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세수 부족 우려에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세금체계 개선"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제 성장 과정에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부담금 91개를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날(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한다, 강화한다는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8 15:19:52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금투세 폐지 논란… 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 우려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없앰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생길 때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법안이 통과됐고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결정이라며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면 한국 증시에 돈이 몰려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증권사의 실현 손익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0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는 결국 부자 감세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세수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자본시장 세제 개선 등으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끌어내고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면 이러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선심성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시행해야만 이 같은 우려를 떨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1-18 15:19:21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통신3사, 갤럭시 S24 사전판매 실시…"할인혜택 봇물"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가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사전 예약자 개통은 26일부터 순차 진행되며 오는 31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이통3사는 사전 구매자들에게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 혜택은 물론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256GB 구매자에 저장용량 2배 업글 삼성전자는 18일 갤럭시 S24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 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갤럭시 S24 시리즈 구매 시 갤럭시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매입시세에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2월29일까지 운영한다. 갤럭시S24 시리즈는 최초의 '갤럭시 AI폰'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 '갤럭시 S24+(플러스)', '갤럭시 S24' 총 3개 모델로 출시된다.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앰버 옐로우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된다. 갤럭시 S24+는 256GB 모델이 135만3000원, 512GB 모델이 149만6000원이다. 갤럭시 S24는 256GB 모델이 115만5000원, 512GB 모델이 129만8000원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색상의 자급제 모델도 출시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티타늄 그린, 티타늄 블루, 티타늄 오렌지 3가지 색상,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제이드 그린, 사파이어 블루, 샌드스톤 오렌지 3가지 색상이 전용으로 출시된다. ◆SKT, 300만원 수준 경품 제공 이통 3사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갤럭시S24 개통 고객 대상으로 '새해 행운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대 300만원 수준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고객은 프로모션 응모 기회를 한번 더 제공받는다. '새해 행운카드' 프로모션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300만원, 6명)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200만원, 8명) ▲롯데 상품권(200만원, 6명) ▲약손명가 피부관리 체험권(150만원, 8명) ▲버킷스토어 골프 쇼핑몰 상품권(100만원, 10명) ▲교보문고 기프트카드(50만원, 10명) 등을 제공한다. 선착순 1만명은 최대 5000원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자를 위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방문해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예약 후 개통하는 고객 총 2424명에게 추첨을 통해 한정판 제품과 아메리카노 쿠폰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한정판 경품은 ▲스투시 x 비츠 스튜디오 무선 헤드폰(10명) ▲나이키 에어 조던1 레트로 하이 OG 트래비스 스캇(4명) ▲슈프림x제이콥&CO 로고 링크 브레이슬릿(10명) ▲젠틀 몬스터 x 메종 마르지엘라 선글라스(16명) 등으로 구성되며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2384명)도 제공된다. SKT는 갤럭시S24 개통 고객에게 구독 상품 우주패스 '플러스 구독' 5종도 2개월 간 무료 제공한다. 오는 19일부터 3월28일까지 갤럭시S24를 개통하는 고객은 누구나 우주패스 가입 후 ▲요기요 1만2000원 쿠폰 ▲폴 바셋 30% 할인권 ▲CU 편의점 30% 할인 ▲메가커피 30% 할인 ▲마켓컬리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KT, 1TB 단말 512GB 가격에 제공 KT의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는 갤럭시 S24 울트라 1TB을 512GB 가격으로(28만6000원 할인) 사전 예약할 수 있다. 1월23일까지 주문하면 출시일 첫날 '택배 배송 보장 이벤트'로 핸드폰을 빠르게 수령 받는다. 이와함께 ▲삼성케어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 또는 갤럭시 버즈2 프로와 랜덤 케이스 1종 9만9000원 구매 쿠폰(택1) ▲'갤럭시 스토어' 게임 성장팩(10만원 상당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사전 예약과 초기 구매 공통 혜택으로는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워치6 시리즈 10만원 할인쿠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50% 할인쿠폰 ▲갤럭시 S24 시리즈 브랜드 콜라보 액세서리 30% 할인쿠폰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체험권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추가 3개월 30% 할인이 제공된다. 초기 구매 고객에게는 초기구매 이벤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쿠폰'이 제공된다. KT는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축구선수 이강인 소속팀 친필 사인 유니폼(10명) ▲축구 국가대표 A매치 태국전 티켓(240명, 1인 2매)를 증정한다. 갤럭시 S24 시리즈를 개통하고 결합한 다른 가족원이 삼성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할 경우 ▲영화 예매권(2000명, 1인 4매) ▲75인치 삼성 TV(6명) ▲비스포크 에어드레서(6명) ▲비스포크 청소기(12명)를 추첨으로 제공한다. ◆LGU+, 티빙 6개월 무료 이용 제공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티빙 베이직을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근 OTT 구독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혜택이다. 갤럭시 폰을 이용하면서 월 9만5000원 이상 5G·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대상이다. 오는 26일부터 2월29일까지 구독 플랫폼 '유독'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티빙 베이직 구독료를 6개월간 전액 할인한다. '유플러스닷컴'은 사전예약 고객 대상 총 1억원 상당의 풍성한 경품을 마련했다. 경품은 ▲셀린느 미디엄 아바 트리옹프백(1명) ▲샤넬 코코크러쉬 링(1명)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스파(10명) ▲다이슨 빅+콰이엇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11명) 등이다. 사전예약 후 신용카드 선결제 시 캐시백 혜택(7만원)과 단말기 할인 쿠폰(5만원)도 제공한다. 토스 앱에서도 유플러스닷컴과 동일하게 사전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와 함께 신규 스마트폰 사전예약 후 바로 배송해주는 온라인 전용 '미리드림' 서비스를 신규 론칭했다. 사전예약 첫날 12시 전에 신청한 고객에게는 당일 바로, 20일 이후 신청한 고객에게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해준다. 단말 개통은 26일부터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LIVE'를 통해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19일 0시부터 갤럭시S24 기능과 사전예약 혜택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은 사전예약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총 10회 편성된다. 한편,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오픈마켓 등에서 진행된다. 1월 19일 0시에는 삼성닷컴, 11번가, 네이버, G마켓, 티몬, 쿠팡 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된다.

