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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등 7개 전문기관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지난 4월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이하 규제해소 지원단)'이 출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7개 기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참여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 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증 전후 기술지원, 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한다.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들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과 투자유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의 규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6:0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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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는 의무적으로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평가점수는 선정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에도 1%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결과가 지난해와 같아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56: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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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올해 ISA 해외투자 선호 현상 뚜렷"

키움증권은 올해 투자자들의 국내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내 국내상장 해외 ETF 편입 비중은 2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6%로 1.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개형 ISA계좌의 절세 혜택과 국내주식 박스권 행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ISA계좌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 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하다. 또 키움증권 중개형 ISA의 ETF 잔고 내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 주식형, 채권형 비중(순위)은 각각 70%(1위), 8%(2위)를 차지했다. 중개형 ISA내 보유 ETF 종목 순위를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주로 미국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추종 종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ETF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투자자들의 배당 및 리츠 종목 선호 경향이 이어졌다. 2차전지 테마 ETF의 경우 상위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고 금현물, 금리형 ETF가 신규로 상위 보유 종목에 편입됐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손익 통산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의무 가입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는 주의해야 한다. 한편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개설·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본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기본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10 15:55:5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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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리더스 포럼] 전세계 청년과학기술인들 한 자리에…차세대 리더스 포럼 개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스 포럼'이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및 차세대 한인과학기술자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차세대 리더스 포럼은 국내외 한인 청년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 역할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청년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더 나은 미래와 한국과학기술계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발언은 박배호 미래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건국대학교 총장석학교수(물리학))이 맡아 미래세대위원회 역할과 비전을 소개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과학기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설립한 위원회다.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사업 자문과 운영, 정책포럼, 멘토링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의 협의체를 조직해 이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학술적 환경 부문 ▲경제적 환경 부문 ▲생활적 환경 부문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장려금 제도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등까지 폭 넓게 제안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과학기술인의 창의적인 도전과 학문 간 융합 및 응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청년과학기술인 중심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청년과학기술인들의 연구성과와 도전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강기성 피츠 하버 학회 맥스 플랭크 소사이어티 박사후연구원 ▲정성목 노스캐롤라이나 박사후연구원 ▲김두리 한양대학교 화학과 교수 ▲윤푸른 서울대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 선임연구원 4인이 진행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발제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한 고충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성목 박사후연구원이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느낀 해외의 연구 지원책에 대한 소감을 밝힌 바가 특히 큰 관심을 끌었다. 정 박사후연구원은 "일본의 박사들 같은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비가 있어 원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 거주하면서도 일본의 연구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며 "반면 한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 중이거나 국내 연구기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설령 국내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많은 연구자들이 귀국을 염원해도 연구비 문제가 발목을 잡곤 한다"며 "연구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수한 연구자들의 귀국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7-10 15:52:2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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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와인은?…청량감 담은 모스카토·스파클링

아영FBC의 리테일 브랜드 와인나라가 모스카토와 스파클링 와인으로 '이달의 와인' 4종을 선정하고, '원데이클래스', '스파클링 클래스'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와인나라 직영점과 온라인 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한 달 동안 7월의 와인으로 선정된 모스카토와 스파클링 와인 4종을 최대 51%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7월 '이달의 와인'은 ▲신선한 과일이나 디저트와 함께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모스카토 테누타 가레토 모스카토 다스티' ▲샴페인하우스 크리스티앙 세네즈의 공식 인증 샴페인인 '뀌베 르누아르' ▲섬세한 블렌딩 기법으로 유연하면서도 신선항 산도와 버블이 매력적인 '폴 당장 뀌베 47' ▲어니스트 레미의 프리미엄 와인으로 균형감을 가진 샴페인 '어니스트 레미 밀레짐 그랑크뤼' 등이다. 이달의 와인 4종은 기본 할인 외에도 3병 이상 구매시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장별로 다양한 시음회와 클래스도 진행한다. 와인나라 일산점에서는 총 4주에 걸쳐 '만원의 행복' 디스펜서 시음회를 진행한다. 이번 시음회 참가비는 1 만원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금,토,일 진행된다. 이번 와인 리스트는 와인나라 일산점 MD의 픽(Pick)으로 화이트 와인 8종, 레드 와인 8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와인을 한 잔씩 시음 할 수 있다. 또한 시음회 참여 고객에 한해 추가 할인혜택은 물론 3병 이상 구매시 10%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13일부터는 3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와인나라 압구정점 원데이클래스를 오픈한다. 지난달 진행했던 '와린이 원데이클래스'가 전석 매진 및 앵콜 요청을 받아 추가적으로 클래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비기너' 레벨 클래스와 '익스퍼트' 레벨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다. 와인나라 홍대점은 여름맞이 시원한 스파클링 클래스를 진행한다. 클래스 정원은 총 8명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며 가벼운 스파클링 와인부터 10만원 후반대의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와인나라는 현재 11개 직영매장(경희궁점, 명동점, 서래마을점, 성수점, 시청점, 신용산점, 압구정점, 코엑스점,홍대점, 경기 일산점, 인천 송도점)을 운영 중에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10 15:47: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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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최

