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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미래성장동력 육성

해남군이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장기성장의 동력을 육성하는데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1일 군민과 향우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명현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민선8기의 반환점을 지나는 올해는 해남의 20년, 3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 해남의 미래세대는 더 이상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의 시작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장기성장의 동력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민선7,8기 역대 최대의 군정성과를 결집해 해남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더 큰 해남의 미래를 구상하고, 장기발전의 전략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KTX해남노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3대 역점사업을 비롯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될 장기발전의 동력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명군수는 해남의 미래비전으로 첨단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 그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세계적 관광레저도시에서 관광객이 북적이는 곳,'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제시하고, 군민과 향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남발전의 마음을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더 희망찬 해남'을 주제로 열린 군민의 날 기념식은 군민과 향우들이 화합하여 군정 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와 함께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올해 자랑스러운 해남인에는 박진복 향우가 선정됐으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군정발전 유공자 38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앞서 4월 30일에는 해남출신 미스트롯 미스김이 해남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군민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해 고향을 찾은 향우들의 고향사랑기부금 및 장학사업기금 기탁식도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 향우들의 성원속에 제51회 해남군민의 날이 화합의 한마당으로 성대히 개최될 수 있었다"며 "군민의 날을 계기로 해남군 발전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는 자리가 되어 더욱 뜻깊다"고 의미를 전했다.

2024-05-02 10:13: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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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수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여행(팸투어) 개최

진도군이 최근 중소상공업 관련 유통, 법률 등 각 전문분야 기관 대표로 구성된 (사)송파포럼 회원 34명을 초청, 진도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판로 확대와 농수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여행(팸투어)을 했다. 이틀간 진행된 홍보여행(팸투어)은 진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도군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와 가공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민속공연, 운림산방 등 주요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진도군 농수산물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통, 법률 관계자와 농어민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홍보여행(팸투어)에 참석한 (사)송파포럼 홍재성 이사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청정지역 진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진도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진도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상호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 농수산물 유통망 확대를 위해 방문해 주신 (사)송파포럼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진도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발판 삼아 국내 유통 관계자들과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류해 진도 농수산물 상품경쟁력 제고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0:12:0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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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베트남 영업 '급물살'...937억 증자

롯데카드가 베트남 사업 확장을 위해 증자를 진행했다. 롯데카드는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에 6800만 달러(한화 약 937억원) 규모의 증자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현지 법인에 관한 해외 직접투자를 승인했다. 베트남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목표는 흑자 전환이다. 우량자산 확대 및 자산 건전성 개선이 해결과제다. 중기적으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지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베트남 현지 소비자금융 회사인 '테크콤 파이낸스'를 인수하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자체 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선구매 후지급(BNPL)' 서비스를 실시했다. 자동차 금융 상품인 '카론(Car Loan)'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적용했다. 경쟁사 대비 월 납입 비용을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앴다는 설명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파이낸스 베트남만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체력을 갖추게 됐고, 안정된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베트남 내에서 존재감 있는 파이낸스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5-02 10:10:4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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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출산실적가산점 첫째자녀까지 확대시행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에서 먼저 앞장서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시 유일하게 달서구만 시행 중인 출산실적가산점의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점수를 상향 조정해 혜택을 부여한다 달서구는 최근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울의 작은 마중물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산실적가산점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2019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0.5점에서 1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왔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직원에게는 1.5점으로 출산실적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달서구는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미혼 직원의 데이트 비용 20만 원 지원, 자녀출산 시 복지 포인트 20만 원 추가지급,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전액 지급 등 결혼적령기, 육아기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달서구는 인구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결혼이라는 선견지명으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 팀을 신설해 결혼,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금까지 165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으며 이미 타 지자체의 핫(hot)한 벤치마킹 대상이 돼 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의 노력이 저 출산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혼·출산·가정 친화적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친화도시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2 10:10:06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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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현대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