2024-01-18 15:17:19 구남영 기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심도 직 상실형…“즉시 항고” 예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며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처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채용을 내정해 특채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상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특별채용은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라며 "10여 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권이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면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자리를 유지해 왔다.

2024-01-18 15:11:17 이현진 기자

JW중외제약 '헴리브라', A형 혈우병 환자 다양한 신체활동 데이터 확인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를 투약한 환자의 다양한 신체활동 데이터와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 혈우병 저널'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18 15:09:46 이세경 기자

ABL생명, 'FC채널 70주년 비전 선포식'

ABL생명은 회사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시예저치앙 사장을 비롯한 FC채널 영업관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FC채널 7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2024년 회사의 경영전략, FC채널 영업전략, 목표 등을 공유했다. 동시에 미래를 향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화합을 다졌다. 영업채널담당임원을 비롯해 경영관리, 인사, 고객지원 관련 임원들은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FC채널 산하 부서장과 지역단장들은 영업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ABL생명 FC채널은 올해 회사 창립 70주년을 맞아 '신뢰를 기반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FC채널'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향후 ABL생명 100년을 향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프로세스 중심의 보장성 판매 확대 ▲시스템 중심의 영업 조직 증강 ▲고객 중심의 효율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은 축사에서 "FC채널은 지난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영업 관련 대부분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도 회사의 키워드인 '계왕개래(繼往開來, 70년 역사의 계승과 새로운 시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훌륭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70년 그 이상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18 15:02:44 김주형 기자