부산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문화 축제인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5일간 영화의전당, 유라리광장 및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열린다. 시가 후원하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주최·주관한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총 34개국 113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이 가운데 80편이 프리미어로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지난해 상영작 대비 프리미어 편수 비율 증가로 신작의 밀도가 높아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성장의 고통과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로 채웠다. 개막작은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 초청받은 '파트릭 보아빈' 감독의 '별의 메아리'라는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 영화는 어린 형제에게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따라 벌어지는 모험과 성장의 이야기로, 상실과 애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비키(BIKY) 클래식' 상영작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비키 클래스'와 함께 '비키 포럼', '스페셜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운영되고, 밀도 높은 '비키 놀이터' 운영 등으로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물할 계획이다. 극장 안에서는 ▲올해 신설된 어린이·청소년 영화사에 이정표를 세운 감독의 특별전인 '비키 클래식' ▲상영 후 대화를 나누는 '비키 클래스' 등 특별 프로그램 이벤트를 늘려 상영작을 단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극장 밖에서는 흥미로운 체험 공간과 푸드트럭으로 꾸며진 '비키 놀이터'를 만날 수 있다. 영화제 개막식은 10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하윤수 시교육감, 영화인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모그트리오'의 축하 공연 ▲영화제 소개 ▲심사위원 소개 ▲개막작 소개 및 개막 선언 ▲개막작 '별의 메아리'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박형준 시장은 "'달라도 좋아'라는 표어 아래 5일간 개최되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선을 넓게 키워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영화제를 찾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즐기며 여름날의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영작, 시간표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영작 예매는 영화의전당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현장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7-10 15:46: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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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자연 모방한 금속 결합 촉매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팀이 유해 물질 탄화수소를 분해하는 자연 모방 촉매를 개발했다. 탄소-수소 결합을 산화시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NIST 조재흥 교수팀은 화석연료의 탄화수소를 금속에 결합된 물을 이용한 촉매로 분해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방법보다 온화한 조건에서도 유해 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 복잡한 과정이나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아 환경 보호에 유리하다. 연구팀은 자연계 금속 효소가 탄화수소 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모방해 새로운 촉매를 만들었다.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하이드록소 리간드에 수소 이온을 첨가해 금속과 결합된 물 분자를 합성한 것이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 수소이온이 첨가된 망간 촉매의 전자 이동 능력이 향상됐다. 산소-수소 결합 활성화 속도도 빨라졌다. 하이드록소 리간드를 물로 바꿔 망간의 환원 전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안트라센과 같은 강한 탄소-수소 결합을 가진 물질도 낮은 온도에서 산화시켜 독성을 제거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족 탄화수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했다. 조재흥 교수는 "낮은 온도에서 망간(III)과 두 개의 물이 결합된 촉매가 방향족 탄화수소와 반응한 첫 사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망간의 환원 전위를 조절해 강한 탄소-수소 결합을 분해하는 높은 산화 능력을 증명한 것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 촉매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지(J. Am. Chem. Soc.,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6월 3일 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단계도약형 탄소 중립기술개발사업, DACU 원천 기술개발 (R&D),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2024-07-10 15:45: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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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 지역 소상공인 매출지원

