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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년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

의왕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세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에도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의왕시는 2009년부터 부동산, 민·형사, 세무(소득세, 상속세 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법률 상담은 의왕시청 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또한 세무 상담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의왕시청 법률상담실에서 운영한다. 상담은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나 의왕시 소재 사업체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법률과 세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4:09: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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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달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과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 중 65세 이하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귀어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와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가족관계증명서, 귀어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면 면접 심사를 거쳐 서류 점수와 면접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4:08: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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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시민과 함께 모두가 바라는 도시 만들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속 가능하고 탄탄한 성장을 목표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주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라며, "시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천271만 4천㎡(384만 평)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지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자족용지 확보로 '경제중심도시' 도약 광명시는 경제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자족용지 확보에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결과, 판교테크노밸리 약 3배(135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파크스퀘어, 어반스퀘어, 커뮤니티스퀘어, 연구·개발 복합시설(R&D COMPLEX) 등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 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의 공원 조성으로 '녹색도시' 실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지의 35%인 총 445만㎡(134만 평)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로, 신도시 어디서나 공원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신도시 부지를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원과 광명로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할 덮개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연결로 일상생활 필수 시설을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도시가 탄생할 예정이다. ◇ 첨단 기술 활용한 '탄소저감도시' 추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수단·인프라·서비스를 중심으로 광역과 지역, 지역 내 생활권끼리 연계된 초연결 도시로 조성된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저감도시로 태어나는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도시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계획을 현대자동차가 용역사로 참여해 수립하고 있다. 또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택시, 로보셔틀, 퍼스널모빌리티, 배송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안정적 주거, 쾌적한 환경, 탄탄한 SOC 확충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총 6만 7천 호, 광명 지역으로는 4만 2천 호로 약 10만 5천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교육시설 37개소, 공공청사 16개소를 비롯해 주차장, 공원, 하천 등 주민편의 시설을 생활권 주변에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육아시설을 통합 연계하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도입한다. 신도시가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문화시설 유치에 나선다. 제2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을 유치해 전 세계에 K-콘텐츠를 선보여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을 도모한다.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성공의 핵심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시 함께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도 교통체증 없는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로의 변모도 기대된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성공의 핵심을 교통망으로 판단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서울과의 연결성과 수도권 확장성이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따라 대책에 서울방면 직결도로 4개 신설이 담겼다. 또한 6개소 도로 확장 계획도 포함돼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된다. 우선 서울방면 직결도로는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연결 지하차도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서해안로 연결 지하도로 등 4개를 신설한다. 철산로 연결 교량은 광명 철산로와 서울 가산디지털1로를 잇는 0.7km로 신설된다. 디지털로 연결 지하차도는 광명 디지털로와 서울 남부순환로 2.4km를,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는 광명 범안로와 서울 시흥대로 2.5km를 연결한다. 서해안로 연결 지하도로는 광명시흥 신도시와 서해안로 1.8km를 잇는다. 아울러 ▲범안로 2구간 ▲수인로 ▲박달로 ▲마유로 ▲서해안로 등 6개 도로를 확장한다. 범안로는 부천옥길지구 방면 2.2km가 편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광명공영차고지 방면 2.4km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대된다. 수인로는 매화산단~금이사거리 구간 0.6km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박달로는 수인로~호현삼거리 구간 3.1km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난다. 마유로 비유대로~수인로 구간 4.3km가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서해안로 0.6km가 4~6차선에서 6~8차선으로 확대돼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광명시흥선, GTX-D·G, 신천~하안~신림선 등이 신설되면 관내 3개뿐인 지하철역이 10년 내 15개 이상으로 확충되면 광명의 신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현재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은 공사 중이며, GTX-D·G,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은 경제성 확보 등 추진 중에 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도 2033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추진 광명시는 현재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탄핵 시국 등 사중고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설 명절 전 '민생안정지원금'을 긴급 수혈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광명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며 "2025년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면 돌파해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9 14:08: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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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폭 '역대 3위' 80조원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11월까지 누적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적자 폭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세(稅)수입 중 법인세가 전년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항목별로, 세외수입은 26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20조 원 늘어난 200조 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 수익이 전년대비 늘었다"며 "11월에 수입이 3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수입은 8조5000억 원 줄어든 31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1조4000억 원, 부가세가 7조3000억 원 늘었지만 2023년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지난해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지출이 10조8000억 원 늘어난 386조4000억 원, 기금지출은 11조2000억원 증가한 18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이 4조1000억 원, 국고채이자상환은 3조 원, 퇴직급여는 1조8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3조1000원 흑자)를 빼 실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동기보다 16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8조3000억 원), 2022년(98조 원) 이후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작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4조1000억 원, 전년동월대비 +67조원으로 115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전망(1163조 원)에 근접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어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채무는)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하면 연간 총 발행 한도는 100%로 올라간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4:0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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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5] 최태원, 젠슨 황 회동 후 "엔비디아 요구 보다 개발 속도 빨라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세계 최대 IT·기술 박람회 CES2025에서 만났다. 