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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한다…'긴급 점검회의'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8일 진행한 회의는 대통령 주재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 이후 이민근 시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태풍의 이동경로 등 기상 전망 및 태풍·집중호우 대비 중점 조치사항 보고, 시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회의에서 ▲태풍 대비 선제적 점검·정비 강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발굴·관리 강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에 대한 정비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사전예방 및 비상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안산에서 체류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안산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안전 요소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9 14:20: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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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8일부터 9일까지 부평역사에서 학생과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에서 주관했다. 민관협의회는 인천 관내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서구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한국노총 인천본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인천청소년근로보호센터, 인천노동권익센터 등 10개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 협의체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와 인천노동권익센터 소속 노동권익담당관, 민주노총 소속 공인노무사 등은 길거리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창구 홍보를 위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인천 관내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의 전문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노동분쟁이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전담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채널 등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3-08-09 14:19: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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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발등에 불'...佛 보름 후 보조금 이의신청 마감

프랑스 내 전기차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하기로 프랑스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궤를 같이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에너지전환부·경제부·생태전환부 등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 프랑스는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의 쟁점은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조금 대상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60점 이상인 차량이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과 알루미늄, 기타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재료와 바이오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6월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보조금 지급기준 개정 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초안 발표가 나온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자동차업계와 공유하고, 현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 시장에서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해 현지 점유율 5위에 오른 바 있다. 차종별로 코나와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아이오닉5와 EV6(31.6%)는 보조금 상한가격(4만7000 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지 전기차 점유율은 르노·닛산(프랑스·일본), 스텔란티스(미국·프랑스), 테슬라(미국), 폭스바겐(독일) 순이다.

2023-08-09 14:1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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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태풍피해 대비 긴급 점검 지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제6호 태풍'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도내 전 학교(기관)에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제6호 태풍'카눈'은 올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첫 태풍이며, 최근 장마로 인해 피해 학교들이 발생한 만큼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도내 학교(기관)의 공사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폭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기관)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공사 현장 조치 사항은 ▲강풍에 대비한 각종 가설물, 안전 표지판, 적재물 등의 위험요인 점검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의 안전조치 ▲자재 및 가설재 고정 및 안전한 장소 이동 ▲기상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작업 연기 ▲비탈면 붕괴 대책 강구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리 등이다. 학교의 조치 사항은 ▲지붕 및 옥상 등의 적재물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사전 점검 후 조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주변 시설은 가급적 사용 금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점검 및 청소 철저 ▲터파기 된 공사장 주변 접근 금지 ▲저지대 주변 도로의 경우 침수에 따른 감전 우려로 접근 및 횡단금지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향후 시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조치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9 14:18:4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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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광명시(시장 박승원) 보건소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명시 보건소,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각 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신 응급 개입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내·외 정신의료기관 운영현황 및 기관별 협업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관별 역할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광명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축했다"며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 조치부터 이송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해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2023-08-09 14:17: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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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류하는 100여명 잼버리 대원에 소중한 추억 선사할 것"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제6호 태풍'카눈'의 북상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안성을 찾은 외국인 대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잼버리 체류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행정과 통역, 보건·의료,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유럽 5개국, 100여 명에 이르는 잼버리 대원들은 안성에 도착해 오는 11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며 관내 기업 연수원과 교육원 등으로 나눠 숙소가 제공됐고, 행정력을 동원해 생활필수품 등 각종 필요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학교 봉사자 및 시청 공무원들의 협조를 통한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보건 및 의료 지원을 이어가며 외국인 대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안성의 자랑인 남사당 풍물공연을 비롯해 지역 명소와 문화·예술체험, 인근 기업체 견학 등 안성의 매력과 특색이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보라 시장은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잼버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에서 따스한 정은 물론,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갖고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9 14:16: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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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마을 돌봄의 한 축에 맞는 조례안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고려해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은 200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1년 지방재정법 시행」 개정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지역 현안을 고려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돌봄 활동은 종사자 고용의 안정이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책임이 시군에 있다 해서 도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을 그대로 하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화성 경기대학교 연구교수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발의하는 만큼 여성가족부 지침외에 자기주도 학습 등 경기도만의 특성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기능이 포함되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숙자 팀장은 "서의초등학교 사건에서 보듯 학부모와 지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종사자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인권 보호도 신경써 달라"고 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 인권변호사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광민 의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권구연 센터장,경기대학교 대학기관연구센터 남화성 연구교수,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숙장 팀장, 창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서정순 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3-08-09 14:16: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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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결산 국회…잼버리·청문회 전방위 충돌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전·현 정부 책임론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안별 다툼도 이어가는 셈이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등 쟁점별로 치열하게 다퉈왔다. 최근에는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대회와 관련 '대한민국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박성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의 준비 부실과 무능한 운영으로 잼버리대회가 파행을 거듭했는데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니, 정부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예령 대변인 논평에서 "지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 수많은 난맥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와 관련,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잼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여야는 현안질의 일정 조율에 나섰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여야 모두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새만금 지역에 잼버리 대회 유치가 확정된 만큼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회가 윤석열 정부 때 개최한 만큼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여야는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치열한 공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로 보고, 청문회에서 야당 공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문제 보도'로 관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배우자 증여 의혹,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등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여야 간 다툼 요소로 지목된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고, 최근 태풍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 없이 8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제3차 수해 예방 및 복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월 국회에 올릴 수해 복구 및 예방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14일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18일까지 처리할 법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2023-08-09 14:1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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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 비축기지 현장 안전점검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지난 8일 동해비축기지를 방문, 지상탱크와 파이프라인 등 현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김동섭 사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데 이어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등 사업장 내 피해발생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 8일 국내 전 비축기지의 현장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태세 확립을 긴급 지시하고 동해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동해 비축기지에서 김동섭 사장은 먼저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주재한 후, 지상 제품유 저장탱크지역과 육상 입출하 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이행상태와 시설물 유지보수 상태를 세밀히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사장은 각 석유저장 탱크와 수송 파이프라인 압력상태 등을 확인하며 입출하 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동행한 관리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태풍진행 시기 발생할 수 있는 강풍·폭우를 대비, 주요 시설물과 부속 지지대의 결속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토록 지시했다. 현장 시설물 안전점검 상태를 마친 김동섭 사장은 한편, 현장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유해 위험요인 발굴 및 선제적 사고 예방활동, 안전사고 재발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안전점검을 마친 김동섭 사장은 동해 비축기지 구성원들에게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석유공사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공사 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석유공사는 여수, 서산, 동해 등 전국 9개 지역에 96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저장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약 127일 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사는 1980년 석유비축사업을 개시한 이후 IEA 등과 공조해 지금까지 여섯 차례 국내에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3-08-09 14:08:4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