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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신설

전략적 협업 특화 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촉진에 속력을 낸다. 중기부는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실질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중기부가 올해 처음 마련한 사업이다. 그간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스타트업 협업에 대한 수요는 높았지만, 스타트업 정보 부족, 내부 인식 문제, 협업 역량 부족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사전 과제를 모집하고, 서비스, 바이오,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 과제 15개를 1차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에 스타트업을 매칭한 뒤 밋업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내외의 협업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과제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최대 1억 2000만 원의 실증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는다. 중견기업은 실증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 노하우 등을 제공하며,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2억 원 규모의 후속 R&D 기회도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Startup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2025-05-15 13:45: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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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청사, 지역업체와 함께 짓는다…하도급·자재·장비 참여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천시가 공정한 기회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공공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인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에 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장두홍)는 14일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주제로 시공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하도급 확대 방안과 함께 자재·장비의 지역 사용을 포함한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있는 사례 소개도 이어졌다. 또한 지역 자재 활용 가능성과 설계 반영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가 오갔다. 종합건설본부는 인천시청 신청사가 지역의 상징적 공공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업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에는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하도급 배분과 자재 조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 전반에 대한 품질 및 공정 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특별한 주의도 당부됐다.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은 "신청사 건립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지역 건설업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다수의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건설산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5-15 13:41:2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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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5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 개최

대구 달서구는 5월 14일 구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관 협력 기구로, 구청장이 주재하는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주요 일자리 사업 성과 공유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및 창업 활성화 사례 ▲공공일자리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역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실질적 지원책과 함께 민·관·학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달서구는 이번 위원회 외에도 '일자리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일자리사업 담당자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협업 중심의 고용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달서구는 '일자리 선도로 이루는 혁신경제도시 달서'를 비전으로 총 1,7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299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2025-05-15 13:41:0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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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영천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딱딱한 규제, 어려운 규제'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불편,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규제 공감'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국민 복지 ▲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이다. 단, 단순 민원·진정이나 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1·2차 종합심사와 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상금 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3명(각 2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8월 중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되며,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규제혁신은 국민의 불편과 공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일상의 불편에서 출발한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5 13:40:3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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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음악·캠핑·관광이 만나는 ‘그린캠프페스티벌’ 개최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이 유니크베뉴(UNIQUE-독특한 VENUE-장소) 도심형 복합문화축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빛축제공원은 그린캠프페스티벌을 통해 이틀간 음악과 캠핑이 어우러지는 도심형 페스티벌의 무대로 변신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그린캠프페스티벌 2025'를 연다. 그린캠프페스티벌은 도시 한복판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형 야외 축제다. 축제는 캠핑과 피크닉, 음악 공연이 결합된 형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도의 대표적 유니크베뉴인 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된다. 주말 이틀간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선정된 180개 팀은 행사장에서 1박 2일간의 캠핑을 즐긴다. 무대에는 밴드 자우림과 싱어송라이터 이적을 비롯해 총 14개 팀의 아티스트가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관람객은 현장에서 인천관광공사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홍보물을 통해 지역 관광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이번 축제의 공간이 되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은 인천시가 지정한 35개 유니크베뉴 중 하나로, 전통적인 회의시설이 아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장소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신규 유니크베뉴를 추가 발굴해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니크베뉴를 통해 MICE 행사 유치와 도시 활력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13:40:0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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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스마트온실서 커피나무 시험재배… 아열대 작물 가능성 모색

봉화군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의 지역 적응 가능성을 실험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최근 봉성면 금봉리에 위치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에서 커피나무 시험재배를 시작하며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에 나섰다. 이번 실험은 커피나무의 국내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프로젝트다. 식재된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아라비카종으로, 쿠바산 '크리스탈 마운틴' 40주와 하와이산 '하와이안 코나' 20주가 각각 화분에 심어졌다. '크리스탈 마운틴'은 쿠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희귀 품종으로,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즐긴 커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와이안 코나'는 미국 하와이 코나 지역의 대표 품종으로, 산미와 단맛이 조화를 이루며 세계 3대 커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커피는 적도 인근의 커피벨트에서 재배되며 우리나라는 노지 재배에 적합하지 않지만, 최근 기후 온난화와 스마트팜 기술 발전으로 냉난방이 가능한 시설 내 재배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봉화군은 이번 커피나무 시험 외에도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병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름딸기를 식재했으며, 오는 6월에는 리시안셔스 8,000주를 추가로 심어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전략으로 다양한 작물을 실증재배해 향후 농가 대상 재배기술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5 13:38:1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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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시정홍보 뮤직비디오 ‘딱이야’ 선보여

