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커버스토리] 사람을 뛰어넘는 AI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외모지상주의', '성상품화' 우려 커져

#한 여성이 침대에서 일어나 요리를 하고 셀카를 찍고, 요가를 하는 모습의 일본 이케아 광고는 큰 화제를 모았다. 사람이라면 그저 평범하기 그지 없는 일상이지만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버추얼 휴먼(가상인간) 모델인 이마(IMMA)가 도쿄에 새로 생긴 이케아 전시장에서 3일간 가상으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지금, 코로나19에 걸릴 걱정도 없고 '언택트' 트렌드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버추얼 휴먼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버추얼 인플루언스 시장은 메타버스 열풍과 맞물리며 향후 5년 내 1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리서치 서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전 세계 브랜드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17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 중 상당수가 버추얼 휴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발표된 미국 버추얼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 수익 지난해 130억원...사람 능가한 수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AI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릴 미켈라다. 2016년 미국 AI 스타트업 브러드가 선보인 '버추얼 휴먼 원조'격인 미켈라는 뮤지션이자 가상모델이다. 주근깨와 깜찍한 헤어스타일이 '말괄량이 삐삐'를 연상케 하는 그녀는 19세로 LA에 거주하며, 무려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샤넬·프라다·겐조 등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보그 모델로 커버를 장식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발표한 싱글앨범 'Not Mine'은 영국 스포티파이에서 8위를 기록해 150만회 이상 재생됐고, 2018년에는 타임지가 뽑은 온라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국내 최고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선정됐다. 영화배우 트레시 엘리스로스, 모델 벨라 하디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실제 같아 버추얼 휴먼에 의심이 갈 정도다. 미켈라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170만 달러(13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정도면 '스타급' 사람 인플루언서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훨씬 능가한 것. 실제 모습 같은 일상의 사진들을 올리며 대중과 친밀히 소통하고 있다. 또 브러드가 2016년 미켈라와 함께 발표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뮤다'와의 해프닝으로 더 유명세를 탔다. 금발 머리의 백인으로 포르쉐를 타고 LA의 고급 호텔에 머무는 전형적인 상류층 컨셉트의 버뮤다는 지난해 4월 미켈라의 인스타그램을 해킹, 미켈라 사진을 삭제하는 대신 자신의 사진으로 대체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릴 미켈라가 진짜 사람인 척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작가가 개발한 세계 최초 버추얼 슈퍼모델 '슈두',일본의 '이마'도 큰 인기 패션업계에서 10년간 일한 사진작가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 2017년 내놓은 세계 최초의 버추얼 슈퍼모델 슈두도 큰 관심을 모은다.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 카메룬 제임스가 3D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슈듀는 날씬한 몸에 팔등신 키, 짙은색 매끈한 피부까지 흠 잡을 데가 없는 남아프리카 출신 모델이다. 2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슈듀는 가수 리한나의 뷰티 브랜드 '펜티뷰티'에서 화장품 모델로 활동했으며, 캘빈클라인·디올 등 패션·뷰티 브랜드와 협업했고, 패션잡지 화보 촬영은 물론 할리우드 스타와 함께 찍은 레드 카페 사진까지, 사람 못지 않은 전문 패션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또 아시아 최고의 인기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일본 스타트업 Iww가 개발한 '이마(IMMA)'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3만명에 달한다. 분홍색 단발머리 소녀의 얼굴로 일본 패션지의 커버스타로 데뷔해 '이케아' 모델로 유명세를 탄 '이마'는 지난해 7억원을 벌었다. ◆국내서도 버추얼 인플루언서 활약...광고 계약도 따내 국내서도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지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광고도 따내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 인플루언서를 선보인 곳은 콘텐츠 크리에이티브그룹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X)가 선보인'로지(Rozy)'이다. 로지는 최근 버추얼 모델 '슈두(Shudu)'와 콜라보레이션 화보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 에스팀이 '로지(ROZY)'의 공동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하면서 로지의 활동 영역은 SNS를 넘어 방송, 매거진 등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디오비스튜디오가 개발한 싱어송라이터이자 유튜버로 활약하는 '루이'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버추얼 인플루언서 루이는 최근 온라인 가구, 생활용품 브랜드 '생활지음'의 모델로도 발탁됐다. 오제욱 디오비스튜디오 대표는 "메타버스에서 생활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부가가치를 생성한다고 평가되면서 최근 버추얼 휴먼을 모델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섭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로지가 광고 모델, 관공서 홍보 모델 등으로 발탁돼 촬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AI 버추얼 인플루언서 '외모 지상주의 부추긴다' 우려도...성상품화 우려, 비인간화 문제도 제기 로봇이 인간을 어설프게 닮게 되면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불쾌한 골짜기' 단계를 지나면서 가상인간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예쁜 얼굴에 개성까지 가진 이 같은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은 대중에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킨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펄스나인도 국내 첫 AI 걸그룹 '이터니티'를 소개하며 '예쁜 애 옆의 예쁜 애'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 코, 입을 넣어 얼굴을 만들다 보니 11명 멤버의 얼굴들도 2~3명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AI 휴먼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늙지도 않고 학폭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인 것을 감안하면 점차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의 '비인간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나 아이돌에 '징그럽다' 등으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AI 챗봇 '이루다'에 성희롱이 가해져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성상품화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021-04-29 12:25:36 채윤정 기자

