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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박람회'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총력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박람회'에 참가해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선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홍보부스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 관광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 방법과 혜택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수향미, 잡곡세트, 황토쌀독, 맥간공예품,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포도와인 및 축산세트 등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대표 답례품도 선보인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 유인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부스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는 화성시 고품질 명품 쌀 '수향미'를 증정한다. 특히,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화성시 대표 답례품인 샌드리버 포도 와인 시음 행사를 열어 고향사랑기부제와 화성시 우수 브랜드를 알릴 예정이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홍보부스 운영이 타 지역 거주자들에 특례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100만 화성시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화성시 기금 사업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다음달 2일에서 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서도 계속 될 예정이다.

2023-08-24 14:22: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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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뜬소문 바로잡습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3일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총 5등급(가~마)으로 구분되는 토지적성평가 중 '가 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적성이 강한 토지로, '마 등급'에 가까울수록 개발적성이 강한 토지로 판단된다. 단, 토지적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책정돼도 건물 신축 등 개별적인 토지 이용은 가능하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평택시는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향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월곡동의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토지적성평가는 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라면서 "이번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온 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향후 인근 지역의 도시화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월곡동 토지정성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월곡동 주민들의 오해가 해소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거쳐 올해 7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해당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등재했다.

2023-08-24 14:20: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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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투자 걸림돌 되는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규정하며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용에 대해 "일 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향해 "마인드(정신)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023-08-24 14:15: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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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KT의 3D 쇼룸 직접 이용해보니...의류 피팅·운동 체험·채팅·제품 주문까지 편리해