하남시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AI가 작사·작곡한 트로트 곡 '딱이야'를 바탕으로 시정 홍보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복고 감성 가득한 노래방 스타일의 화면 구성에, 봄날의 하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중독성 강한 트로트 선율이 더해져 보는 이의 입꼬리를 절로 올린다. 곡의 제목은 '딱이야'. 가사에는 "하남 봄바람에 딱이야", "퐁당 빠져~ 딱이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해, 사랑과 설렘, 봄날의 도시 풍경을 감성적으로 풀어낸다. 영상에는 하남시의 대표 봄 명소들이 장면마다 흥겹게 펼쳐진다. 대표적으로 당정뜰 벚꽃길이 눈에 띈다.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벚꽃과 자전거, 따뜻한 바람이 어우러진 장면은 "자전거 굴러가듯 내 맘도 달려가"라는 가사와 절묘하게 맞물린다. 미사한강공원 2호 전망대 인근의 철쭉동산도 눈길을 끈다. 약 3,000평 부지에 10만 본의 영산홍이 붉은 꽃물결을 이루며 만개한 이곳은 요즘 SNS에서 '인생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바람에 꽃잎이 일렁이고, 철쭉 사이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봄의 정취를 고스란히 전한다. 또 다른 봄 명소, 미사호수공원에서는 튤립과 수선화가 형형색색으로 피어나 도시 전체에 봄기운을 더한다.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 등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진다. 또한 영상 속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장은 하남의 일상 속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통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 박수를 맞추는 어르신까지 그 순간만큼은 하남의 봄 풍경에 음악이 스며들고, 음악 속에 시민의 삶이 녹아든다. 이 밖에도 팔당댐의 물결, 검단산 자락의 산책길, 황톳길이 이어지는 미사한강모랫길, 어린이날 행사장까지, 영상은 자연과 일상, 축제와 계절이 어우러지는 하남의 진짜 모습을 감성적으로 담아낸다. 이번 '딱이야'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하남시가 추진하는 생성형 AI 협업 프로젝트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작사·작곡·보컬까지 모두 AI가 참여한 이 곡은 트로트 장르를 첫 시작으로 앞으로 발라드·댄스·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AI 곡 3편이 추가 제작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총 4편의 AI 음악을 통해 도시의 정서와 철학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신개념 시정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하남시 공식 유튜브에서 '하울링(하남시민을 울리는 노래)' 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 뮤비를 감상한 한 시민은 "처음엔 트로트로 시정 홍보를 한다는 게 다소 색다르게 느껴졌지만, 노래가 중독성 있고 가사도 하남의 풍경과 딱 맞아떨어져 금세 빠져들었다"며 "유쾌하면서도 정감 있게 시정을 알리는 하남시의 방식이 참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뮤비는 AI 기술과 하남시의 도시 콘텐츠를 결합해 시민과 유쾌하게 소통하려는 새로운 실험"이라며, "앞으로도 감성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시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남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5 13:37: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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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고농도 오존 대비 ‘집중관리대책’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5~8월에 대비해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을 위한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존은 NOx와 VOCs가 강한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특히 5월부터 8월 사이 오후 시간대에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고농도 오존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대책은 ▲NOx, VOCs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산단 감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 요령 대국민 홍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낙동강청은 사업장에 대해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준수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상태, 도료 중 VOCs 함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산업단지 점검 시에는 이동식 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VOCs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존 예·경보 현황 알림과 대응 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SNS를 통한 행동 수칙 안내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서흥원 청장은 "오존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존 저감을 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께서도 오존 저감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5 13:36: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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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 본격 가동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직업교육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본격 가동한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와 취업 이후 성장까지 책임지는 전례 없는 장기 지원 체계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직업교육의 시작부터 사회 진입 이후까지 총 10년에 걸친 단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학교 3년간의 진로 탐색(Pre-Job Edu) ▲직업계고 3년간의 실무 능력 강화(Present-Job Edu) ▲졸업 후 4년간의 사회 진입 및 역량 유지(Post-Job Edu)라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구체화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Pre-Job Edu' 단계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진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직업계고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자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Present-Job Edu'는 직업계고 3년간 학생의 전공 탐색과 기초 능력 강화,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집중한다. 'Post-Job Edu'는 고교 졸업 이후 4년 동안 이력관리, 선취업 후학습, 졸업생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졸자의 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일찍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졸 학력만으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사회 기반을 다지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졸 학력으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얻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 성공시대'의 비전"이라며 "이번 보장제가 직업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5 13:33:2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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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의향 약 40%…모두 가입시, 실질 GDP 0.7%↑

주택연금에 가입 의향이 있는 약 35%의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다만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5.3%에 달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로 늘었다.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등이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했다.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와 노인빈곤률의 효과가 20분의 1로 줄었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경우(총 37만명) GDP 규모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한 주택의 상속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15 13:3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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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면 치킨집?…10명중 3명 연 1000만원도 못벌어

은퇴 후 자영업을 택한 10명 중 3명은 연 수익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생산성 저하와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6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5개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다.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줄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에서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 결과다. 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도 고령 자영업자에 뛰어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지난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 자영업자는 142만명, 전체 취업자의 5.4%를 차지했다"면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가 더 큰 만큼 2032년에는 24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약 9%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 자영업자 늘수록 리스크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아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령대별 업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중 65.7%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했다. 창업준비 기간도 60대의 경우 평균 9개월로, 40대(9.8개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연 영업이익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비중은 7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60대 35%, 50대 29.3% 순이었다. 누적 부채비율도 늘었다. 60대 이상이 개인사업자 창업 시 연령별 외부조달(금융기관, 정책자금 등)은 30~5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창업 후 누적된 부채의 비율은 고령 자영업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저생산성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이 낮아지면서 운영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 "임금 일자리 근로 지속해야" 이에 따라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 자영업자는 취약업종(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고령층을 상용직으로 유도하기만 해도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 도입 ▲청년제도 폐지 중 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60세 이후 계속근로가 가능한 소득을 분석한 결과 60~64세에 정년 전 소득의 60%, 65~68세에 40%일 경우 자영업 소득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선택시 전환비용과 초기 창업비용 비담이 커 상용직에서 근로한 이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된다면 상용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2025-05-15 13:30: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