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재명 정부, 블록체인 육성 위해 4대 정책 실행해야”
디지털 경제 도약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 융합 육성해야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기술 정책의 균형성과 디지털자산 공약의 실행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환영하며 AI·반도체 중심의 기술 육성 전략 속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균형과 실행력을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특히 블록체인의 신뢰 기반 기술로서의 역할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조합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특정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육성 전략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AI의 신뢰성과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협동조합은 "AI 모델의 학습과 결과물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필수"라며, AI-블록체인 융합기술에 대한 R&D 확대 및 민관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행정, 의료, 유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면 디지털 전환의 체감도 제고와 국민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등 관련 공약의 조속한 실행도 촉구했다. 협동조합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시장에 가장 필요한 건 국가의 실행력 있는 약속"이라며,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4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조합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이 AI와 함께 신뢰 기반의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AI-블록체인 융합 기술 R&D 및 실증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주요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융합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투자자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정책으로는 '중소·스타트업 중심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블록체인 선도 적용'을 제시하며, 전자투표, 사회보장, 공급망 관리 등 공공 분야에서의 실증 프로젝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