현대카드가 일상 영역 이용 혜택을 강화한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했다. ◆ 나와 가족을 위한 소비, '엑스틴' 세대 현대카드는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인 '현대카드 써밋(Summit)'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10대 시절 X세대로 불린 '엑스틴(X-Teen)' 세대를 정조준했다. 가족과 자녀는 물론 나를 위한 소비도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바우처 ▲라운지 ▲발렛파킹 ▲교육 ▲의료 ▲여행 등 일상 영역 혜택을 강화했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없이 결제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전월 이용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의료 및 교육, 골프 영역에서 결제금액의 5%를 월 최대 2만 M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매년 바우처 15만원권을 제공한다. ▲백화점 상품권 ▲특급호텔 ▲더현대트래블 등에서 이용하거나 20만 M포인트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어 전 세계 공항 라운지 1000여곳을 연간 5번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20만원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가족과 자녀는 물론 나를 위한 소비도 아끼지 않는 고객층을 겨냥해 바우처, 라운지·발렛파킹 등 프리미엄 혜택과 함께 교육, 의료, 여행 등 일상 영역에서의 이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청년 세대의 생활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체크카드를 선보인다. ◆ 조건 없이 5% 캐시백 비씨카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포레스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별도 전월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숙박앱·휴양시설 ▲배달앱·카페 ▲편의점·산림조합매장 ▲OTT·스트리밍 등 4곳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할인 한도는 월 최대 1만원이다. 만 12세 이상 고객이면 연회비와 가입비 없이 발급할 수 있다. 실물 카드 수령 전에도 페이북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캐시백 행사도 마련했다. 오는 15일까지 해당 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는 선착순 777명에게 1만원을 돌려준다. 김호정 비씨카드 상무는 "포레스트 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청년 조합원 모두가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상 소비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카드가 부동산 상권 및 시장 분석 리포트 제작에 힘을 보탠다. ◆ 데이터 기반 협업 진행 삼성카드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성원 삼성카드 디지털혁신실장 부사장 및 이수정 세빌스코리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빌스코리아'는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세빌스'의 한국 지사다.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분야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빅데이터 역량과 상권 분석 역량을 활용해 시장 분석과 소비자 '타켓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고객·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양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5-02 10:09:5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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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 의회 정책지원관 일일 멘토 지원

용인특례시의회 재선인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이 6년간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정책지원관 일일 멘토로 나섰다. 이 위원장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8명의 정책지원관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 남부 최대 관심사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조성 과제를 비롯해 용인 지역 불균형 문제, 물류창고 및 교통 대책, 대규모 사업 관련 재정계획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추진 과정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철도나 도로, 택지, 의료시설 등 인프라 조성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기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나 정책지원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는 제9대 의회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의회에서 기획했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진 다선 의원들로부터 용인의 과거사에 대해 배우고 대화하며 의정 발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취지로, 이번 달 내내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024-05-02 10:09: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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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엑스포대공원 '자장가 콘서트' 개최

경북문화관광공사(김남일 사장, 이하 공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에서 「금자동아 은자동아 자장가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서양 음악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자장가 대회」에서 슈베르트나 브람스의 자장가를 제치고 대한민국 한 할머니가 우승한 바가 있다. 공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고유의 무형 자산인 자장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금자동아 은자동아 자장가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다. "...자장자장 우리아기 자장자장 잘도잔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우리아기 잘도잔다. 금을주면 너를사랴 은을준들 너를사랴..." 우리나라 대표 자장가인 '자장가'의 가사 중 금자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의 금척리 고분군을, 은자는 경북 상주시 은척면의 은자산을 의미한다. 자장가 콘서트는 5월 5일 오전 11시~12시, 오후 14시~15시 총 2회 진행된다. 김시원, 이선희, 김민영 등 「2018년도 자장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전래 자장가(상주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강원 자장가 등)와 창작 자장가(만파식적 자장가, 7월 7일 등)를 부른다. 그 외에도 오케스트라 연주로 유명 자장가를 감상할 수 있다. 무대 앞쪽으로는 빈백(Bean Bag) 청음 ZONE을 구성하여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장가를 즐길 수 있다. 자장가 콘서트 외에도 '지역 전래 자장가 청음 공간 부스'와 '전시 및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모든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시로 운영하며 백결공연장 입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전래 자장가 청음 공간 부스'에서는 경북 상주시 자장가, 포항시 워리자장, 충남 서산시 자장가, 전북 완주군 자장가, 경기 양평군 자장가, 제주시 애기홍그는 소리, 강원 원주시 자장가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 전래 자장가를 즐길 수 있다. 그 옆으로는 한복 배넷저고리 13종을 전시하며, 색동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색동주머니 만들기는 10세 이상 어린이 및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며 체험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끼리 자장가도 듣고 전시와 체험을 즐겨보자. 아울러 공원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한 자리에서 즐겨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김남일 사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동시에 "자장가라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해 온 가족이 문화의 가치를 즐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02 10:08:0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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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내 최대 ‘자전거 펌프트랙’ 준공식 개최

