약성, 코로나 전보다 더 커졌다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중장기적인 잠재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탓이다. 시중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암호자산에도 투기적 수요가 몰렸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58.9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분기(41.9)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FVI 상승은 금융불균형 누증나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 것을 말한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FSI)는 금융시장 가격변수와 경제주체 심리 변화로 나타난 금융불안을 빠르게 포착한다. 반면 장기적 금융불안 요인의 식별은 다소 미흡했다. 실제 FSI로 포착됐던 코로나19 이후의 금융불안 상황은 적극적인 정책대응, 경제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안정화됐다. 그러나 FVI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다.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됐지만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단 얘기다. /한국은행 평가요소별로는 금융기관 복원력은 양호했지만 신용축적 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자산가격 총지수는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 총지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3분기의 최고점에 근접했다. 한은은 "현 금융취약성 수준이 대외 건전성 및 금융기관 복원력 개선 등으로 과거 위기보다 양호한 상황이지만 향후 자산가격 급등 및 신용축적 지속에 대한 경계감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불균형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누증으로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됐다"며 "현재의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10% 확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5%(연율 기준)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이 향후 3년간 누증된 후 성장률이 연간 -2.2%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은 상당폭 하락했고, 가계 및 기업대출의 신용손실도 크게 늘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각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2 11:01: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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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란 관세 0%·차 개소세 3.5% 인하 "연말까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 계란에 무관세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수입 계란류 품목에 대해 6월 말까지 할당관세(0%) 조치를 했다.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특란 30개 한 판 가격의 경우 올해 1월 평균 5000원대에서 6월 7500원대까지 올랐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신선란과 조제란, 전란 가루 등 품목에 따라 8%에서 최대 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연장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t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내 승용차 판매를 늘려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함께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소비자가 차를 살 경우 개소세 100만원에 더해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낸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무관세 수입이 연말까지 연장돼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도 승용차 판매를 늘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1-06-22 10:55: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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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DLB·ELB·ELS 3종 판매

DB금융투자가 오는 25일까지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 총 3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마이 퍼스트 DB DLB 제104회'는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의 만기평가가격이 10% 이상이면 세전 연 2.51%의 수익을 제공하며, 10% 미만인 경우에도 세전 연 2.50%를 지급하는 3개월 만기 상품이다.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코스피(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B 세이프 제64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는 1년 만기 상품으로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지수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115%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으면 1.80%의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평가가격이 100% 이하인 경우에도 원금의 101.80%를 지급한다. 또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115%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초과 115% 이하에 있는 경우 최대 4.05%의 수익이 가능하다. 코스피200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B happy+ 주가연계증권(ELS) 제2213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4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주기와 최대 연 5.40%의 수익이 지급된다. 또 자동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상환이 도래한 경우,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5% 이상인 경우 원금과 16.20%(연 5.40%)의 수익률이 지급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 시 기초자산의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2021-06-22 10:46:4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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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위기대비 정상화계획 매년 제출 의무

이달 말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대형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자구계획을 작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구계획에는 재무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금융위 위원 1명과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4명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참석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된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 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을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2021-06-22 10:32: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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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MZ세대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

전 세계 밀레니얼과 Z세대가 부의 불평등을 심각한 사회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경제·사회·정치적 환경 전반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2021 Millennial and Gen Z Survey)'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1년 밀레니얼과 Z세대 보고서는 지난 2월 8일 부터 18일까지의 조사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국 2만2928명의 밀레니얼 세대(1983년~1994년 출생자)와 Z세대(1995~200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의 69%, Z세대 표본집단의 66%가 사회 전반에서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 73%(밀레니얼 세대), 76%(Z세대)가 강하게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유층에 호의적인 법, 규제, 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 및 규제 입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직원 급여와 최고 급여를 받는 경영진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법안 ▲부유층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법안 ▲최저임금 보장하는 법안 ▲저소득층에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정책 ▲최저생계소득 보장 정책 등에 대해 글로벌 밀레니얼과 Z세대는 과반이 넘는 비율로 동의한 반면, 한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의 동의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부의 재분배에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글로벌 밀레니얼과 Z세대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경제성장과 고용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고 대답했다. 두 세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과 질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한 점에 공감했으나, 이후 밀레니얼은 경제성장, 기후변화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한 반면 Z세대의 경우 경제 성장과 고용문제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 특히 한국 Z세대가 고용문제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는 30%로 글로벌 Z세대(25%)보다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밀레니얼과 Z세대가 미래 재정 상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개인 재정 상태에 대해 '자주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목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국의 경우, 가까운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글로벌 밀레니얼의 경우 2019년 30%, 2020년 33%에서 2021년 43%로 답변 비율이 크게 높아진 반면,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2019년과 2020년 43%로 비슷한 수준에서 2021년에 40%로 소폭 줄었다. 한국 Z세대도 2020년 45%가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1년에는 38%로 거시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글로벌 밀레니얼의 경우 2019년 26%, 2020년 28%에서 2021년 27%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한국 밀레니얼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13%의 동일한 비율에서 2021년 22%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Z세대도 2020년 14%에서 2021년 21%로 늘어났다. 정현석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부사장은 "MZ세대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는 개인의 학벌, 부의 세습, 젠더 등 선천적인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의 노력과 성과만을 강조하는 성과주의 기반의 기업 운영으로는 MZ세대와의 공생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와 공정한 평가로 성과를 분배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2021 Millennial and Gen Z Survey)' 보고서 전문은 딜로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22 10:01:3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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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회 신설

마스턴투자운용이 이사회 직속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신설했다. ESG위원회는 마스턴투자운용 내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사적 ESG 정책을 수립하고, ESG 중장기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또 임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4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김대형 대표이사와 전병하 사외이사, 김병익 사외이사는 ESG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사외이사이기도 한 민 교수는 대학에서 부동산개발론·부동산투자론·부동산금융론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부동산 책임투자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대체투자 분야의 전문가다. 학계로 오기 전에는 알파에셋자산운용 이사,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사내에 'ESG DNA'를 확산하기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조화를 꾀했다. ESG위원회와 더불어 각 부문의 대표, 부대표들로 구성된 ESG협의체와 ESG 실무를 담당하는 ESG실무추진단을 함께 발족했다. ESG실무추진단은 투자·운용·지원 부서 실무자들로 구성되며 ESG 경영의 실행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22일 "ESG 원칙을 내재화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고객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이익과 상생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2 09:59:24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