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가능성 언급한 참고인에 與 '부글'..."기록 다 봤나" 추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틀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는 이균용 후보자의 처남으로 운전학원을 운영 중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함께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세법 전문가인 황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소재 산을 구입해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현금 증여를 토지 증여로 세금을 바꿔 납부액을 대폭 줄인 것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현금 증여라고 판단해 1억339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세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토지 증여로 명목이 바뀌어 기존 증여세보다 90% 이상 깎은 1133만원만 납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 등 이런 것들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이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이에 대해 같은 시기 유사 판례 2건은 모두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 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했는데 매매로 등기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가 이 후보자 배우자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보신 건 아니지 않나"라며 "등기부등본을 봤다거나 현장에 가봤다던지 했나"라고 물었다. 황 교수는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가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설명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며 "조세심판원(현 국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조세심판원은 사법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라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견만 말하라. 강의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판사도 실수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심제를 두고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세심판원의 처분과 달리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인용이 되면 조세당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 한다. 증여세가 90% 이상이 (원래 처분에 비해) 감액됐음에도 재판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봤다는 황 교수의 대답에 권 위원장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참고인으로 나와서 수사기록 등을 보지 않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16:21:20 박태홍 기자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조선해양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훈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가삼현 부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20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한 경영자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가삼현 부회장은 1982년 HD현대중공업 선박영업부문에 입사,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친환경,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물량 확보를 통해 회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가삼현 부회장은 그룹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로서 그룹 ESG 경영원칙을 수립하고 국내 조선업계 최초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그룹 ESG 경영 체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가삼현 부회장은 "은탑산업훈장 수훈은 사명감으로 함께 뛰어준 HD한국조선해양 임직원 덕분"이라며 "한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0 16:21:18 양성운 기자

경북도, '수도권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경북도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기업 CEO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이차전지, 구미-반도체) △신규 국가산단(경주-SMR, 안동-바이오생명, 울진-원자력수소) △방산혁신클러스터(구미)와 상한액 제한 없는 투자 보조금 등 인센티브 안내로 지방 이전 희망 기업들의 경북 투자에 관한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2030년 개항하는 신공항으로 재편되는 투자환경과 경북의 국가 주력 첨단산업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투자 활성화 전략으로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전국 최저수준 전기요금과 국회발의 중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활용한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는 참석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경북 기업투자 우수사례에서 구미 소재 기업인 아주스틸 관계자가 기업인의 눈높이에서 경북에 투자한 이유와 지원받은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스틸 관계자는 "2011년부터 이어진 네 번의 투자는 기업을 위한 경북의 저렴한 투자부지 제공과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가 있어 가능했다"라고 강조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기업 친화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북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군별로 △포항 이차전지 양극재산업 특화단지 △경주 SMR 국가산단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구미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개발 계획과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입주 희망 기업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관계자들의 산업단지 입주와 보조금 수혜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는 호응을 얻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설명회 참석 기업에 "경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 친화적 탈규제와 투자 기반 조성 노력의 최대 수혜지로서 이전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투자 인프라 제공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의 중심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올 8월까지 15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외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대규모 유치가 견인한 결과다. 산업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산업과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한 경북의 전략이 주요했음을 실적으로 입증했다.

2023-09-20 16:21:16 장영우 기자

경주시, APEC 경주 유치 위한 100만 서명운동

경주시는 9월 20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접 지자체인 구미시와 김천시를 찾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25년 11월에 열릴 예정인 이번 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전 및 홍보, 국제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성학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유치홍보단은 21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APEC 경주 유치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도시개발국 공무원들이 구미시와 김천시를 찾아 부단체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과 홍성구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대표 도시이자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인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적지임을 인정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시민운동을 넘어 전도민 운동으로 확대해 도민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경주시 최원학 도시개발국장은 "APEC 경주 유치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와 미래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경주시민과 경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9-20 16:21:01 이상호 기자

