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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해상W쇼 특별공연 개최

'2025 목포해상W쇼'의 특별공연이 본격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목포시는 오는 7월 26일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목포해상W쇼 3회차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EDM 워터밤과 불꽃쇼가 결합한 '웰컴 투 목포 물불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본공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가수 '슬리피', '비지', '우싸이드'와 감성 보컬 '제이디'가 출연해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뒤이어 펼쳐지는 불꽃쇼에서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등 여름을 대표하는 케이팝 선율에 맞춰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사전 예약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목포해상W쇼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또한 ▲70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보훈대상자를 위한 배려석 60석이 별도 운영된다. 증빙 서류를 지참한 대상자는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현장에서 입장권을 교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해상W쇼 특별공연으로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희망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0 09:59:2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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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 실시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섬 스탬프 투어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완도군 외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광객이며,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 '스탬프 투어'를 설치한 후 앱 내에서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등 7개 도서 중 1곳 방문 시 스탬프 1개를 획득할 수 있다. 스탬프는 각 지역 방문 시 GPS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인증되며, 인증 후 이벤트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스탬프 1개 이상이면 네이버 페이 1만 원권, 3개 이상은 3만 원권, 5개 이상은 5만 원권을 매월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다. 섬 스탬프 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관광과 관계자는 "완도는 섬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섬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다"면서 "앞으로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관광 정책으로 여행 경비의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는 '완도 치유 페이'와 무료 사진 인화 이벤트 등을 추진 중이다.

