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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 "반려동물 신약 개발, 규제 정비 필요"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한층 더 상장하려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의 맞춤형 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동물에게 사용하는 85%에 달하는 의약품이 동물 전용이 아닌 사람용 약품이다. 박 소장은 제약사들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과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법령이 없고,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때문에 국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려면 정책적으로 시장의 한계를 풀어나가거나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그라스메디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건강한 고양이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한 간편 진단 키트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또한 반려동물 맞춤형 약물 개발에 있어 제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약물의 안정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나노 마이크로 복합 입자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반려동물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행해지는 동물 실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동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24 15:56: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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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유성지 AFI 대표 "바이오테크 미래, 윤리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야"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메트로경제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여해 동물 실험을 줄이고, 과학과 윤리가 공존하는 바이오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먼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의 특이점(Singularity)' 이론을 인용하며, 2030년까지 과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유 대표는 "바이오테크의 미래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성과 함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 실험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언제쯤 이 동물 실험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며 "결국 동물 실험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며 그게 바이오테크와 어떤 기술적인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맞는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한 유 대표는 과학과 윤리가 공존할 수 있는 시각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잔인한 일(동물실험)을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며 과학을 매도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과학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그 과학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24 15:55: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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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반려견 '치매' 고칠 수 있다"

지엔티파마의 이진환 박사는 23일 메트로경제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반려견 치매 치료제 개발을 통한 반려견 치매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지엔티파마의 목표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다중 표적 약물'을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지만, 반려동물용 치매 치료제의 중요성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는 치매 쥐 모델에서 기존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데살라진'의 효능을 입증했는데, 해당 성분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 항산화, 인지기능 개선, 염증 억제, 뇌혈관장벽 보호, 뇌세포 보호 등에 효과를 보였다. 이 박사는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을 잃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또한 인지기능장애를 겪는 것을 확인해 항산화 및 항염증이라는 다중 표적 가설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엔티파마는 지난 2021년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를 개발했고 이후에도 인간과 반려동물의 치매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지속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반려견 뇌전증'에 대한 제다큐어 임상시험계획(IND)를 승인받았다. 이 박사는 "발작, 경련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나 염증과 연관이 있어 지엔티파마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항산화 및 항염증 다중 표적 약물 기전이 개 신경질환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10-24 15:55:5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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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ESG 위원회 설치에도 실질적 운용은 저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활발히 운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운용사 중 25개사가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기후 리스크지침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역시 미흡하며, 금융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 목표를 설정한 운용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26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총 264개·14조8495억원 규모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펀드 규모는 1.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대상 운용사들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4개 운용사는 분석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관여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운용사들은 평균적으로 대상 기업당 1.16회의 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주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대화의 형식적 방법에 그쳤으며, 공개대화, 주주권행사 등 공개적인 방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국내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ESG 경영과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이와 관련한 질적 판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운용사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마련한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측정, 공시 등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4 15:55: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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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포항’에서 개최

포항시는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2차 정기회의'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포항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정기회의는 포항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회의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했던 안건에 대한 회신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험제도 개선 제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 등 2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경북지역에서 개최되는 김천 김밥축제, 청송 사과축제, 죽변항 수산물축제 등 시군별 주요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아울러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추진 현황을 설명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민선 7기 11차 정기회의 이후 4년 만에 다시 포항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항시도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회장은 "포항시는 50년이 넘는 제철산업과 최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거점도시"라며 "참석한 시장군수님들도 포항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고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이 회원으로 구성돼 격월로 시·군 순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13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안동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10-24 15:52:5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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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 규제 마련이 우선"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 추세지만, 동물용 헬스케어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제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시장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동물 만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동물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규제에 있다.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는 필요시 모든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처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의 85%는 동물용이 아닌 사람용 의약품이다. 승인을 받은 동물용 의약품 수가 적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가격이다. 생산 규모에 따른 생산 단가와 의료 보험 적용 등에 대한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눈 구조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의 맞춤형 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 한계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거나 반려동물 제약사 혹은 이런 기업들이 국내보다 큰 글로벌 시장으로 문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윤지 원장은 "동물들은 1㎏도 안되는 환자부터 80㎏이 넘는 환자까지 무게의 차이가 엄청 크다. 이 때문에 약 한 알 이라해도 1㎏, 5㎏, 10㎏ 용량이 모두 세분화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의사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규정이 부족한 문제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안전한가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윤리적 한계로 꼽힌다.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물 실험 등 윤리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 발전보다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바이오테크의 윤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위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 의약품 개발에도 '장기모사체(오가노이드)' 기술이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희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오가노이드와 같이 동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물들을 위한 맞춤형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 중인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한계로 지적됐다. 제품 승인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탓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의약외품의 제품 인증 절차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사용목적 ▲원료의약품 분량, 효능·효과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7일 이내 이루어진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치약과 같은 경우 대부분 동물들이 삼키기 때문에, 계속 쌓이다보면 누적 독성이 생길 수 도 있다"며 "또 사람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도, 강아지나 고양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의약외품 역시 최소한의 독성 평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한 독성 평가가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의약외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입증 결과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0-24 15:50: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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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인류 위한 헬스케어 기술, 반려동물 삶 연장한다