옷을 구입할 때 직접 입어보고 사면 어떨까. 특히 날씬한 아바타에 옷을 입혀보는 게 아니라 내 체형과 같은 아바타에 옷을 입혀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3D 쇼룸 서비스가 등장했다. 3D 쇼룸에 들어가 자유롭게 공간을 뛰어다니며 걸려있는 옷 중에 맘에 드는 옷을 클릭해 아바타에 입혀보고, '테니스를 할 때 이 옷이 어울리는 지' 보기 위해 직접 그 옷을 입고 테니스를 쳐볼 수도 있다. 이 옷이 마음에 든다면 바로 구매하기 버튼만 누르면 1분도 채 되지 않아 제품 구입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된다. 23일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글로벌 섬유 패션 박람회 '프리뷰 인 서울 2023'에서는 KT의 초실감형 3D 쇼룸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헤드(HEAD), 헤지스(HAZZYS), 카카오프렌즈 골프가 참여해 실제 매장을 그대로 구현해 옷을 직접 골라 피팅해보고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3D 쇼룸을 시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구현된 3D 쇼룸은 지난 4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트윈 산업 확산을 위해 출범한 'K-디지털트윈 워킹그룹'의 첫 성과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워킹그룹은 KT와 인리얼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3D 의상 소프트웨어 업체인 클로버추얼패션, 메타버스 기업인 빗썸메타 및 TCAG는 물론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제작사인 어도비가 협업한 가운데 20여개의 기업·대학·기관이 참여했다. ' 특히 3D 쇼룸은 고사양 그래픽을 추구하는 에픽게임즈의 최선 버전 '인리얼엔진5'로 제작돼 뛰어난 그래픽의 사실적인 공간과 실제에 가까운 핏, 텍스쳐 등 의상 정보를 구현해 실제 매장이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옷의 질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치수 옷이라도 핏감이 매번 다른 데 아바타가 직접 옷을 착용한 모습을 실감 나게 구현했다. 임효열 KT 신규서비스P-TF 상무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3D 쇼룸 시연 행사에서 "디지털트윈 모델을 패션 분야에 적용했는데, 이번 3D 쇼룸 커머스에서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팝업 스토어에서 느낄 수 있는 초실감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며 "특히, 네트워크 사양이 좋지 않아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며, 국내 유일의 KT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고객 경험을 지원한다"며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해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주문과 결제를 연동해 디지털 트윈이 실물 판매로까지 연결되는 커머스 모델을 연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매장 그대로 구현한 3D 쇼룸, 자신과 비슷한 체형의 아바타 곧 서비스 기자는 각 전문업체들과 협업해 개발한 3D 쇼룸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우선 메타버스 기업 빗썸메타가 개발한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분 '헤드' 3D 매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헤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빛의 코트'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저사양 PC에서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걸려 있는 옷 중에 맘에 드는 옷을 클릭하니 아바타에 직접 착용해볼 수 있었다. 특히 실제 매장에 위치해있는 미니 테니스 경기장을 가상의 거대한 테니스 경기장으로 꾸몄는데, 테니스 경기장으로 이동하니 아바타가 헤드의 옷을 착용하고 직접 테니스를 쳐볼 수 있어 편리했다. 옷의 핏감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니 브랜드 홈페이지가 연결돼 제품 구입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2번째 매장인 헤지스 3D 쇼룸도 체험해봤다. 이 매장은 '더현대 서울점'의 실제 헤지스 매장을 3D 쇼룸으로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매장과 연결된 입구를 통해 헤지스의 모티브 공간인 케임브리지 대학이 보이는 강변과 조정 경기를 펼치는 아바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가상 세계가 구현돼 있었다. 매장에 들어가니 제품의 특성을 음성으로 안내해줘 편리했다. 마음에 드는 옷을 클릭해 아바타의 몸에 착용해보고 옷을 입은 채 골프 퍼팅을 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바타의 체형은 완벽한 데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 아바타가 입은 모습 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기가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이를 고려해 사이트에 조만간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 자신과 비슷한 체형의 아바타를 만들어주고, 이 아바타에 옷을 입혀보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제품 구입을 원하면 사이즈만 선택하면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TCAG가 제작한 카카오프렌즈 골프 매장으로 이동했다. 골프 아지트 3D 쇼룸은 올해 하남에 처음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골프 아지트'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10월 초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쇼룸은 현재는 60개 제품을 제공하지만 향후 150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더 허브'라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멀티플레잉과 채팅 등 기능을 제공한다. 골프 슈즈도 전시돼 있었는데 자리를 조금씩 이동해 슈즈를 보면 슈즈가 움직이면서 실감나게 제품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매장 직원은 "카메라로 제품을 10~20장 정도 찍어 3D 입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3D 오브젝트가 눈 앞에서 왔다 갔다해 생생하게 제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 AI 분야 기술 더욱 고도화...3D 쇼룸 통해 차별적 쇼핑 경험 제공 KT는 차세대 커머스 개념의 3D 쇼룸을 연내에 각 브랜드 제휴사의 마케팅 채널을 통해 일반 고객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이다. KT측은 패션업계에서 새로운 고객경험 제공과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또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반으로 커머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KT 결제 모듈을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판매 수익을 나누는 모델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통해 태동하고 있는 초실감형 3D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커머스가 이뤄지는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앞으로 AI(인공지능) 기반의 가상 피팅, AI 챗봇 기반 가상 점원 등 KT가 보유한 AI 기술 및 K-디지털트윈 워킹그룹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AI 분야 기술 요소를 고도화해 3D 쇼룸 내 차별적인 쇼핑 경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임효열 상무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가 빠른 패션산업과 디지털트윈, AI 등 첨단 IT 기술과의 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KT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DX 서비스 제공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사업 파트너이자 든든한 K-디지털트윈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로버추얼패션 김광일 부사장은 "KT가 보여주는 3D 쇼룸은 글로벌 패션기업들이 꿈꿔왔던 넥스트 커머스가 목전에 왔음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번 전시를 전후로 디지털 패션 시장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8-24 14:10:4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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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추석 앞두고 전통 차례주 빚기 체험 전개

국순당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국순당 '우리술 아름터'에서 '추석맞이 차례주 빚기 교실'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순당의 '추석맞이 차례주 빚기 교실'은 오전 10시 부터 1시간 이론교육, 1시간 실습 등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전통 차례주 이야기와 일본식 청주와 우리 고유 청주의 비교 시음, 조상들이 차례상에 올리던 술인 전통 차례주 '신도주' 빚기 실습으로 진행된다. 신도주(新稻酒)는 햅쌀로 무리떡(백설기)를 만든 후 누룩을 잘 섞어 빚는 전통 차례주다. 교육 중에는 1.5리터 이상의 차례주를 직접 빚게 되며 가정으로 가져가서 약 2주간의 발효를 거쳐 추석에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차례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30명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정상가보다 낮은 2만원에 책정했다. 대학생의 경우 1만원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국순당 '우리술 아름터' 홈페이지나 국순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순당은 2010년부터 우리술 전문교육 공간인 '우리술 아름터'에 '우리 술 강좌'를 개설해 막걸리에 대한 이론과 직접 빚어 볼 수 있는 체험 교육 및 명절 차례주 빚기 등 우리술 문화와 제법 등에 대한 이론과 체험교육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8-24 14:09:4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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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한강공원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변신…크라운해태, K-조각 세계화 앞장