2025-07-20 09:58:5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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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시민 주도형 문화정책'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작과 참여, 기록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시민 주도형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시 공연 같은 예술 활동뿐 아니라, 지역의 기억을 보존하고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는 등 다양한 시민문화 플랫폼을 통해 일상 속 문화도시를 구현 중이다. 생활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연결되는 의정부 문화 정책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의정부역사 4층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 '의정부문화역 이음'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문화역 이음은 2024년 8월 개관 이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시,공연,강연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상이 여행이 되고, 문화가 되는 공간'을 지향하며, ▲개방형 라운지와 여행자 도서관 ▲전시 세미나 공간 '이음갤러리'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쓰는 '크리에이티브룸' ▲다목적홀 '모둠홀' ▲예술단체 연습실 '화음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상시 개방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설 대관의 경우 시민과 예술단체의 신청을 통해 1년간 263회 운영되는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나 공연 외에도 워크숍, 세미나,시민 교육 등도 활발히 이뤄져 문화도시 의정부를 상징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정착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고(故) 백영수 화백의 예술세계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첫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백영수 화백은 1940~50년대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과 함께 해방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물꼬를 튼 추상미술 단체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신사실파의 마지막 생존 작가로, 생의 말년을 의정부에서 보내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다 2018년 별세했다. 호원동에 위치한 백영수미술관은 백 화백이 생전 직접 거주하며 작업했던 공간으로, 2018년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부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시는 이 일대 기부채납 예정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미술관을 신축해 시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술관 부지 확보와 작품 기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시립화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추진단도 구성해 건립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은 문화도시 의정부를 대표할 핵심 문화시설로, 단순한 이전을 넘어 백영수 화백의 예술세계를 시민과 나누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전시뿐 아니라 교육,체험,연구 기능을 갖춘 열린 미술관으로 운영해 지역 예술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조선 태조의 숨결을 품은 의정부…도시 정체성을 담아낸 '회룡문화제'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담아낸 전통문화축제 '회룡문화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의 뿌리와 가치를 되새기는 축제다. 1986년 의정부문화원이 주관해 시작된 회룡문화제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다는 회룡사 일대의 역사적 설화를 바탕으로 화합과 소통의 상징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축제로, 지역민의 문화 정체성을 세대 간에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해 왔다. 축제는 '태조와 태종의 만남'이라는 서사를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개막 공연 '회룡가'를 비롯해,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는 '꿈의 무대 콘서트', 주민들이 참여하는전통놀이 경연 등으로 구성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다져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축제를 열어 '회룡'의 역사적 의미를 공간에 담고, 시민 참여와 장소성을 함께 살리며 문화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40회를 맞는 회룡문화제는 상징성과 시민 참여 측면에서 한층 더 도약을 꾀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민의 날 기념식'과 분리된 단독 운영이다. 그동안 두 행사가 한 공간에서 이어지며 각각의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회룡문화제를 독립된 전통문화 축제로 명확히 분리해 집중도를 높인다. 또한 올해는 의정부문화원과 의정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해 콘텐츠 기획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기획 의견을 반영해 보다 풍성하고 참여도 높은 프로그램 구성을 추진 중이다.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전통문화축제로, 시는 올해 40회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급속한 도시 변화 속에서 사라지기 쉬운 지역의 근현대사와 생활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의정부기억저장소'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아카이브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의정부기억저장소는 옛 향군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획 및 상설전시 등을 운영하는 '기억관'과 자료 수집보존 기능의 '저장소'로 구성됐다. 운영은 의정부문화원이 맡고 있으며, 시민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여형 기록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억살롱' 인문학 강좌와 어린이 체험 '놀러와 토요일', 시민 에듀케이터 양성 등을 통해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문화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기획전시 '의정부500년'을 운영 중이며, 11월에는 '의정부 천년의 이야기'도 선보일 예정으로, 연간 7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아카이브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시는 2023년 새로운 형태의 평생학습 모델인 '의정부시민대학'을 출범하고, 배움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도시를 바꾸는 실천으로 확장되는 시민 주도형 교육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시민대학은 기존의 교양 중심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학습하며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형 교육 모델이다. 행정과 생활, 시민과 도시를 연결하는 '정책 실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지향하며,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실험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대학은 ▲도시정책학부(교육,복지 등 도시의제 중심) ▲생활정책학부(마을축제,상권 등 생활밀착형 주제) ▲시민 제안 특성화 과정(인문,과학,건강 등 자율기획형)으로 구성되며, 매 학기 다양한 학과가 개설돼 실천적 학습과 정책 발굴이 동시에 진행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91명이 시민대학을 수료해 11건의 정책제안을 도출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 실행돼 시민 참여의 의미를 크게 확장시켰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온다(ON多)'라는 제안은 시민대학 학습자들이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로, 올해 3월 발달장애인 자립을 주제로 한 정책 특강으로 이어졌으며, 자립을 준비 중인 부모들을 초청해 실제 주거지원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시디자인,스마트도시,안전,상권,축제 등 생활 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제안들이 꾸준히 발굴돼, 도시의 공간환경부터 마을축제, 지역경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시민 중심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시민대학은 시민이 주도한 정책 아이디어가 행정과 연결돼 실현되는 구조를 통해, 배움과 실천이 맞닿은 문화적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생활 속 문화 향유는 물론 정책과 기록, 학습과 창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시민의 상상력과 경험이 문화 정책을 이끄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경기북부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올해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2025-07-20 09:58:2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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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통통통 프로젝트’로 농산물 유통 소통 체계 구축

