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경북·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규제자유특구委 열고 3곳 신규 지정…현 정부선 처음 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실증' 경남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만든다 '전략적 특구 기획·제도활용 확대'등 고도화 방안 마련 정부가 전남, 경북, 경남을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은 처음이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간사) 등 심의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구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열렸다. 한덕수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로 새로 지정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000여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선 ▲주유소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도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지금의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선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암모니아와 선박유를 같이 쓰는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없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선박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관련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이들 3개 특구는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총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꾸려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됐던 신청자격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까지 확대한다.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도 새로 도입한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 6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하고,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에 나서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수소(5개 특구) ▲자율주행(3개 특구) ▲원격의료(2개 특구) 등 6개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도 강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3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규제자유특구는 총 32곳을 지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