서욱 국방장관, 공군 방공관제부대 방문해 격리시설 점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29일 경기도 소재의 공군 방공관제부대를 방문해 장병급식과 격리시설 여건 등을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현장에서 방공작전태세 보고 받고, 방공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레이더 운용 요원들을 격려했다. 서 장관은 병영식당에 들러 코로나19 상황 관련 격리장병들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의 내용물과 제공절차,격리시설 여건 등 전반적인 방역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서 장관은 현장에 함께한 간부들에게 "장병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동생처럼 생각하고, 격리장병은 물론, 부대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본권과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일선부대를 방문해 장병급식과 격리시설을 확인한 것은 지난 24일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을 점검한 이래 두번째다. 이처럼 서 장관이 일선부대의 급양과 격리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게 된 배경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열악한 급식과 격리시설에 대한 제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루 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 장관은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바 있다.

2021-04-29 12:24:21 문형철 기자

'전교조 불법 특채' 논란 휩싸인 조희연 "해직 교사 5명 특정 안 했다"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 개최…"특채, 적법 절차 따른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차 반박했다. 조 서울시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시의회와 교원단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맞지만, 특정인의 채용 검토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중·고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이처럼 반박했다. 감사원은 2018년 당시 특별 채용을 두고,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인으로 추진해 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요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교육청은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채 요청이 있었다"며 특정인을 특정한 특채 요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실무자와 국·과장 및 부교육감이 '이들 5명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자들로서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논란이 있다'며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를 이어가겠다며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해당 교사 5명의 특채에 반대하는 실무진을 인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2018년 10월 교육청 담당 부서가 국·과장과 부교육감 결재를 받지 않고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4명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해 조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과 교육청 측은 이날 "당초 (실무자와 국·과장 등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나, 위부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거친 뒤 특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입장을 바꿔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종 결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다는 감사원 결과와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받은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서도 특별 채용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은 해당 문서를 결재하면서 지시 사항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합격자를 노출한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부교육감과 국·과장이 배제된 후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 특채에 관여했고,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이 특채 심사위원 중 1명, 특채 합격자 중 1명과 함께 조 교육감의 재선 선거를 도왔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특별 채용이 공개 경쟁으로 전환됐고, 2018년 특별채용은 법 개정 이후 이뤄진 첫 사례라면서,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각 1명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간부급 활동을 수행한 교육 전문가 3명으로, 조 교육감 부임 이전부터 유관 업무를 수행해 왔던 인물들이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원 관련 질의에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이민종 감사관과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진이 대신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서관련 사항을 직접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 오늘 발언은 절제하겠다"며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실무진이 대신 답변하는 거니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4-29 12:10:49 이현진 기자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부문재개

공매도 제도개선사항/금융위원회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이다.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감리단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발·감시역량을 강화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할 수 있게 해 5년간 정보를 보관·제출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지난 2019년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시 사전교육 (협회)및 모의거래(거래소)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는 초기 일단위로 배포한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각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9 12:02:17 나유리 기자

국토부, 수도권 11만가구 공공택지 발표 연기…"정밀조사 우선 "

정부가 2·4대책 후속 공급물량으로 공개 예정이었던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정부는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약 15만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 중 13만1000가구의 발표는 유보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정부가 진행한 투기의혹 사전 검증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공급물량의 구제적인 입지는 하반기 중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집값 상승률이 가팔랐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1만3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 금천·양천구 등 도심지 노후 주택가를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울산·대전에 중소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 총 5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에서는 약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주거취약지를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 등 1만3000가구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를 지방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총 1만8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수도권 11만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약 15만가구의 2차 신규 택지 후보 가운데 일부다.

