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상호, 계파 분열 양상에 심각한 우려..."분열의 언어 엄격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제도문제, 정책, 노선과 비전에 대해서 저는 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親)이재명계' 의원과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주요한 인사들, 특히 주요 당직자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히 더 절제의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정당 내의 다양한 견해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이 좋다"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를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를 의식할 필요 없다"며 "당에 해가 언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장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를 뜻하는 은어인 '수박'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박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특정 과일에 대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품격 있는 논쟁과 건강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는 현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팬덤 문화에 대해선 당이 건강하게 토론해 볼 생각이고 당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국회의원 리그'로 전락하지 않는 동시에 건강한 당원과 소통구조 만들어서 얻는 것이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계파 분열 양상에 대해서도 2016년 민주당 분당 사태를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픈 경험이 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단합돼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했다"며 "대선 경선 갈등이 항상 계파 갈등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연장선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계파갈등 비화되는 것을 건강한 토론 논쟁으로 전환시킬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2 13:47:23 박태홍 기자

계파 세력화 선 그은 與 민들레…'친윤계 모임' 우려 불식이 관건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윤(親윤석열)계 일부 의원 주도로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출범을 앞두면서다.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들레 모임을 둘러싼 '계파 세력화' 시선은 여전하다. 당초 민들레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 모임 취지로 출범하려 했다. 주요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연구와 소통으로 국회의원 역량과 유대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모임 간사인 이용호 의원 설명이다. 역량과 유대 강화로 당의 화합과 결속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문제는 친윤계 의원들 위주로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면서 생겼다. 2000년대 들어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만든 공부 모임처럼 친이(親이명박), 친박(親박근혜) 등 계파 세력화 차원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공부를 이유로 모인 것이라고 밝힌 과거 모임들은 주기적으로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 강의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선거 기간에 공부 모임은 계파가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고, 당내 갈등 요소로 꼽혔다.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해당 모임들은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계파 세력화 시선에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들레' 모임에 대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들레'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았고, 의원 명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민들레'는 결코 특정인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세력 규합을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며, 그렇게 운영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좌장 격인 장제원 의원도 전날(11일) SNS에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 간 건강한 토론,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열어둔 민들레 모임에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의원 대부분은 범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운영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까지 경선 캠프나 인수위원회에 참가한 측근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계파 결집 행보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선거 국면에서 갈등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우선 계파 세력 결집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언제든 모임 성격이 바뀔 것이라는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계파 세력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만큼 쉽게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아침소리'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정부에 쓴소리하는 견제 성격으로 모이는 게 특정 계파 결집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야 구분 없이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 모임이라는 취지에 맞게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토론하고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세력 규합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022-06-12 13:04:34 최영훈 기자

[어수선하軍]육군 총장의 변신, 성공은 기본과 디테일

문형철 기자 캐리커쳐.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경기 양주의 25보병사단에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전투원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워리어플랫폼 전투체계’가 적용된 복장을 한 것이었다. 육군의 미래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의 한 부분인 ‘워리어플랫폼’을 총장이 직접 착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장군의 입장에서는 전투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장비 및 장구보다 장군벨트와 구형방탄헬멧을 착용하는게 더 권위를 세우기도 좋고 몸에도 익었을테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박 총장의 이번 모습을 보고 ‘육군의 수장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직접 시전하려는 것이냐’와 같은 부정적 반응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할지 모른다. 그동안 육군을 비롯한 국군은 ‘립서비스와 과장된 전시’를 통해서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통신 네트웍을 갖춘 장갑차량에 탑승한 ‘워리어플랫폼’체계의 전투원들이 지상전을 지배하는 미래, 이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갖춘 용맹한 ‘한국 호랑이’를 ‘백두대간(白頭大幹)’에 되살리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다. ‘아미타이거’와 ‘워리어플랫폼’등의 도입은 미국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보다 20년 정도 늦었고, 두 전투체계의 상당부분은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낮은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 ‘보여주기식이벤트’로 흘러간다면 육군은 멸종된 ‘한국 호랑이’가 될 것이다. ‘훈련 또 훈련’을 외친 박 총장이 ‘워리어플랫폼’을 입고 ‘아미타이거 전투여단 창설식’을 주관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전임 남영신 대장과 전전임 서욱 대장은 ‘아미타이거’와 ‘워리어 플랫폼’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전투체계를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김용우 대장은 육군참모총장 시절 의욕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의욕에 비해 진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박 총장이 보여준 의욕만큼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꾸준한 진단과 외부의 도움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박 총장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깔려있다. 현 정부는 ‘공세적 국방’을 주장하면서도 국방예산을 감축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업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 이전 정부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추진했지만, 실제의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군의 실전성과 즉응성에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장병들의 복무피로와 단절성도 문제다.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것이야 말로 ‘아미타이거’와 ‘워리어플랫폼’의 성공과 직결된다. ‘왜 장성들의 권총이 유사시 자기방어에 유리한 자동권총이 아닌 리볼버일까’, ‘기능성 전투복인 컴뱃셔츠와 방탄복, 방탄헬멧을 더 전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복제를 개선해야 한다’, ‘유사시 전투원 개인이 필요로하는 식수를 대량으로 조달할 방법은 무엇인가’ 등 작다고 치부한 디테일을 따져봐야 한다. 총장의 혼자가 아닌 육군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 크고 많은 전차와 자주포라면 전쟁 이긴다’와 같은 낡은 사고를 흘려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히 소통하는 촘촘한 그물이 되어야 한다. 잘 짜여진 그물은 원하는 물고기도 잘 낚는 법이다. 육군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개선도 순풍을 달 것이다.