영주시는 지난 18일 홈플러스 매장에서 'The 영주' 농특산물 직판장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통통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통지원과 공무원과 참여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통통통 프로젝트'는 "유통은 소통이다. 소통하면 대통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획된 정책이다. 기존의 사무 중심 유통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생산자·소비자·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서는 직판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홍보와 물류상의 문제들이 공유됐으며,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참여업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지역과 행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마주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영주시가 제시한 유통 비전에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유통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신뢰와 이야기가 오가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유통 정책을 꾸준히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통통통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유통 공감 현장 DAY'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유통 정책 수립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07-20 09:57:2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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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산림자원 기반 창업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봉화군과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난 15일 '2025년 봉화군 산림일자리 취·창업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경상북도의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림자원 활용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봉화군은 산림분야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수료생 가운데 '봉화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예비창업 지원사업' 참여팀도 함께 모집됐으며, 최종 선발된 1개 팀에게는 1,300만 원의 초기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 컨설팅이 제공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형과 자원의 제약,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의 한계를 장점으로 전환하고 봉화를 산림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화군은 7월 16일부터 산림산업 분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림산업 기업 성장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개발비 2,200만 원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도약이 필요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2025-07-20 09:57:1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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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포항교육지원청과 ‘늘봄센터’ 문화예술 협약 체결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6일 포항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거점형 늘봄센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인접 지역 간의 자원 공유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시도로, 영덕과 포항의 문화기관 간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통합 돌봄·교육 시설로, 과밀학교 인근 또는 소규모 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현재 포항 거점형 늘봄센터는 송림초등학교 별관에 마련돼 방과 후 돌봄과 더불어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육 및 문화자원 상호 활용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강사 양성 ▲가족 문화체험 확대 ▲지역 간 콘텐츠 순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포항 늘봄센터에 제공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승훈 영덕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문화예술은 소외된 아동과 가정을 보듬는 중요한 도구"라며 "포항과 영덕의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포항스틸러스축구단, 포항문화재단, 포항농업기술센터, 한동대 VIC초중등교육지원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늘봄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돌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2025-07-20 09:56:5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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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구 유입·지역경제 회복 기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를 맞고 있다. 현재 공사현장에는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상의 건설·협력업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울진에 거주하거나 숙박하면서 지역 내 소비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과 식당 등 자영업계에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으며, 지역 내 기능 인력 채용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군은 건설 관계자의 가족 동반 전입 가능성도 고려해 정주 여건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반서비스 수요가 동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지난해 6월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당시 시공사의 일일 투입 인력은 약 300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약 1,145명으로 233% 급증했다. 건설장비 역시 25대에서 168대로 420% 가까이 늘었다. 하반기에는 일일 최대 1,500명까지 투입될 예정으로, 향후 수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원전 건설로 인한 직접 인력 유입은 지역 상권 회복과 고용 창출, 지역 자재 사용 확대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 기회를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해 울진 경제의 구조적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한시적 인구 유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입 정착 유도 및 청년 일자리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5-07-20 09:56:3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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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앞두고 대한상의 하계포럼 첫 개최지로 선정

경주시는 '제48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 포럼'이 16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계 행사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주관하며 19일까지 4일간 열린다.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1974년부터 매년 제주에서 개최돼 왔으나,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APEC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점검 성격으로 올해는 특별히 경주에서 진행된다.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주낙영 경주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해 APEC 개최도시 경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최태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금희 부지사의 환영사, 김민석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새정부 국정 운영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최태원 회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APEC CEO 서밋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형 쇼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500여 명에 달하는 대한상의 가족 여러분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5-07-20 09:56:25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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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금빛 맥간공예 색을 입다' 송복덕 작가 전시회 개최

해남군 해남아트마루에서 올해 여섯 번째 기획전으로 송복덕 작가의 맥간공예 전시회가 열린다. '금빛 맥간공예 색을 입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송 작가가 수년간 공을 들여 제작한 작품 맥간공예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해남아트마루 전시실에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보리 줄기인 보릿대를 이용한 생활 공예인 맥간공예는 둥글게 말린 보릿대를 펴서 도안에 따라 이어 붙이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온 우리의 전통공예로, 현대적 창작 예술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맥간 공예는 빛의 각도, 결의 방향에 따라 은은하게 빛나면서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매력이 있다. 사진패, 보석함, 찻상 등 생활용품의 장식은 물론 그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미적 완성도가 높다. 특히 송복덕 작가는 여성들이 장신구에 맥간공예를 접목시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맥간을 천연 염색해 만든 장신구의 팬던트는 고가의 보석 팬던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워 탄성을 자아낸다. 다양한 장신구와 장신구함, 병풍, 창작작품 등 예술의 영역에 들어선 맥간공예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송 작가는"자연의 결을 담은 손끝의 조형인 맥간공예는 자연에서 자란 천연 재료인 보릿대 위에 손의 온기와 감정의 색을 덧입히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시선이 교차하는 조용한 창작의 여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0 09:55:4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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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재편…GA 판매가 60%, "통합 상호협정 시급"