인류를 위해 개발되어 온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람과 함께 살며 사람과 비슷한 병에 걸리지만 수명은 평균 15년에 그치는,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람을 위한 헬스케어 기술을 확장한다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이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L4~L5>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은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화되면 사람과 유사한 질환을 앓고 유사한 사망 원인을 갖게 된다"며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람의 산업으로 연계하기보다,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빨리 동물에 적용하는 방향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지엔티파마는 인체용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지난 2021년 반려견용 치매신약 '제다큐어'의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공개했다. 지엔티파마의 이진환 박사는 "2년마다 진행하는 시판후 테스트에서 8주 결과, 24주 결과 모두 치매 개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현재 1980여 동물병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반려동물에 맞는 최적의 치료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사람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반려동물용으로 확장 적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에서 채취한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항암제를 적용해 최적의 치료제를 찾는 방법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사람의 경우 오랜 시간 임상 사례와 표준화된 시험법이 존재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항암제와 치료제는 전적으로 수의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리가 풀어가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생물·행동학적 특성상 맞춤형 제재와 제형 기술을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반려동물들은 체중도 각기 너무 다르고, 약을 먹고 쉬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장기지속형 패치나 주사제와 같이 약물 방출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의 시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윤지 원장은 "한 가정이 반려동물에게 치료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500만원 사이였지만, 이제는 1년에 200만원까지 지갑을 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치료비로 6개월에 2000만원에 달하는 항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4 15:41: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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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내 삶이 보물이 되는 순간 外

◆내 삶이 보물이 되는 순간 배연국 지음/글로세움 우리가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다. 심장은 몸속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기 위해 매일 10만번 뛴다. 심장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신체 기관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헌신한다. 어떤 기관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멈춰 서지 않는다. 이것을 기적이 아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삶은 기적이며, 인생은 행복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닌 소소한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찾아내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찾아낸 기쁨들을 편지로 남겨 행복을 묶어낸 책. 328쪽. 1만9000원. ◆페미니스트, 경찰을 만나다 이성은, 이경환, 주재선, 김창연, 이해리 외 5명 지음/오월의봄 경찰들이 여성단체의 쉼터에 가정폭력범이 난입했을 때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n번방,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다. 저자들은 경찰 조직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해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그 노동의 결과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타의 조직과 큰 차이가 있다. 책은 '여경 무용론'이나 '여가부 폐지'와 같은 초라한 논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이 문제에 겁먹고 회피하는 대신 젠더와 맞물려 작동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경험하는 보통의 시민들을 위한 경찰의 모습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한다. 218쪽. 1만6800원. ◆칭찬이 불편한 사람들 가나마 다이스케 지음/김지윤 옮김/포레스트북스 '경쟁을 피한다.', '리더 역할을 싫어한다.', '시키는 일은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만, 내 의견은 말하지 않는다.', '회의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묻어가려 한다.' 가나자와대학 교수인 저자는 요즘 2030대에서만 유독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한다. 바로 '타인 앞에서의 칭찬과 주목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됐을까. 책은 칭찬이 오히려 압박이 되고, 칭찬을 받는 것도 타인의 눈에 띄어서 싫다는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성향과 태도를 직관적으로 분석한다. "그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달라진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292쪽. 1만8000원.

2024-10-24 15:30: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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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 물류부지' 첫 삽...강북권 신 경제 거점 조성

지난 40여년간 강북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7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노원구 월계동)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오는 2028년까지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자족 기능 확보 ▲기반 시설 확충 ▲열린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 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 하반기까지 전체 시설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하고, 강북권 신(新) 경제 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는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사전협상'은 공공이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하는 제도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도 받는다. 협상 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으로 단축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지 면적 5000㎡ 이상 부지를 두고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추릴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신설로 사전협상을 통한 대표적 개발 사례인 '광운대역 물류부지'와 같이 지역 일대의 대대적인 혁신을 견인할 선도 사업이 강북권역 곳곳에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15:30: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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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신속히 처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제도는 1995년 도입한 제도로 금융회사의 자본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에서 금산분리제도 완화와 관련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와 완화 시 긍정적·부정적 요소는 무엇이 있고, 부정적 요소에 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은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한다"며 "은행이 산업부분을 업무로서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은행들이 본인의 업무 자동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을 자회사로 취급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발표할지 살펴보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 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필요 김 위원장은 또 기업의 인수합병(M&A)시 지배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총 지분의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것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지만 일반주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 MG손보 우선매수권자 '메리츠화재?'…공정히 심사할것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우선 매수권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했다. 현재 예보는 3차 공개매각 이후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해 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자격과 관련한 법률 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보와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보 사장은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메리츠화재 내정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금은 실무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지금절차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MG손보를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공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가진 기관이 인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고 기업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4 15:23: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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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주호 “내년 도입 AI디지털교과서, 2026년 도입 과목은 조정 가능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2026년 이후 도입 교과목 등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내년에는 예정대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DT 도입이 계획 돼 있는데, 2026학년도 이후 교과목 수와 방식을 조정하자는 많은 제안이 있었다"라며 "조만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최대한 수용해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AIDT를 두고, 교육계와 시도교육감들 우려가 있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시작으로, 2026년 초 5·6, 중2, 2027년 중3에 AIDT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목별로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2026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 역사, 2028년 고등학교 공통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DT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지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은 학부모 불안, 예산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AIDT 도입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좋은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며 "당초 발표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제안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협의해 좋은 방안으로 잘 다듬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도입 교과목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내년 적용 예정인)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AIDT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부분이 있어 내년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24 15:21:3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