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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지방 위기 극복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0조 중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결국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 농협,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3-08-30 16:39: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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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보성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1~9.7)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은 건강한 혈관을 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전국 합동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4일 '벌교시장'과 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레드서클존'을 운영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건강 상담, 예방관리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건강 위험 요인이 많은 3040세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선정해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및 SNS, 12개 읍면 지정 현수막, 지역 내 전광판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신의 혈압·혈당 수치를 알고자 하는 군민은 예방관리 주간 동안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를 방문하면 혈압·혈당 무료 측정 및 결과 상담이 가능하다. 김학성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혈관 수치를 알게 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9대 생활 수칙은 ▲담배 끊기, ▲술 마시지 않기, ▲싱겁게 먹고, 채소와 생선 충분히 섭취하기,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꾸준히 치료하기,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생 즉시 119를 통해 병원 가기가 있다.

2023-08-30 16:38: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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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9월1일 본격 진료 개시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밤 12시까지 야간·휴일 진료를 볼 수 있는 광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9월1일 문을 연다. 광주광역시(강기정)는 광주기독병원과 함께 평일 및 휴일 밤 12시(24시)까지 경증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지금까지 광주지역에는 늦은 밤(21시 이후)과 휴일(18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 없어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을 이용하며 장시간 대기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아동병원 '개장 질주(오픈런)' 발생 등으로 이어져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악순환이 반복됐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소아청소년과 부속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와 응급실 연계진료도 가능해져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위기를 맞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시간 ▲ 평일 18:30 ~ 24:00 ▲ 토요일 08:30 ~ 24:00 (휴게시간 12:00 ~ 14:00) ▲ 일요일·공휴일 10:00 ~ 24:00 (휴게시간 12:00 ~ 14:00)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넘어 '손에 잡히는 변화'의 첫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7월 3일 광주시와 광주기독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광주기독병원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시범진료를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일 평균 21명, 주말 45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광주시는 또 시민들이 병원 진료·처방 후 조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기독병원 인근 '해오름온누리약국'과 '나래약국'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당직 약국(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을 해소할 공공의료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아파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과 비용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시스템 지속 개선 등을 통해 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손에 잡히는 변화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0 16:38:4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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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용평리조트’ 선정

전북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군은 공모 접수를 통해 용평리조트로부터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지난 28일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9월에는 고창군과 우선협상대상자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민간투자가 본격화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 양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전라북도까지 포함한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3500억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 관계를 공고히 했다. 용평리조트는 앞으로 단계별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 사업착공, 2028년까지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서해안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조망할 수 있는 휴양형 복합리조트 및 레저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대규모 관광객 및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창군의 숙원사업인 '머물러가는 관광지 조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통해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상권이 형성돼 고창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과정에 있어 각종 사전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0 16:37: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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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소백산생태탐방원, K-컬처 특화 10대 프로그램 선정...외국인 관광객 유치 ‘박차’

영주시는 8월 30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생태탐방원과 함께 운영 중인 외국인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Sobaeksan Global Friends Program')이 한국관광공사에 주관한 'K-컬처 특화상품 공모전'에서 대한민국 10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컬처 특화상품 공모전'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 신규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국 각지의 100여 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최종 10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올해 3월부터 소백산생태탐방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영주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소백산국립공원 등반,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세상 관람, 풍기인삼을 활용한 체험행사 등 1박 2일 일정으로 상반기 4회 운영했다. 시범 프로그램이 열띤 호응을 얻음에 따라 시와 탐방원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7~8월 장마 및 수해 피해로 운영하지 못하고 9월 2일부터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프로그램에는 영어가 가능한 내국인도 누구나 참여해 외국인들과 함께 소백산 자락에서 등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정기 프로그램외에도 10명 이상 단체인 경우 문의를 통해 별도 참가도 가능하다. 정교완 영주시 관광개발단장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해 준 소백산생태탐방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해 영주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백산생태탐방원 주재우 원장은 "영주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영주시와 협력해 외래 관광객 증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영주시는 KTX-이음 개통으로 수도권과 '1-hour 시대'가 되고 영주댐이 준공됨에 따라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시행, 관광택시 등 교통편의 제공, 영주댐 레포츠시설단지 조성, 숙박시설과 체험시설 개선 등 휴양단지를 조성해 'K-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소백산생태탐방원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생태관광 거점시설로서 지난 2018년 5월 개원해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약 2만여 명이 다녀갔다.

2023-08-30 16:37:04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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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2회 섬진강마을영화제 개최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곡성군 일원에서 제2회 섬진강마을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섬진강마을영화제의 주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이다.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개막식은 9월 1일 17시에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개막작은 갯벌 생태계와 새만금 사업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가 선정됐다. 식전 공연으로는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김백기 예술감독의 행위예술과 '춤추는 평화' 대표 홍순관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영화 상영 후에는 '수라'의 황윤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해녀들의 삶을 다룬 '물꽃의 전설', 5·18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양림동 소녀'를 비롯해 '위대한 작은 농장', '느티나무 아래', '장기자랑' 총 여섯 편의 독립영화를 상영한다. 영화제는 동악아트홀, 작은영화관, 미실란, 낭만가옥 등 곡성 곳곳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섬진강마을영화제 명예운영위원장인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영화제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화라는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다. 자연과의 교감과 함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섬진강마을영화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 '섬진강마을영화제'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행사 당일에 바로 현장에서 참가할 수 있다.