고창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지속 성장하며 고창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021년 문을 연 고창마켓은 3년차에 접어들며, 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고창군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고창 농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다각적인 판매처 확보와 유통단계를 간소화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마켓'은 올해 20억원 매출을 목표로 금호익스프레스와의 업무협약 체결, 안테나샵 운영, 제철장터, 알파쇼핑 등 판매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복분자와 수박축제 등 플리마켓 추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 결과, 이미 상반기에 전년도 전체 매출 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설맞이 프로모션', '가정애(愛) 달'등 시기에 맞는 기획전을 수시로 열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소비자와의 교감, 바이어 초청행사를 통해 고창의 우수농수산물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고창마켓'의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고창마켓 상표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검색광고 유입증대, 해외쇼핑몰 진출 등 판매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마켓 관계자는 "고창군 관내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니만큼, 대외적인 홍보전략을 더욱 착실히 마련해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7-10 15:45: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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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펀드 순자산 98조원 증가…"전통자산 펀드에 자산 유입"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 총액이 9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 펀드를 중심으로 자산이 유입된 영향이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10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주식형(18조6000억원)과 채권형(18조7000억원) 펀드의 성장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에 7조9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보다 39.4% 늘어난 5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관련주의 가치가 크게 올랐으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가 비교적 연착륙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14조4000억원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 대비17조3000억원(13.1%) 증가한 1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내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는 '2020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각각 35조4000억원(49.0%), 24조7000억원(74.1%) 성장했다. 하지만 ETF를 제외하면 주식형 공모펀드는 2조원(5.0%) 감소했고, 채권형 공모펀드는 1조3000억원(5.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투협 관계자는 "거래의 용이성 및 낮은 판매보수라는 장점을 장착한 ETF로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는 규모 면에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식형 ETF에서도 해외주식형의 자금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해외주식형 ETF의 순자산총액은 28조3000억원으로, 전체 주식형 ETF에서 41%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약 5%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함께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10 15:45: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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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수 전년 比 1.7만명 감소…23.4명 ‘한 교실에’

서울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만7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여파다. 학급 수도 전년보다 800여개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2024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총 2128개교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 학생 수는 83만7834명으로 85만5312명이던 지난해보다 1만7478명(2.0%p) 감소했다. 이중 초·중·고교생 수는 76만8948명으로 78만4871명이던 전년에 견줘 1만5923명(2.0%p)이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서울 초등학생은 36만4910명으로 지난해(1만5529명)보다 4.1%p 줄었다. 이어 유치원생이 6만1136명으로 전년보다 1744명(2.8%p), 중학생이 19만6453명으로 2195명(1.1%p)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20만7585명으로 전년 대비 1801명(0.9%p) 증가했다. 2007년 '황금돼지띠' 출산 붐에 따라 당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높았고, 이에 따라 현 고교 2학년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 수도 줄었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총 학급 수는 3만9073개다. 3만9884개던 지난해보다 811개(2.0%p) 감소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고교 학급만 살펴보면, 학급 수는 3만4428개로, 3만5205학급이던 지난해 대비 777학급(2.2%p)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급 수는 1만7432개로 453학급(2.5%p) 감소했으며, ▲중학교 8233학급 ▲고등학교 8763학급 ▲유치원 3574학급으로 전년보다 각각 125학급, 199학급, 44학급 줄었다. 초·중·고교생은 한 교실에서 평균 23.4명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2.1명으로 22.4명이던 전년 대비 0.3명(2.0%p)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24.9명으로 0.1명(0.4%p) 증가, 고등학교는 24.5명으로 0.7명(2.9%p) 늘었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추세지만,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 폭 보다 더 많은 학급 수 감축돼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과장은 "학령 인구 감소세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 정원 규모 축소로 적정학급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학급 수 운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0 15:44: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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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서울 일부지역 집값 오름세...필요 시 추가공급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광판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상횡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뒷받침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4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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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이 해냈다...자사주 소각 190%·배당 3% 증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로 올해 상반기에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전년 동기보다 190.5% 증가한 7조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간 자사주 매입도 25.1% 늘어나면서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배당액도 지난해 상반기 32조 9000억원에서 올해 34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자사주를 가장 많이 소각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7936억원)이다. 다음으로는 삼성물산(7676억원), 메리츠금융지주(6400억원) 순이다. 가장 많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은 기아로 상반기에만 총 569만주(500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 중 절반은 소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쌍용씨앤이(3350억원), 크래프톤(1992억원) 등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지난 5월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시 현황은 계획 공시 4건, 예고 공시 6건 등으로 다소 소극적이다. 지난 5월 27일 KB금융이 최초로 예고 공시를 냈으며, 다음날 키움증권이 본 공시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등이 본 공시에 동참했으며, 예고 공시 기업들은 대부분 3·4분기에 본 공시를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반적으로 낮은 증권·은행업종의 밸류업 공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며 "7월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발료 이후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의 방향성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밸류업 훈풍의 영향으로 2800선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순매수액도 매월 3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코스피 내 외국인 누적순매수금액은 22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거래소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분기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4분기 들어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개발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하고 상장기업 대상 간담회 및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10 15:44: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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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韓 최초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체결