경주시,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성덕대왕신종의 가치를 되새기는'제11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불국사와 동국대 WISE캠퍼스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현존하는 세계의 종 가운데 최고의 소리와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1회를 맞는 '에밀레전'은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우수한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특히 첨성대 광장에서 4년 만에 열리는 에밀레전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기원하며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대 신라왕국 체험축제'로 꾸며진다. 또 제2회 신라복 시니어 선발대회와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에밀레 국악한마당에 이어 경주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까지 어른과 청년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더불어 신라종 타종과 사물치기 등 '에밀레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뿐 아니라 도자기 물레체험, 첨성대 쌓기, 소원백등만들기, 신라복 체험 등 20여개의 부스가 마련된다. 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에밀레전 개막식에서는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의 기원문 봉독과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퍼포먼스 등이 있을 예정이다. 뒤이어 박서진, 홍순지, 민정민, TG브레이커스 등 국악과 가요, 댄스가 어우러진 에밀레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252년 전 주조된 자랑스러운 성덕대왕신종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감탄한 소리, 그야말로 '일승원음'이었다"며, "이번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에서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다짐대회의 뜻도 함께 담아, 세계의 경주로 거듭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밀레전' 개막식과 음악회 등 주요 공연은 BBS TV와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으로 녹화 중계된다.

2023-09-20 16:16:24 이상호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 수출확대 총력"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새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했다. 탈원전 복원과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 11개월째 내리막인 수출 반등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한 채 오후 3시께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새울 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새울 원전본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새울1·2호기가 있고,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새울3·4호기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 장소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으로 이동,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원전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보증지원제도와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후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전세계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방 장관은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미·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해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현장행보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수출 반등'과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방 장관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인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최첨단 혁신기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6:16:15 한용수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개인 쌍끌이 매수에 강보합 마감...2559.74 마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강보합 마감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53포인트(0.02%) 상승한 2559.74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508억원, 882억원씩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167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1.94%), 운수장비(1.66%), 종이·목재(1.15%) 등이 상승했고, 의료정밀(-1.77%), 의약품(-1.33%), 기계(-1.09%)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삼성전자(-0.29%), SK하이닉스(-1.01%) 등 반도체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1.37%), LG화학(-0.18%) 등이 하락 마감했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0.60%), 포스코홀딩스(0.17%), 현대차(2.58%) 등은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353개, 하락종목은 521개, 보합종목은 62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7포인트(0.13%) 하락한 882.72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327억원, 1103억원씩을 팔아치웠고 개인은 16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4.50%), 에코프로(7.08%), 엘앤에프(0.70%) 등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0.16%), HLB(-2.52%), 알테오젠(-4.15%) 등 바이오헬스케어주는 약세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489개, 하락종목은 1029개, 보합종목은 87개로 집계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에 따라 2024년 금리 전망을 상향할 수 있다는 우려 반영되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며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도세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후반 코스피 2차전지주 반등하며 지수 낙폭 일부 만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330.1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20 16:14:43 신하은 기자

K-푸드, 오세아니아 신시장 개척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23 호주 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에 참가해 2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세아니아 지역 유일의 국제식품박람회인 이번 박람회에는 호주뿐만 아니라 인근 뉴질랜드 등에서 3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 수출상담 실적도 74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K-푸드에 대한 이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총 23곳의 수출업체, 지자체 등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다양한 K-푸드를 소개했고 여러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많은 오세아니아 지역을 겨냥한 제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aT는 최근 호주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지 바이어들은 김치를 비롯해 콜라겐 젤리, 단백질 셰이크 등 뷰티·건강식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 시장 도입을 위해 글루텐프리, 비건·할랄인증, 동물성 원료 함유 또는 제로슈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 제임스 마나파스 씨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산 버섯, 녹차 등 맛있고 건강한 K-푸드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은 우리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 2022년 이 지역 농식품 수출실적은 2021년보다 10.1% 성장한 2억 6427만 달러에 달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오세아니아 지역은 최근 K-팝 등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K-푸드를 찾는 현지 소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라면서 "K-푸드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출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20 16:14:11 차상근 기자