"혹시 '펌프 트랙(Pump Track)'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주시는 천북면 물천리 944-7번지 일원에 국비 6억원 포함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시 자전거공원' 준공식을 지난 4월 30일 개최했다. 준공식은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해 이철우 시의장, 정상희 경주시 자전거연맹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시 자전거공원'은 면적 7800㎡ 규모로 전국 최대를 자랑한다. 펌프 트랙은 자전거를 패달링 없이 일정한 속도로 울퉁불퉁한 요철을 통과하며 자전거 라이딩 스킬을 올리고 더불어 스릴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주시 자전거공원'은 코스 디자인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난해 12월 완공한 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4월 30일 정식 개장에 들어갔다. 전문가(고급)코스, 일반인(중급)코스, 어린이(초급)코스 등 난이도별로 코스가 갖춰져 자전거만 있다면 누구든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정식 개장에 따라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경주 방문이 늘어 보문관광단지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자전거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은 물론 국내외 자전거 이용자들이 재미와 스릴을 느끼고 자전거 라이딩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펌프 트랙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2 10:07:5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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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작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5-02 10:03: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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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휴진' 전국 확산…내일은 서울아산·성모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들어간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를 쉬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은 울산대 의대의 수련병원이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쉴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달 3일 하루 휴진키로 결의했다. 조선대병원 교수들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휴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휴진은 지난 24일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전의비는 "진료공백이 계속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축소가 불가피 하다"라고 밝혔다. 전의비가 이같이 결의하면서 이미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국립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휴진했다. 이들의 휴진으로 이날 외래 진료량이 최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까지 메워가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되면 의료대란이 최악의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지난 1일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4명이 사직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의대 교수 4명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병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진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소속으로 1일부로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확산하면 의료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 방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의료붕괴는 5월부터 시작"이라며 "정부가 우리 진정성을 못믿겠다면 사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09:47: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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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2천명 이유, 말보다 구체적 자료 내라" 했더니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법원에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증원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보류될 가능성이 크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단체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반대로 재판부가 정부의 근거와 논리를 수용하면 이는 정부의 증원 정책이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연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정 과정과 향후 지원에 대한 막연한 설명 수준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정부 근거가 타당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증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료계 주장도 고려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다른 재판부가 그간 의료계가 제기해온 증원 취소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줄줄이 각하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것과는 대비된다.복지부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착실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차례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논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들은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를 담고 있어 정부는 이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며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결국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근거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가 정부의 근거와 논리를 수긍하면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정부의 의료 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의료계 주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동력은 힘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증원 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를 두고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단체 측은 더욱 기세등등해 질 것이 분명하다.이 경우 입시현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대학들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대입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비판까지 예상된다.의료개혁 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증원 근거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 당할 경우 의료 정책 전반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 승인을 거쳐 각 대학별로 통보하는데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며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부분과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는 증원 숫자를 2천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와 배분의 근거가 된 의대 현장 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한다"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2024-05-02 09:46:4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