아시아나항공, 온라인 예약 절차 개선으로 고객만족 높여

아시아나항공이 온라인 예약 절차 개선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1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국제선 항공권 예약고객 55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한 온라인 예매(PC/앱) 서비스 만족도 고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30일 시행한 예매 절차 간소화 이후 3개월간 모니터링 및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하고 시행한 설문조사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12단계였던 예매 절차를 작년부터 고객 반응 및 의견수렴을 통해 안내페이지 통합, 필수 동의사항 위치 변경 및 일원화 등 순차적으로 개선해 작년 8월 최종적으로 예매 단계를 4단계로 개편했다. 특히 여정 재확인부터 최종 결제까지 총 4번의 화면이동이 필요했던 절차를 한 페이지로 묶어 화면 로딩 시간이 줄어들고 예약을 한번에 확인 및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더욱 편리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5:02:42 양성운 기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 尹 대통령 국정 기조 바꾸라고 했다가 끌려나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오늘 오전 11시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다"며 "전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성희 의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했고, 주최 측에 안내에 따라 통로 쪽에 위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시작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 대통령이 입장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과 인사하며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차례가 왔다"며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먹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며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기까지 했다. 이후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진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태를 진보당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1-18 15:02:10 박태홍 기자

게임시장 주춤 속 MMORPG는 포기못해...게임사 개발 속력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국내 게임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게임사들이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장르 게임 개발에는 속력을 내고 있다. 특히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게임 시장 진출이 목표인 가운데 MMORPG 확보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일 릴라이어블리서치가 내놓은 'MMORPG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MMORPG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 MMORPG 시장 규모는 올해 253억4000만달러(약 34조원)로 추산된다. 앞으로 매년 고른성장을 이어가면서 2030년에는 422억2000만달러(5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웨어와 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향상되면서 MMORPG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또 AI 등의 신기술 발달로 MMORPG 장르의 몰입감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잠재력 또한 확장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는 MMORPG장르가 모바일 게임을 이끌었다. PC게임보다 과금규제도 적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모바일게임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 유저들의 인식 개선, 시장 트렌드 변화가 게임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바일 게임에 치중됐던 MMORPG 장르가 PC와 콘솔로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게임사 중 MMORPG 장르를 주도해 온 곳은 엔씨소프트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시리즈는 국내 양대 마켓에서 최장시간 매출 상위권을 지킨 MMORPG게임의 대표주자다. 2023년 하반기에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리니지M'이 2022년 하반기에 이어 매출 1위에 올랐고 '리니지W'와 '리니지2M'도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며 리니지 삼형제가 최상위권에 올랐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아키에이지 워' 등도 매출 상위권을 지켰다. 2024년에는 PC MMORPG 신작을 선보이는 게임사들이 눈에 띈다. 과거 MMORPG의 수익성을 경험했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가장 용이한 장르기 때문이다. 몇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가 MMORPG 장르로 과부화가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게임사들은 MMORPG게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MMORPG신작 개발에 속력을 내는 이유다. 이를 놓고 다수의 게임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모바일 리니지 라이크만 출시했던 엔씨소프트가 '쓰론앤 리버티(TL)'를 PC와 콘솔에서만 출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말에는 PC MMORPG장르인 'TL'을 선보인 바 있다. 엔씨는 지난 17일 이용자 플레이 경험 개선을 위해 'TL'의 대형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이 함께 글로벌 동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정통 하드코어 MMORPG '롬(ROM)'은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오는 23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 크로노 오디세이, 블루 프로토콜, 붉은사막, 아케이에지2 등 다양한 신작들도 개발에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시장의 변화에 따라 MMORPG로 과거처럼 드라마틱한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MMORPG가 매력적인 장르는 확실하다. 하지만 유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입장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해외 시장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MMORPG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전략을 활용하냐는 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15:00:07 최빛나 기자