2021-04-29 12:00:42 정연우 기자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 71개로 대폭 확대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1년 사이 대폭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한 결과다. 작년 자산총액이 5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쿠팡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주)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1일자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수는 전년 64개에서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284개)보다 328개 증가했다. 쿠팡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가 신규로 지정됐고 KG는 지정제외됐다. 공정위는 같은 날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키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34개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473개)보다 269개 늘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곳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등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는 여기에다 상호출자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 기업 자산총액 증가했지만 경영실적은 악화 코로나19와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336조4000억원로 1년 전보다 160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57조1000억원 감소한 1344조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4조5000억원 감소한 43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 특히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8조8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자산총액 기준 순위(45위 → 24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IT업종 주력 기업집단 성장세도 뚜렷했다. 쿠팡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14.2조 원→19.9조 원)·네이버(9.5조 원→13.6조 원)·넥슨(9.5조 원→12.0조 원)·넷마블(8.3조 원→10.7조 원)의 자산총액도 급증했다. 반면, 자산총액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이랜드(36위 → 45위), 대우건설(34위→42위), 오씨아이(35위→43위) 순이다. 전체 대기업집단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에이치엠엠(-189.6%p), 한진(-58.5%p), 대우건설(-40.9%p) 순이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150.5%p), 한국지엠(+56.3%p), 금호아시아나(+34.1%p) 순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체 대기업집단 매출액은 134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조1000억원 감소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1.3조 원), 셀트리온(+1.7조 원), 부영(+1.6조 원) 순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21.8조 원), 지에스(-13.6조 원), 현대중공업(-9.2조 원) 순이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4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엘지(+3.3조원), 에스케이(+1.9조원), 케이씨씨(+0.9조원) 순이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 원), 롯데(-3.2조 원), 두산(-2.0조 원) 순이다. ◇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 공정위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할 것" 쿠팡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설립자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60개, 총수 없는 집단은 2개 증가한 11개가 됐다. 총수 없는 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케이티앤지, 대우조선해양 등 6개이고, 대기업 집단 중에는 쿠팡을 포함해 대우건설, 에이치엠엠, 한국지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5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는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로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맞다. 김 의장은 미국 본사인 쿠팡Inc 지분 10.2%를 보유하지만 차등 의결권이 부여돼 실질 지분은 76.7%로 사실상 쿠팡 오너다. 공정위도 이날 김 의장을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는 자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외국계 기업이 대기업 집단이 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왔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쿠팡Inc를 규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어서다. 공정위는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일인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역대 최대의 기업집단을 지정해, 효과적인 규제 집행 방안,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현실 적합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에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 결과 총 3개 기업집단에서 동일인 변경 신청을 했고, 현대자동차는 정몽구→정의선으로 효성은 조석래→조현준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의선 회장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이뤄졌고 현 동일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실질적 지배자가 바뀐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특히 정몽구 회장의 건강진단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04-29 12:00:15 한용수 기자

기존 P2P업체 내달 말까지 등록서류 제출…미등록시 영업 금지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운영해 온 업체는 내달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부터 P2P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존 P2P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P2P업체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뒤, 금융감독원의 심사전 서류검토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5월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P2P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은 오는 8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9 12:00:13 나유리 기자

취약계층 민원 처리 빨라진다…일반 민원과 구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처리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을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해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 생계형 민원에 대해서다. 해당 민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해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에 나섰다. 본격 시행 시기 및 대상은 시범 운용을 거쳐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도 편성한다.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다. 이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이다. 때문에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산규모,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검토해 우리 금융산업 내 해당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산업이 경제적 약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의 가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4-29 12:00:11 백지연 기자

중기부, 랩지노믹스등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 선정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43곳 지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랩지노믹스, 코젠바이오텍, 클래시스 등이 '글로벌 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곳을 '2020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까지 총 1643곳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에는 총 456개사가 신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쳤다.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1000억원인 동시에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1000억원 &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이 신청 대상이다. 새로 강소기업에 오른 기업들의 면면도 뛰어나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랩지노믹스는 2시간 정도 지속되던 진단시간을 35분으로 줄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랩지노믹스의 '신속 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는 현재 미국, 쿠웨이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코젠바이오텍은 국내 1호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젠바이오텍은 앞서 '브랜드 K' 기업에도 선정됐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로 고강도 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페이스 리프팅 제품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 2위의 매출을 기록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으로도 뽑힌 바 있다. 또 국내 바이오벤처 1호이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원재료부터 진단장비, 추출시약, 진단키트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개발능력 보유기업인 바이오니아도 이번에 강소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전 세계 최초 반도체 스트립 전용 그라인더를 개발한 서우테크놀로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의 비젼검사 원천기술을 보유한 검사장비 전문기업인 인텍플러스 등도 지정됐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앙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금융보증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4년간 ▲해외마케팅 지원 ▲연구개발 참여 우대(중기부·산업부) ▲지자체(자율프로그램)와 금융기관(금융·보증)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지정된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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