[공기업] 인천공항 면세점, 27일부터 프로모션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7일부터 15일간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가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일 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많은 여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객들에게 할인 및 경품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및 중추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조성된 이벤트 부스를 방문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부스 위치는 1터미널 29번, 26번 탑승구 인근과 2터미널 248번, 253번 탑승구 인근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기념품과 면세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더블룰렛 게임 ▲여행 타입별 MBTI 분석 ▲AI(인공지능) 피부진단 ▲선착순 기념품 제공 SNS 팔로우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가을 프로모션과 더불어 추첨을 통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더블업 경품응모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 이벤트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5월까지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100 이상(당일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 기준) 구매한 경우 응모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를 방문해 영수증을 스캔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주요 경품은 명품 캐리어 및 가방, 럭셔리 시계, 여행 상품권(최대 2000만원 상당)으로 구매 금액이 클수록 응모할 수 있는 경품의 선택지가 넓어지며, 내년 6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번 면세점 가을 프로모션을 비롯해 앞으로도 여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인천공항만의 특별한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 면세점의 명성을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9-20 16:13:40 허정윤 기자

경주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민생안전 종합대책’ 마련

경주시는 9월 20일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서민경제 안정 ▲안전한 관광·교통 대책 ▲생활안정 대책 ▲재난안전관리 강화 등 5개 분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선별검사 등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응급의료센터(2곳)과 병·의원(35곳), 약국(73곳)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명절 전후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성수품 16종을 중점관리 한다. 또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한다. 특히 수산물 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신고 품목을 당초 17곳에서 21곳으로 확대했다. 또 안강공설시장에서는 24일까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펼쳐진다.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과 공사 현장, 교통 편의시설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재해상황실을 운영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되며, 중앙·성동시장 주변도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또 연휴기간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6개 반, 24명을 편성해 상황실 및 기동 청소반을 상시 운영한다. 생활(음식물 포함) 쓰레기는 9월 29일(추석 당일), 10월 1일(일) 수거하지 않으며, 이외 9월 28일·30일, 10월 2~3일은 정상 수거한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누수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한다. 유사시 응급복구 기동반과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과 경주사랑기부제 동참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의 긴 기간으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연휴 기간 중 귀성객과 시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20 16:12:59 이상호 기자

부산성모병원 노사, 2023년 임금단체협상안 최종 합의

부산성모병원 지난 19일 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성모병원지부와 노사 간 '2023년 임금 및 보충협약 조인식'을 열고 2023년 임금단체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임금 협상안의 최종 합의를 위해 시행된 이번 조인식에는 부산성모병원 구수권 병원장, 박재범 행정부원장과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김규범 지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7회, 실무교섭 4회를 진행한 결과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양보와 이해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조인식에서 구수권 병원장과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후 노사가 한층 더 신뢰를 쌓고 병원의 발전과 지역 사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3-09-20 16:12:47 이도식 기자

수장 공석 채운 한전…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 취임하며 한 말은?

"전무후무한 위기 앞에서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전 스스로의 냉철한 반성은 없이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면, 위기는 계속되고 한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수장의 자리를 채웠다. 20일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에서 '제 2의 창사'를 각오를 내비치며 한전 구성원에게 기존의 구조와 틀을 과감히 벗어던질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4분기(10∼12월) 전기요금 결정과 부채와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을 정상화 과제 해결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사장은 '생존을 위한 변화'를 수도 없이 강조하며 변화의 핵심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꼽았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거둔 41조2165억의 매출 중 93.7%가 전기판매수익이다. 김 사장은 매출액의 90% 이상을 전력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이에 앞서 한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제유가 등이 전력생산 비용에 반영 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니 만큼 물가 안정 차원에서 4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바라보는 기대감과는 먼 주장이다. 현재 한전 부채는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4000억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최대를 기록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92조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2%가 불어나 재무구조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김 사장도 지난 2021년 이후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60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 201조원의 총부채 등을 거론하며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사채 발행도 한계에 왔다"며 "부채가 늘어날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무역 적자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한전은 당초 전망보다 환율이 5%,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경우 내년에만 6조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 대책도 내놨다. 비대해진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및 민간 수준의 과감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사장은 '1961년 창사 이래 첫 정치인 출신 수장'이라는 타이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사장을 두고 총자산 235조원에 이르는 10개 자회사를 거느린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낙하산'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정반대로 역대 사장을 맡아온 산업부 출신 인사나 에너지 전문가 사장들보다 정치권 인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의견도 공존한다.

