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드론에 쓰이는 반도체 우회수출 차단 협업 강화

정부가 국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단속을 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경우, 드론 등에 활용 가능한 반도체부품의 우회 수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됐다며, 이달부터 관세청 공무원 1명이 산업부에서 파견 근무한다고 밝혔다.사무관급 인력 1명이다. 부처 협업 과제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통핵심품목이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러시아 및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는 등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