부고-1월18일

▲이문세(아영에프비씨 창업자, 부회장)씨 별세, 변미자씨 남편상, 이종은·종민(쏨바이유니와인 대표)씨 부친상 = 17일 오후 4시 31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장지 용인공원, 아영에프비씨 회사장. 02-2175-0075 ▲이완영씨 별세, 정순씨 남편상, 이윤정(더벨 산업3부 부장)·윤지(뮌헨재보험 차장)씨 부친상, 권기석(SK C&C 매니저)·공형철(더클래식 대표)씨 장인상=18일 오후 12시, 서울 삼성병원 5호실(18일), 삼성병원 19호실(19일 오후 2시 이후), 발인 20일 오후 12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 파크

2024-01-18 14:59:36 김대환 기자

인사-1월1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 및 소장 임명 △물리측정본부장 권수용 △화학소재측정본부장 이경석 △전략기술연구소장 강상우 △바이오의료측정본부장 이진환 △성과정책본부장 강노원 ◇그룹장 임명 △광도측정그룹장 임선도 △길이형상측정그룹장 이혁교 △열유체측정그룹장 강웅 △음향진동초음파측정그룹장 조완호 △비파괴측정그룹장 박춘수 △가스측정그룹장 정진상 △무기측정그룹장 허성우 △유기측정그룹장 최기환 △첨단소재측정그룹장 권지환 △소재물성측정그룹장 정수용 △바이오물질측정그룹장 배영경 △나노바이오측정그룹장 이상원 △의료융합측정그룹장 도일 △방사선측정그룹장 김정호 △방사능측정그룹장 황상훈 △양자자기센싱그룹장 심정현 △양자광학그룹장 박희수 △양자소자그룹장 심승보 △양자전기자기측정그룹장 이형규 △양자질량측정그룹장 김동민 △원자양자센싱그룹장 권택용 △반도체디스플레이측정그룹장 제갈원 △우주극한측정그룹장 김학용 △수소에너지그룹장 정낙관 △미래선도연구장비그룹장 박인용 △전자파측정그룹장 조치현 △KPS국가시간그룹장 허명선 △기술사업화그룹장 한성 ◇단장 임명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 이용호 △촉감표준융합연구단장 김민석 ◇센터장 임명 △글로벌협력센터장 황인용 △양자국가기술전략센터장 백승욱 △KRISS Academy장 김숙경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총무회계실장 김종하 △사회공헌실장 문철홍 △협업사업실장 김재진 △회원지원실장 임승종 △정책총괄실장 이민경 △제조혁신실장 김기훈 △인력정책실장 정민호 △공제기획실장 황보훈 △공제운영실장 김기수 △투자전략실장 정부교 △감사실장 이창희 △비서실장 조준호 △준법지원실장 서정헌 △서울지역본부장 박승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장윤성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조동석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서재윤 △경기지역본부장 유지흥 △충북지역본부장 황재목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용우 ◇팀장 △정보시스템실 IT기획팀장 함종호 △통상정책실 국제협력팀장 조근식 △공제운영실 공제대출팀장 이충묵 △금융투자실 채권운용팀장 유재호 △감사실 감사팀장 강지용 △서울지역본부 부장 정환식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김정일 △대구지역본부 부장 김영길 △인천지역본부 부장 추민호 △경기지역본부 부장 박영훈 △전북지역본부 부장 우동진 △경남지역본부 부장 양현준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임영주 △충남지역본부 설치 TF팀장 신상홍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송재일 △감사실장 김성애 △미래전략연구실장 이상인 △경제산업연구실장 최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오동욱 △공간교통연구실장 김주석 △환경안전연구실장 최용준 △기획경영실장 박은희