2023-09-20 16:11:06 허정윤 기자

울산시의회, 추석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울산시의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번 방문은 소외된 이웃 없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기환 의장 등 시의원들은 20일부터 22일까지 5개 구·군 지역별로 위문단을 구성해 ▲중구 시립노인요양원, 효정요양원 ▲남구 가람주간보호센터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구 노인복지관 염포분관 ▲울주군 마중물 여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방문한다. 김기환 의장은 20일 중구 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를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환 의장은 "지속적인 경 기침체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마련한 작은 마음이지만 풍성한 추석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명절은 희망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가족 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매년 명절에 앞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3-09-20 16:08:23 이도식 기자

우려가 현실로 '바이(Bye) 코리아'…외국인 韓 증시 이탈 가속화되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선·현물 모두 연일 매도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지면서 한국 시장의 매력이 크게 떨어진데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 중반도 장담못할 정도로 향후 전망도 어두워진 탓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일까지 1조275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순매도 규모가 1조1790억원에 달했다. 이날 역시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679억원, 1103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이달 들어 POSCO홀딩스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 이번주 들어서는 현물 시장 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현재 시장 상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밝게 보지 않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채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8조9750억원을 순매수하고, 9조35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830억원을 순회수했다. 순회수로 돌아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국채만 사들였고, 통안채 등은 대규모로 순회수에 나섰다. 일단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지난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스텝'(한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으면서 한미 금리차는 2%p까지 벌어졌다. 전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종가 기준 4.364%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흥시장에서 금리까지 낮으니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현지시간 20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한차례는 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어둡다. 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한국 입장에서는 하반기 금리를 힘든 여건이라는 얘기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우리의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5%를 유지했다. 특히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올려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OECD 보다도 낮은 각각 1.3%, 1.4%를 제시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0 16:07:34 안상미 기자

농협,친환경·저탄소 농·축산인 우대 '탄소Zero챌린지적금Ⅱ' 출시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ESG 농축산업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 인증 농·축산업인에게 금리를 우대하는'탄소Zero챌린지적금Ⅱ'를 출시했다. '탄소Zero챌린지적금Ⅱ'는 친환경·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취득한 농·축협 조합원의 경우 최고 4%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1년 만기 상품이다. 계좌당 매월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2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친환경/저탄소 농축산물 관련 인증서 보유 시 최고 0.5%p ▲친환경/저탄소 농축산물 관련 인증제도 학습 시 최고 0.5%p ▲탄소중립생활 실천 동참 서약 시 최고 0.5%p ▲영업점 자체 우대 최고 0.5%p를 적용한다. 특히 우대금리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선착순 10만좌)에게는 2.0%p의 특별 우대금리도 추가로 제공한다. 조소행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기후 변화로 지구촌 식량산업이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은 미래 생명산업으로의 전환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라 할 수 있다"며, "'탄소Zero챌린지적금Ⅱ'상품이 우리 농업·농촌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견인하고 환경 보전과 함께 하는 100년 농협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0 16:07:32 차상근 기자