보험상품 판매 구조가 독립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보험사끼리만 맺은' 낡은 상호협정이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GA가 설계사 인력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생·손보사와 GA를 모두 묶는 '통합 상호협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 판도는 GA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비전속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신계약 비중은 지난 2014년 48%에서 2024년 66.3%로, 장기손해보험은 57.6%에서 64.4%로 상승했다. '생보 신계약 세 건 중 두 건, 장기손보 열 건 중 여섯 건 이상'이 GA 창구를 통한다는 의미다. 설계사 인력 구조 역시 비슷하다. 전체 설계사 중 GA 소속 비중은 같은 기간 46.4%에서 60.4%로 늘어 'GA 60% 시대'에 진입했다. 디지털 비교견적 플랫폼 확산과 다수 보험사 상품을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기능이 소비자 선호를 끌어올린 결과다. 하지만 모집 질서를 관리하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1978)'과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1983)'은 당사자를 보험사로 제한한다. GA는 사실상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수료 경쟁·설계사 스카우트가 빈번해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제재하기 어렵다. 설계사 이탈과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문제도 심각하다. 신규 설계사의 1년 내 정착률은 생보 46.2%, 손보 55.9%, GA 57.7%에 머물러 절반 가까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잦은 이동이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민원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일사전속체제에서 위탁판매체제 중심으로 모집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협정 당사자로 GA채널을 포괄하는 상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소비자 중심 자율결의', 2023년 'GA 소비자보호 자율협약'을 시도했지만 참여사가 제한돼 선언적 효과에 그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통합 상호협정' 도입을 제안한다. 생·손보사뿐 아니라 GA까지 협정 당사자로 포함해 수수료·인력이동·광고행위를 포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자율규제의 유연성을 살리되 실제 판매 주체까지 규제망을 넓혀 시장 자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GA가 이미 시장의 과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규제 개편이 장기 표류할 경우 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손보사와 GA 간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수수료 구조·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공정거래 법적 검토와 업계 조율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 상호협정이 도입될 경우 모집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과 승환계약 유도 등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영업 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상호협정 도입 시 기업 간 경쟁 제한 등의 우려도 존재하므로 제도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적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0 09:04: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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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전면 개정…8월 시행

서울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재산·사업·임원·회계 기준을 대폭 손질해 행정 효율성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설립·허가 요건을 현실화했다.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실적을 명확히 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상품 투자 허용 기준을 위험 등급별로 마련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해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사업 기준 역시 확대된다.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넓혀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임원 기준은 유연화된다. 인건비 상한을 상향하고 온라인 회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춘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회계 기준도 정비된다. 회계처리 기준을 국세청 공시 기준과 일치시키고 복식부기·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0 09:0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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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시니어 케어 플랫폼 '케어닥'과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이 시니어 케어 플랫폼 기업 케어닥과 시니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8일 한국투자증권은 협약식을 열고 양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빠르게 성장하는 시니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시니어 주거 상품 공급 ▲시니어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포괄적 금융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은평 시니어 레지던스'의 금융주관을 담당했던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 산업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 먼저, 노인복지주택 개발은 물론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에 필수적인 요양 및 양로시설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과 계열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시니어층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주거·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케어닥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 및 운영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Invesco)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시니어 하우징 전문 합작법인 '케어 오퍼레이션'을 설립하며 업계 내 입지를 확대 중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사업 사례"라면서, "향후 양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시니어 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0 08:58: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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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AI업무혁신·내부통제' 방점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전사 임원 및 부점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전사적 내재화와 내부통제 강화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240여 명의 임원과 부점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AI'와 '내부통제'를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AI 강연, 조별 AI 현장 실습 및 우수 사례 발표, 상반기 실행 성과 점검과 하반기 추진 계획 발표, 책무구조도 도입경과와 내부통제 실천 방향 설정, 그리고 리더십 실천 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단순 강의를 넘어서 현장 체험과 실행 중심의 활동이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현장실습을 위해 사전 AI 활용교육을 받은 참석자들이 AI의 업무활용 미션을 수행하고 실전 경험을 갖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에 대한 회사차원의 근본적 고민과 AI Agent의 내재화를 통한 AI 거버넌스 기반 수립, 고객과 비즈니스, 운영체계 영역에서 AX-able Finance 달성을 비전으로 공유했다. 또한,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통제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구성원들의 필수적인 소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이 신뢰하고,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부점장 모두가 주도적으로 AI와 내부통제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AI가 가져온 변화를 주도하고 스스로가 관찰자가 아닌 관여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자"고 당부했다.