2024-01-18 14:59:05 김대환 기자

셀트리온, 유럽 주요국서 항암제 3종 입찰 성과 확대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국에서 진행된 항암제 입찰에서 수주 성과를 지속하며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먼저 유럽 주요 5개국(EU5)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개최된 다수의 공립병원연합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공립병원연합(GRAPS) 등에 허쥬마 및 베그젤마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해당 5개 공립병원연합은 프랑스 항암제 시장에서 약 10%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계약에 따라 향후 2~4년간 제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다른 EU5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도 수주 성과가 이어졌다.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이하 FVG) 및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정부 입찰에서 트룩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등 셀트리온 항암제 3종 모두 낙찰에 성공하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수주 결과에 따라 시칠리아에는 향후 2년간, FVG주에는 4년 6개월간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항암제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들의 입찰 수주도 연달아 성공하고 있는 만큼 셀트리온 의약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처방 확대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수주 성과가 들려왔다. 셀트리온은 벨기에 림부르크 지역의 병원연합인 호스피림 입찰 수주에 성공해 허쥬마 및 베그젤마를 향후 4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상위 7개 병원들의 연합인 산테온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해 이달부터 2년 동안 트룩시마와 허쥬마가 공급된다. 산테온은 네덜란드 제약 시장에서 약 10%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단체로 알려져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에 이어 항암제도 연달아 낙찰에 성공하는 등 직판 전환 이후 전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트룩시마는 유럽에서 2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바이오시밀러 처방 선두권을 지속하고 있고, 허쥬마는 같은 기간 29%의 점유율로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처방률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베그젤마 역시 지난 2022년 출시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유럽에서 7%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 김동식 프랑스 법인장은 "2022년 베그젤마 출시로 유럽에서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한층 확대된 가운데 셀트리온만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직판 역량과 제품 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며 유럽 전역에서 수주 성과를 연이어 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셀트리온 바이오 의약품이 보다 많은 유럽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18 14:59:03 이세경 기자

렛츠런파크 청룡띠 조교사가 꿈꾸는 2024년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용은 12띠 동물 중 유일하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동물로 힘과 행운 등을 상징한다. 특히 올해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푸른 용의 해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라는 의미를 더한다. 청룡띠를 맞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활동 중인 64년생 청룡띠 조교사를 만나봤다. ◆조교사 인생의 화룡정점 찍을까, 서범석 조교사(12조) 1999년 데뷔한 서범석 조교사는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았다. '한국경마 최초 해외 진출 조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서 조교사는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적 활동을 해왔다. 호주에서 관리사 생활부터 하면서 94년에는 뉴질랜드, 95년에는 호주에서 기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마카오에서는 조교사로 활동할 때 '마카오 골든그룹 채리티 트로피(Macau Golden Group Charity Trophy' 대상경주에 '허니건(Hannigan)'을 출전시켜 우승한 경험도 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환경은 다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후회 없이 하고 싶다"라며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교룡득수의 해를 꿈꾸며, 서홍수 조교사(24조) '용이 물을 얻었다'는 의미의 '교룡득수(蛟龍得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용이 물을 만나 힘차게 날아오르듯 영웅이 때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서홍수 조교사는 64년생 청룡띠로 올해 남다른 신년을 맞이하면서 '승률 2% 상승'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솔직히 목표했던 것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는 서 조교사는 올해는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승률을 높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목표치를 조금 더 잡아본다면 최근 1년 승률이 13%대였는데 15%로 올리고, 대상경주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상운기를 희망한다, 박병일 조교사(27조) 지난 12월 25일, 서울 11경주에서 27조의 '탱자'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박병일 조교사에게 '통산 200승'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 평소 선행에 강한 '탱자'가 이날은 선두권 싸움에서 밀려 중후반 그룹에서 경주를 이어나갔다. 기회를 엿보던 '탱자'는 바깥쪽 빈틈을 공략해 결승선을 200m도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차례로 역전하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이로서 박 조교사는 직전경주였던 서울 10경주 '작두콩'의 우승에 이어 1승을 더하며 아홉수 슬럼프 없이 200승을 달성했다. 200승 달성 소감을 묻자 박 조교사는 "조교사 경력에 비하면 200승 달성이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200승 기세에 힘입어 지난주 1승을 추가하며 기분 좋은 새해를 시작한 박 조교사는 "모든 조교사가 그렇듯 대상경주 입상이 목표이다. 올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목표 달성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8 14:54:00 신하은 기자