인터넷은행, 금융권 메기역할 '톡톡'…"'비대면 겸영업무'확대해 경쟁력 강화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시중은행에 몰려 있던 가계신용 대출이 분산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 됐다. 다만,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이들이 데이터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 등을 확대·지원해야 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월급 등이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이 이뤄졌다면, 인터넷은행 출범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가계대출 시장을 분산시켜 금리 경쟁 등을 촉진시켰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된 이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이들은행의 고객수는 올해 6월기준 3753만명으로 지난 2019년 1248만명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총자산도 93조7067억원으로 같은 기간 270% 증가했다. 다만,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원칙중심의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준칙중심의 감독체계는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예컨대 계열사의 부도가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금융그룹이 스스로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설명 토록 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원칙중심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겸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경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겸영업무가 필요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개별법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 교수는 "비대면 은행업 진출에 대해 규제완화를 해준 것 과 같이 비대면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이 장기적으로 혁신할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교수는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앱에서 제휴사 상품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주계열 은행은 통합앱을 통해 계열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제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 교수는 "앱에서 상품을 팔더라도 중개로 분류돼 별도앱에 들어가서 가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금융앱에서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16:06:30 나유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센터 방문…"햇살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할 것"

지난 3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내년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정책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햇살론 유스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햇살론 15의 공급규모를 9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60억원으로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이용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한다. 31일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원금간면 등을 시행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수사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한다. 김 위원장은 "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체계상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9-20 16:01:57 나유리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 인텔 이노베이션 열고 18A 웨이퍼 공개

인텔이 미래 공정 자신감을 앞세워 인공지능(AI)시대에도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인텔은 19일 미국 산호세에서 '인텔 이노베이션'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텔은 이날 처음으로 20A 공정에서 만든 웨이퍼와 내년 출시할 애로우 레이크 프로세서용 테스트칩을 공개하며 기술적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초 발표했던 4년간 5개 노드 공정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자신했다. 인텔 7공정이 양산 중, 인텔 4공정이 제조준비를 마치고 3공정도 올해말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 인텔 20A는 경쟁사 3나노급 공정으로, 처음으로 파워비아와 리본펫 등 기술을 적용한다. 인텔 18A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생산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인 2025년에 출시할 차세대 E-코어 기반 제온 프로세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가 바로 인텔 18A공정에서 생산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의지도 보였다. 오는 12월 14일 NPU를 탑재한 메테오 레이크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가우디2 가속기 성능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만든 스태빌리티AI의 슈퍼컴퓨터도 공개했다. 지난해 발표한 개방형 표준인 UCIe 기반 테스트칩 패키지도 소개했다. TSMC N3E 공정 기반 시놉시스 UCIe IP 칩렛과 인텔3 기반 UCIe IP 칩렛을 결합한 것으로, IP통합을 원활히 하면서 멀티칩렛 패키지 시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발표한 새로운 패키징 기술도 강조했다. 유리 기판을 이용해 2030년 이후에도 트랜지스터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무어의 법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팻 겔싱어 CEO는 "AI는 클라우드와 PC역량을 함께 활용해 개인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PC가 제공하는 경험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할 것"이라며 "인텔은 AI PC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20 16:01:25 김재웅 기자

농협, 추석 성수용품 최대 60% 할인행사

농협경제지주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4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성수용품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과, 배, 대추, 밤, 한우 등 우리 농축산물과 ▲부침가루, 식용유, 키친타올, 부탄가스 등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상품 등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행사카드(NH, NH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하나, 전북,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시 상품에 따라 추가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간편식을 선호하는 1인 가구 및 연휴 미귀성 고객 등을 위해 송편, 산적, 잡채 등 가정간편식(HMR) 상품과 PB브랜드 오케이쿡(OK!COOK) 동태전, 깻잎전, 무국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물가 급등으로 차례상 준비에 고민이 많은 고객분들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들을 중심으로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품질 좋고 실속 있는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 전문 온라인쇼핑몰 '농협몰 신선플러스'에서도 오는 25일까지 ▲사과·배 과일혼합세트 ▲프리미엄 한우세트 등 총 300여 개의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한정수량 특가 '99딜 행사' ▲최대 1만 원 할인 쿠폰 증정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3-09-20 16:01:2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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