최 회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 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CES2025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이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최 회장은 3년 연속 CES에 직접 참석했다. 최 회장은 젠슨 황과의 만남에서 HBM에 관한 추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조금 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과거 개발을 빨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젠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량에 대해서는 실무진 내에서 모두 결정 완료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코스모스(Cosmos™) 등 피지컬 AI에 관한 의견을 교환 했고 앞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제조 노하우에 대해서도 전했다"고 말했다. 코스모스는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물리 AI 개발 플랫폼이다. 최첨단 생성형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orld Foundation Model, WFM)과 고급 토크나이저, 가드레일, 가속화 비디오 처리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이날 AI 데이터센터 등 SK그룹의 AI 사업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썼다. 최 회장은 "올해 CES에서는 모든 것에 AI가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 데이터센터 관련 비즈니스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미국 진출 구상에 대해서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은 발전소 사업뿐 아니라, 반도체·쿨링(열관리) 단계 등 모든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에는 SK가 가진 포트폴리오와 많은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K그룹은 이번 CES에서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는 주제로 부스를 꾸리고 AI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HBM3E 16단을 포함한 AI 반도체, SKC 유리기판 기술 등을 선보였다. 최 회장은 부스에 방문해 SKC 유리 기판 모형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09 14:05: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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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인프라서비스조합, '노란충전' 급속충전소 서울 삼전근린공원 첫 설치

소상공인 전기車 보급 확대 특화 충전멤버십 서비스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차 충전 브랜드 '노란충전' 급속충전소를 처음으로 공공시설인 서울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노란충전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특화된 충전멤버십 서비스다. 멤버십 가입자는 ▲급속충전 요금 할인 ▲충전 포인트 적립 ▲간편 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관 건물뿐만 아니라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인천산업유통상가,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수도권 주요 사업 거점에 서비스 영역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삼전근린공원 진출로 공공시설까지 확장했다. 향후 노란충전은 마트, 유통상가, 공공기관 등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앱을 통해 상용차 운전자들은 '노란충전소'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 충전기 가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제휴 네트워크를 확대해 기존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노란충전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 시스템 연동을 통한 효율적 관리,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급속충전기 1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황인환 이사장은 "전기차 충전, 금융, 보험, 정비 등 전기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기업들이 참여한 노란충전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소상공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4:0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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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심 흔든 '싼타페·EV3'…'세계 여성 올해의 차' SUV 부문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WWCOTY)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 EV3가 각각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과 컴팩트 SUV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는 5개 대륙 55개국 82명의 여성 자동차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안전 ▲주행 ▲기술 ▲편안함 ▲효율성 ▲친환경 ▲가성비 ▲성 평등 측면에서 차량을 평가한다. 올해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2개의 대륙 또는 40개국에서 출시한 8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도심형 차 ▲컴팩트 SUV ▲대형 SUV ▲대형 승용 ▲4륜구동 및 픽업 ▲퍼포먼스 및 럭셔리카 등 총 6개의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차량을 선정했다. 싼타페는 H 모양의 독창적인 램프와 직선적인 디자인, 넉넉한 실내공간이 인상적이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과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췄다고 호평 받으며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됐다. EV3는 유럽 WLTP 기준 최대 605㎞의 충분한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우수한 품질, 다양한 편의사양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의 컴팩트 SUV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 세계 여성 올해의 차 부문별 수상 차량 중 최고의 차는 세계 여성의 날 이틀 전인 3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5-01-09 14:03: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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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악성민원도 교권 침해”…강주호 교총 회장,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일례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서울 학부모가 전국 6000여 개 초등교에 연구목적이라며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한 일이 있다"라며 "이 경우 학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정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해 해당 교장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한 건이 있었다"라며 "결과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없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큰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주호 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9 14:00: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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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으로 구성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이 관심 있어하는 의제들을 확인했고 이 의제들을 각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 미공개 이유에 대해 "오늘 실무협의회에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다시 협의를 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협의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협의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13:5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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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131% 달성