한국지엠, 쌍두마차 '트레일블레이저·트랙스 크로스오버' 국내 차 수출 견인

한국지엠의 쉐보레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일블레이저가 지난해 국내 승용차 수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트레일블레이저(파생모델 포함)는 지난해 총 21만4048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지난해 2월 말 첫 선적이 시작되었음에도 총 18만1950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며 누적 4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정통 SUV'의 DNA를 강조한 프리미엄 콤팩트 SUV로 지난 2020년 출시 이래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약 65만대에 이르는 판매량을 보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한층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완전히 새로워진 실내 디자인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갖춘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됐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 세그먼트를 새롭게 정의하는 쉐보레의 새로운 엔트리 모델로 국내 크로스오버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파생모델 포함)는 지난해 12월 총 3만248대(GM 실적 기준)를 해외 시장에 판매, 출시 이후 최대 월 해외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지엠 측은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 모델을 중심으로 연간 50만대 규모의 생산 역량을 확보,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8 14:52:58 양성운 기자

전북은행, 'JB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새해를 맞아 지난 17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4 JB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 날 전달식에는 백종일 전북은행장,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50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600상자를 도내 지자체를 통해 독거 어르신,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고물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전북은행의 마음이 전북도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18 14:52:26 안승진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의결… "공천 형평성 위한 조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전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의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로 사고당협 46개를 제외한 전국 당협위원장 207인에 대한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협위원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은 당내 지역구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은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어 공천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며 "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협위원장은지난 2020년 1월9일에 일괄 사퇴했다. 또 지난 20대 총선 전인 2016년 2월에도 당협위원장들의 일괄 사퇴가 있었다.

2024-01-18 14:52:24 서예진 기자

2100년대 지방인구 추산 '경우의 수' 3가지로 확대

향후 100년간의 지역 인구를 보다 세분화해 추산한 통계치가 이르면 연내 첫선을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에 중위 시나리오만으로 제공하던 100년 추계(2022~2122년)를 고위 및 저위시나리오까지 확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략 중위는 중립적, 고위는 낙관적, 저위는 회의적 인구 전망이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를 포함해 하부단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통계치는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내림세에 따라 지방의 미래 인구를 제시하고 대책 마련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또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 등에 대비, 그간 5년 주기로 발표했던 30년 추계인 시도 장래인구 추계를 2~3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역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영유아(0~5세) 인구 추가 및 청년층 연령 세분화 등 지표도 추가한다. 7개 시나리오로 나눠 올해 5월 공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위·저위·고위에 더해 무(無) 이동·출산율 현수준·저출생 고령화·국내이동 10년 평균수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기초자료인 지역 인구추계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인구, 교육, 보건 등 각종 정책지원을 위해 추계 항목 및 시나리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4:52:23 김연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일시납입시 정부기여금 일시지급

앞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 시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년도약계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마련한 만큼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중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2023년1~12월)의 총 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만기수령금은 설정한 월 납부금액으로 나뉘어 납부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1200만원을 받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한 뒤 월 납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 간 50만원을 별도로 예금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수령금이 월 50만원으로 나뉘어 20개월간 납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시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설정금액과 매칭비율(4.6%),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을 적용해 46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연계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후 은행에서 일시납입여부를 확인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면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은 자동으로 확인되며, 2인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확인 알림이 발송된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하는 청년들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이 없거나 육아휴직급여·수당을 받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4:52:21 나유리 기자

고난도·실패용인 산업·에너지 R&D 10배 늘린다

정부가 나눠주기식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을 중단하는 대신 개발이 어렵거나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한다. R&D 지원 방식도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주관기관에 과제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참여 기업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최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R&D의 비효율성과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개방성과 적시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실패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알키미스트 시즌2)을 위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국비 1조3000억원을 포함한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R&D 융자사업을 신설해 향후 4년간 총 3900억원(잠정) 규모의1.84% 초저금리 R&D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R&D 투자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작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포인트 인하하고,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다.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한는 케스케이딩(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현재 3개에 8개를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와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8 14:5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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