한국남부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내 최초로 안동빛드림본부 2호기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 서비스(Long Term Service Agreement)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동본부 2호기에 도입되는 가스터빈은 남부발전이 올해 1월 두산에너빌리티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380MW급 가스터빈으로 국산 가스터빈에 대한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체결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안동본부 2호기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569MW 규모로 2027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번에 체결된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은 준공 후 10년간 가스터빈 고온부품 공급 및 재생정비, 계획예방정비, 가스터빈 성능 및 정비일정 보증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가스터빈 시장은 GE, Siemens 등 해외 제작사가 독점 공급함에 따라 가스터빈 유지보수 또한 해외 제작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천문학적 외화 유출과 정비 기술 종속 심화가 불가피했다. 또 해외 제작사의 정비 기술 이전 기피로 최첨단 가스터빈에 대한 국내 정비 기술 확보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이 국산 가스터빈 구매 계약에 이어 이번에 장기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일괄 계약함에 따라 국내에서 최첨단 가스터빈 제작 및 정비 기술을 일거에 확보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가스터빈 산업이 제작에서 유지보수까지 완전히 독립할 길을 여는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첨단 국산 가스터빈이 적용될 안동본부 2호기가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5:43: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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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 커뮤니티 ‘그루-업’ 본격 추진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포용 예술(inclusive arts)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장애예술 커뮤니티 '그루-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려는 예비 장애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루-업'은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참여자들은 전문 예술가와 공동 작업을 통해 장벽을 허물고,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생활권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하려는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기반으로 장애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폭을 넓히고, 예비 창작자에게도 문화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참여자 중심의 운영 방식과 동료 학습(peer learning) 기회 제공이 눈길을 끈다. 예비 장애 예술인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그동안 지원사업 수혜자로서 예술교육을 받은 장애 무용수들이 이번에는 이전의 자신처럼 무용수를 꿈꾸는 예비 장애예술인에게 선배로서 예술 활동을 조력한다.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예비 장애 예술인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공연 기획 및 발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표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특히 9월 말 개최 예정인 '2024사회참여예술 컨벤션'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결과 공연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연 대표이사는 "이 사업은 모든 참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발견하고, 그들의 창조적인 열정이 예술적 역량 향상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또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 장애 예술가들은 예술 경력 개발과 교육, 창조적인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15:43: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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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는 '깜짝 실적' 중소형사는 '부진'...PF 위기 여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형 증권사들의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중 실적 전망치가 제시된 상위 5개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2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141억원)보다 24.09% 증가한 수치다. 4월까지만 해도 해당 5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358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전년 동기보다 2.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긍정적인 브로커리지 수익률과 함께 영업이익 예상치도 불어난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은 156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328억원이 추정되면서 약 48.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키움증권(38.9%)과 삼성증권(31.1%)도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증권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기대감이 오르는 상황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증권사들의 거래대금은 1분기 대비 2.3% 감소에 그치면서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한 업황을 보여 주고 있다"며 "국내외 주식시장 호조에 힘 입어 유동성 이탈이 제한적이고, 특히 해외주식거래 증가가 양호한 브로커리지 손익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도형 IB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대비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비중은 브릿지론 기준 17% 수준이며 브릿지론 비중에서 중후순위 비중이 40%인 점을 감안할 시 추가 적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브릿지론 중 고정이하 비중은 25% 수준이며 만기가 대부분 2024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 충당금 적립비중은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커버리지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익스포저는 대체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증권사들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수료수익이 종투사는 22.0%, 자기자본 1~4조원 대형사는 8.2% 늘어난 반면, 중소형사는 7.0% 감소했다.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실적을 만회하고 있는 대형사들과는 달리 중소형사들의 부동산PF 우려는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윤재성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증권사 규모별로 실적 개선 수준의 차별화가 나타났다"면서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나신평은 이달 SK증권의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강등했다. 더불어 다올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선순위 채권 등급 등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대형사 중에서도 하나증권의 선·후순위 채권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이 대형사로 전이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아직 부동산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밸류업 훈풍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10 15:43: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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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기부금 17억원 전달

KB국민은행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콜센터로 전화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 가능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10 15:41:4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