서울 한강공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붕 없는 야외 조각미술관이 문을 연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사)K-스컬프처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 한강조각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미술시장을 향해 비상하는 K-조각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 번째 열리는 '2023 한강조각 프로젝트'의 주제는 '한강을 걷다'다.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한강의 풍광과 잘 어울리는 조각작품 100여점이 설치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41명(팀)의 대형작품으로 뚝섬 한강공원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설치 미술 작품으로 꾸민다. 20만평 정도로 광활한 뚝섬 한강공원 전체를 야외 조각미술관으로 꾸미는 만큼 평균 높이 10m, 무게 15t 이상인 초대형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빛, 소리, 바람, 물결, 사람 등 5가지 소주제에 맞춰 각각 20여 작품씩 전시한다. 한강의 멋진 풍경과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시회를 총괄한 박천남 총감독은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한국 현대조각의 위상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야외 조각미술관"이라며, "해외 미술 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K-조각의 아름다운 예술적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8-24 14:04:0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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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발목, 산단 규제 철폐… 산단 대표업종 5년 단위로 바꾼다

정부가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산단 대표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기업투자를 막았던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입주업종 ·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기준 전국 1274개, 입주기업은 12만개로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차지한다. 하지만, 1960년대 착공한 울산·여수 등 주요 산단은 제조업 생산시설 위주로 개발돼 환경 변화에 따른 신산업 입주가 곤란하고 근로 환경도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은 총 471개에 달한다. ■ 첨단·신산업 입주·투자 촉진 현재 산단은 분양시 확정된 입주업종과 토지용도가 20~3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위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를 변경하려할 경우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순차 변경해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지난 2021년 울산의 S사의 경우 9조2000억원 신규투자시 개발계획 변경 등에 3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실제로 산단 업종은 기계·금속·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96.4%를 차지하고 첨단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기 업종은 3.6%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준공후 10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하고,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토록 할 계획이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한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현행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한다. ■ 청년이 찾는 '산단 캠퍼스' 조성 청년과 근로자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카페, 편의점, 병원 등 편의·복지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인구 1만명당 편의시설은 식당의 경우 전국 평균이 338개지만, 노후산단의 경우 18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를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키로 했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전체면적의 30%까지 확대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현재는 토지용도 전환시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일정 비율을 일시납으로 환수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지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연납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산단을 기존 18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토록 지원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 따라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생산은 약 8조7000억원, 고용은 1만26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장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월부터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4 13:5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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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중진국 함정에 다다른 중국경제

1978년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 이래 무려 45년간이나 사상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한 중국경제가 생산성향상 침체 고비에서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겪는 인플레이션 고통과 반대로 디플레이션과 디폴트에 시달리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세계적 규모의 건설업체들이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디폴트 시련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경제성장 견인차 기능을 하였던 부동산 시장 붕괴조짐이 보이며 투자·소비·수출 같은 중국경제 성장 3요소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전격지원 없이는 결국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크다.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공사 도중에 멈춰버린 건설현장이 늘어나며 중소비심리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물가상승폭이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겪다가 어느덧 디플레이션 공포가 어른거리는 까닭은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며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심리가 냉각되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장기침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발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고도성장에 익숙했던 중국경제가 어느 쪽으로 방향타를 잡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중앙집권 강화와 그에 따른 시장기능 약화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중국은 이미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 아래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함양에 주력하여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공동부유(公同富裕) 정책이 펼쳐지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진국함정은 과속정장, 압축성장(reduce?growth) 과정에서 경제의식 경직화로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비롯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시장원리에 따라 유연하게 해결하지 못해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 현상이다. 거대 부동산기업들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지불유예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GDP에서 부동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고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뗄 수 없는 경쟁자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중국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으로 모아 새로운 금융자산을 만들어가는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의 리먼사태처럼 (중국내) 금융시장에서 꼬리의 꼬리를 무는 연쇄부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제는 수출지원 기지는 물론 필수 원자재 공급원인 중국경제와 상호의존관계로 중국 경제위기에 미리 대응하지 못하다가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칫하다 현재의 1% 초반성장이나 제로(0%)성장이 내년과 그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멀리서 덩치 큰 '희색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받치기 마련이다.

2023-08-24 13:49:2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