2023-08-30 16:36:2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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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하맥축제 고강도 안전 점검

강진군이 오는 31일부터 9월2일까지 열리는 제1회 강진 하맥축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안전 점검 태세를 유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행사장인 강진 종합운동장을 찾았다. 강진원 군수는 군 축제 담당자,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 경찰, 소방, 전기 등 관련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강 군수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쌀귀리 생산지로서 이를 활용해 하멜촌 맥주를 만들고 하맥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서두를 꺼낸 뒤 이미 치맥축제를 열고 있는 대구나 충남 예산 등과 비교해 다소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하맥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군민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진군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임을 명확히 밝히고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자고 밝혔다. 강 군수는 축제의 성공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의 안전이라고 밝힌 뒤 군은 물론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도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긴장의 끈을 다시 매고 의료진의 상시 배치 등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혹시 모를 주취자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통해 사고 없는 축제로 만들자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진경찰서 관계자 역시 "축제의 성격을 고려해 경찰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강진 하맥축제의 하루 최고 관람 예상 인원을 1만명 안팎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무별, 분야별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하루 평균 안전관리요원 85명, 진행요원 112명을 투입한다. 여기에 종합운동장 내에 합동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때 대응책 강구,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2023-08-30 16:36:10 양수녕 기자
[기자수첩] CFD의 재개를 놓고 눈치 보기가 한창인 증권사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CFD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CF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CFD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조작 세력의 악용으로 한번 불신이 생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CFD 서비스에 대해 신규 계좌개설과 신규 거래 등을 중단한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CFD 관련 규정들을 수정했다. 강화된 규제 내용을 보면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토록 했다. 또한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토록 했다. 물론 투자자 전문 요건도 강화됐다. 이 같은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CFD 서비스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 13곳 대부분이 서비스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거래 재개 후 상황을 지켜본 다음 향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당국의 제도 수정에 맞춰 전산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재개할지 말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CFD 사업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고액 자산가 고객 중심으로 CFD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CF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규제 강화로 CFD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이제 CFD 서비스의 관련 규정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도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8-30 16:33: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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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10년간 10배 늘어 2만2천여곳...정부 영업관리 강화나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영업장이 최근 10년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를 정책수단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반려동물 영업행위로는 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이 있다. 반려동물 영업 업체는 지난 2012년 2100개소에서 지난해 2만2100개소로 10년간 약 10배 늘었다. 이처럼 영업행위가 급증하면서 관계 당국은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신종펫숍)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4대 추진 전략 및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또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현행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원 및 허가취소하는 등 관련 처벌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기존 등록제인 동물전시업을 연내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확대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30 16:31:4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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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 30일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하게 된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현재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역경제보고서가 정례화되면 한국은행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新)산업 발굴 대책 등이 정기적으로 심층분석되어 지역경제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 ▲국제공급망체제(GVC) 재편에 따른 지역별 수출 감소 여부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중앙은행의 검토 내용을 각지에 전파하여 지자체별 안정적 정책 운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두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2020년에 이미 당시 홀데인(Haldane)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이자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생산성 저하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8-30 16:31: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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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004섬 코로나19 발생률 전국 최하위권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고 일상 회복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정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하향된다는 것은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감시체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 1. 20.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신안군은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근거리 생활권인 목포시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 25. 현재 11,321명 발생(인구대비 29.9%)으로 전국 66.6%와 전남 6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발생률을 보여 전남 1위,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신안군은 코로나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대한민국 관광의 별답게 전국 각지에서 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지만, 간호인력 충원 등 선제 대응과 세분화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 신안을 지킬 수 있었다. 대다수 주민들은 '코로나19 발생 전국 최하위권인 신안'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햇빛연금을 받게 하는 갯바람과 무공해 햇빛, 청정바다, 갯벌 등 천혜 자연환경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는 1004섬 신안군의 가장 큰 백신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서 주신 의료진과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 여건으로 햇빛연금에 이어 건강연금 노릇까지 톡톡히 해주게 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30 16:30: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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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녹색융합클러스터 490억 정부예산 반영

구미시는 국가4단지 일원에 환경부 국비 490억원을 투입하는'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녹색융합클러스터)'조성 정부 예산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만3천㎡ 규모 부지에 연구개발센터, 실증지원센터, 시험평가동, 실증시험동 등을 조성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클러스터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서 실리콘을 추출ㆍ정제하고 이차전지 음극소재 원료로 만드는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을 통해 반도체 폐자원을 고부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활용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달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연관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환경부 첨단 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로 반도체 분야 녹색산업까지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방산혁신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에 이어 녹색융합 클러스터 정부 예산안 확정까지, 구미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배후도시로 구미 첨단전자 산업의 르네상스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경북도와 구미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올 3월 현장심사를 거쳐 구미가 선정됐다. 구미는 ▲「전국 최다, 내륙 최대」5개 국가산업단지 보유 ▲SK실트론·매그나칩반도체·KEC등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소재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20분 거리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보유 및 인력양성 인프라(금오공대, 구미전자공고) 등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2023-08-30 16:30:01 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