보성군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로 총 3억 4천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액 2억 6천만 원의 13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보성군은 지자체 간 교차 기부, 각종 행사 참여 홍보, 가을맞이 및 연말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참여를 유도했다. 2024년 기부 결과 12월에 가장 많은 참여가 발생해 전체 모금액 대비 38%를 차지했으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 연령 중 40~50대가 많았다. 또한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전체 기부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기부금 달성에는 이색 답례품도 크게 이바지했다. 농축특산물, 관광 체험형, 벌초 대행 서비스, 한옥스테이 숙박권, 반려용품, 보성사랑상품권 등 92개의 풍성한 답례품이 운용되고 있다. 인기 답례품으로는 녹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쌀, 보성사랑상품권, 키위, 고구마, 녹차, 꿀, 배즙 순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보성군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이동식 무장애 경사로 설치,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소통 아카데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투입됐다. 2025년에는 ▲소년소녀 합창단 활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실버요리 프로그램 지원으로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보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2025년에도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과 비수기(4월~10월) 다양한 홍보 활동,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기부 독려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부자들의 열정과 관심에 힘입어 기부금이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09 13:58:0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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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소재 대학들 17년 만의 등록금 인상 여부 검토

최근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2009년 이후 17년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교수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 등 필수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들 역시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 8일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등록금 동결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으나, 국립대 측은 현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줄이더라도 해당 장학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5800억 원 증액된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대학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대학들은 2008년 이후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당시 경북대는 8.7%, 영남대는 5.6%, 대구대는 5.9%, 대구가톨릭대는 5.85%를 인상했으며, 계명대는 2008년 5.7% 인상 이후 지난해 4.9%를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대구·경북 대학들은 설 연휴 전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17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이 인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1-09 13:57:5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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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권역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오포1동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치매 검진실을 마련, 치매 관리 서비스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오포권역 분소는 초월읍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이 낮아 인지 선별검사,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오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역 내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포권역 분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인지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전문의 진료(월 1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 물품 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오포권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선별검사, 상담 등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예약(760-2361, 4766) 후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치매 관리 서비스를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치매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3:56: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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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욱 탈당 압박 논란 일파만파…金 "보수의 가치 지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것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온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의건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을 유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8일)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총 등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지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의원이 행안위에 들어와야 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피감기관을 둔 행안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며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108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땐 의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출석해서 본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를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서 "그런데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당론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내에서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모자람도 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 내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면서 "의총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의원 본인이 권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마녀사냥 하듯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인격적 흠을 낸지는 좀 됐다"며 "제가 비난 받아야할 상황인가. 제가 녹음할 상황도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주의를 내세우니까 저의 가치와 당의 가치가 같다"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당의 가치를 못 지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9 13:56: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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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서부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대구 서구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서부시장(오미가미거리)이 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시장은 이번 사업에서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분야에 포함돼 공동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이는 상인회의 주도적인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에도 서부시장 상인회는 서구청의 보조금을 활용해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0월에는 거리 버스킹과 경품 행사를 포함한 '별빛축제'를 열었고, 12월에는 고객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했던 '오미가미거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서부시장 상인회는 2025년 5월 한 달간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불빛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게임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차별화된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써준 상인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3:56:2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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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시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가 대구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끝단에 설치된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안전지역을 벗어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로 위험을 알려주고, 녹색신호 잔여 시간이 보행자가 건너야 할 거리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음성 안내를 내보낸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까지 다다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녹색신호 시간을 조금 연장해 보행자가 안전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설치 대상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7억3000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구 6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을 했으며, 지난해 9억 원의 예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대구 전역 20곳으로 확장해 오는 13일부터 스마트 횡단보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정식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본 장치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성을 입증하고, 추가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용 만족도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이 활발한 가운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서비스 지역 확대와 추가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1-09 13:55:55 김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