2025-07-20 08:5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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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내수촉진 전략] 롯데카드, '플랫폼 중심' 장기할부와 여행 활성화

롯데카드가 '디지로카'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촉진을 도모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여행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에 '디지로카 트래블' 운영을 시작했다. 여행 플랫폼 호퍼의 운영사인 HTS와 협업한다. 디지로카 트래블은 항공, 호텔, 렌터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약할 수 있는 여행 전용 포털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국내 사용금액의 1%를 적립할 수 있으며 여행특화 카드인 디지로카 트래블과 함께 사용하면 최대 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행 분야 혜택 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했다. 디지로카앱을 통해 국내 주요 관광지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향후 자사 플랫폼 샐리를 통해 자영업자를 위한 휴가 지원 사업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그간 별도의 자영업자 플랫폼을 운영했던 만큼 특화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제주 여행 활성화 혜택도 내놓았다. 제주도로 떠나는 여행객이 감소하자 협업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행사, 항공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행사 콘셉트는 '경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떠나는 제주 여행'으로 롯데카드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는 단독 행사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도에 방문한 내·외국인은 93만2935명이다. 전년 동기(108만3836명) 대비 15만명 넘게 감소했다. 3월 기준 제주도 방문객이 100만명선 아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여행뿐 아니라 초장기 할부 혜택으로 목돈 부담도 완화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디지로카앱 내 '띵샵' 여행 카테고리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한다. 이어 오는 31일까지는 에어컨, 제습기 등 계절 가전을 최대 50% 할인하며 최대 5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이달 뷰티와 스포츠 의류 온라인 할인 행사도 운영한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결제일 할인한다. 같은 기간 젝시믹스와 HDEX 온라인몰에서 롯데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0%를 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구매 혜택도 있다. 오는 31일까지 ▲시몬스 침대 ▲자코모 ▲에이스 침대 ▲까사미아 ▲브릭나인 등에서 최대 3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자코모는 경기 남양주와 용인, 일산, 경남 양산에 있는 직영 플래그십 매장에서만 할부 혜택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가구점에는 모든 오프라인 로드 매장에서 할부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연말까지 롯데월드와 경주월드, 대전오월드 등에서 종합이용권을 50% 현장할인한다. 아울러 종합병원과 손해보험 업종 등 필수 지출영역에서 무이자 할부는 최대 5개월까지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시즌에 맞는 다양한 영역에서 결제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2025-07-20 08:54:2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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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7월 넷째주 '르엘리버파크센텀' 등 7956가구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79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951가구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르엘리버파크센텀', 충북 청주시 장성동 '신분평더웨이시티제일풍경채(1BL)' 등 9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동역아이파크'와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B1)',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서 '르엘리버파크센텀'을 분양한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67층, 6개 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 규모다. 부산 동해선 재송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송수초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접근성이 좋고, 수영강과 접하여 조망권을 갖췄다.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벡스코 등 우수한 생활·여가 인프라를 보유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에서 '제기동역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총 351가구 중 전용면적 44~59㎡, 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이며, GTX-B·C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청량리역 이용이 편리하다. 홍파초·성일중 등이 인접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고대병원·경희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가 인접하는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7-20 08:54: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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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2025 100세 플러스포럼'시즌2,, 22일(화) 여의도에서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행사 : 2025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VIP 티타임 13:40~ 14:00)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문의 및 참가 신청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2025-07-20 08:41:2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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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맑음', 방시혁·김익래'흐림'…오너 리스크로 갈린 '주가 날씨'

오너 리스크가 기업 주가와 투자심리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오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삼성그룹주는 투자심리가 개선된 반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각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하이브와 키움증권 주가는 업계 대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0% 오른 6만7100원에 마감했다. 그 전날인 17일에는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며 3.09% 상승하기도 했다. 이로써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이후 9년간 이어졌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18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6만7800원까지 오르는 등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주가는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라며 "올 2분기가 실적 바닥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하이브는 방 의장이 상장 전 투자자를 기만해 사모펀드를 통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대한 첫 형사 제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보다 0.92% 내린 26만8000원에 마감했다. 엔터업계 전반이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와 주요 아티스트 활동 재개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는 역행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단기 실적 가시성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분간 분기 실적이 주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회장이 '집사 게이트'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키움증권이 자금 투자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실체와 투자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키움증권을 포함한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대가성 자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현재 40조원 규모로 성장한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하반기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발행어음 인가 여부는 향후 키움의 사업 외연 확대와 직결된다. 발행어음 사업은 수신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초대형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키움에게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승이 지속될 경우 키움증권은 실적 개선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취득하면 수신 기반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오너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증시 강세와 브로커리지 실적 호조 기대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라는 비재무적 리스크가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종목 이슈를 넘어,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가치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정한 자본시장 확립을 국정기조로 천명한 만큼,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계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2025-07-20 08:05: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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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실손보험, 다 되는 거 아냐?"…비급여 치료에 '보상 불가' 유의해야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안내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사례에서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척추 부위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입원이 치료 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손보험상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형식적 입원 여부보다 실제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입원치료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만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약제 처방과 관련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는 해당 시술이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됐고, 비만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삭센다나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체중 감량 등의 이유로 처방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당뇨병 등 명확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와 관련된 분쟁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부과에서 보습제(MD크림)를 처방받아 여러 개를 구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통원 1회당 1개만 의사의 직접적인 처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습제 구입 비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처방이 명확히 의료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구매한 보습제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험료 환급 문제도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한 뒤에 환급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지 전 반드시 보험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2025-07-20 08:04: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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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 기존가구 수에 세입자가구 수 포함해야

서울시 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A재개발조합에게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정비구역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제5호). 즉 기존가구 수 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건립세대 수가 더 크지 않다면,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없다. 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취학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학교를 신설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교용지법은 정비사업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발사업 전후 가구 수의 변동이 없다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구청장은 A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가구 수보다 총 160가구가 증가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이러한 산정과정에서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하면서 세입자 가구 수를 제외했다. 그런데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 수를 포함시킬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므로 A조합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에 A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조합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20038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부담금 처분 당시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할 때 세입자 가구 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히 밝혀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위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교육부의 해석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구 수 산정 방식 등도 이 사건 부담금 부과 처분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달리 A재개발조합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대법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 정비사업으로 가구 수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가구 수에는 당연히 세입자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처분 당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 수를 제외한 하자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학교용지법 문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취지 등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사업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이전부터 정비사업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 산정방식에 관하여 세입자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 된 점, 구청장으로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상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5-07-20 07:56:2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