2022-06-12 12:41:29 문형철 기자

尹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고심…'야당 패싱' 우려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12일 현재까지 입법부 공백이 14일째 지속되며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내각 인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11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정을 포함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자리니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통상 6월 말 진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세무 행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는 게 문제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는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패싱'·'청문회 패싱'이라는 지적과 함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초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발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 공백과 함께 국세청장 자리를 더이상 비울 수 없는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 인선이다. 20여년 전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도 남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022-06-12 11:44:14 박정익 기자

나경원, 尹 서오남 인선 떠올리며 "여성이 의사결정 핵심에서 역할하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사진은 나 전 의원이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중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찍은 사진. / 나 전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나 전 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집행위원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총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사무총장,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장관, 쥴리 비숍 호주국립대총장(전 호주외교장관) 등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를 만났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자하면서 "최초의 (국회) 여성 외통위원장,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늘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다음의 후배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고 모든 여성이 낙인찍히지 않게"라고 말을 흐렸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 포스트)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며 "다행이다. 다만 여성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보스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은 여성을 고위직에 안 두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Thay is Why I am here(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2022-06-11 14:19:55 박태홍 기자

총파업 닷새째,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이어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11일, 노동자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루 사이 13명이 추가로 체포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항만 등지를 출입하는 화물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제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선제적으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는 폐지의 취지가 아니라, 시범 운영하고 제도를 확대 개선하자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화물기사들은 손해를 보며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국내 주요 물류에 지장을 끼치면서 경제계의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지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지만 간담회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06-11 14:04:2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집무실 리모델링 신생 업체 의혹에 "시급성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업체에게 맡긴 것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11일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공사를 하면서 시급성만 따진다는 것을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내놓는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는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경호처가 발주했는데 논란의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며 "또한 이 업체에 맡긴 간유리 시공이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사를 비서실이 직접 나서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상식과 정반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점만 늘려가고 있다"면서 "왜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업체만 직접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왜 보안성 대신 시급성이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2022-06-11 13:52:20 박태홍 기자

美 정부, 한국 포함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 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중 대만과 ·베트남은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Monitoring List'로 불리는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2022-06-11 12:20:11 박태홍 기자

한동훈 '촉법소년 현실화' 지시에, 이원욱 "위험하고 모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모습.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하향의 이슈보다 먼저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물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표현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이전에 ▲소년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으며, 우리 사회에 유해한가 ▲소년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한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교화라는 정부의 기제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6-11 11:35:36 박태홍 기자

육군 총장부터 변화의지 보여준, 아미타이거 전투여단 창설

사람 중심의 육군 미래전투개념인 ‘아미타이거(Army TIGER)’가 적용된 전투여단 창설이 첫발을 내딛었다. 육군은 1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25사단에서 언론을 초정해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 선포식’과 ‘신규 무기체계 명명식’을 열어 육군의 변화를 선보였다. ◆육군참모총장, 워리어플랫폼으로 등장해 전술적 열의 보여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아미타이거’ 개념과 함께 도입된 ‘워리어플랫폼’ 개인전투체계를 착용하고 이날 행사를 주관했다. ‘훈련 또 훈련’을 강조한 박 총장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전술적 사고의 부족’을 의식했는지, 눈에 띄는 헬멧계급장 등 비전술적 요소를 제거한 모습이었다. 육군의 수장으로서 직접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육군이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특히, 야전의 불만이 높고 신뢰가 낮았던 ‘워리어플랫폼’ 분야에서는 실무자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도 이뤄졌다. ‘워리어플랫폼’은 ▲전투원 개인에게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장비를보급하는 ‘치명성’ ▲전투원의 장비 및 장구, 피복을 고도화하는 ‘생존성’ ▲전투원과 타 전투체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등이 적용된 개념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이 지적해 온 방탄헬멧 연동 카메라 등은 전투활동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됐고, 보완이 필요하지만 야간전투를 위한 표적지시기의 개선도 이뤄졌다. 그렇지만, 방탄복의 경우 전투활동성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1형(다목적) 방탄복’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군합동연구과제로 추진중인 ‘2형 방탄복’도 착용에 불편을 주는 ‘버클 결합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신형 3형 방탄복’은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등산화 등에 적용된 ‘모아 다이얼’이 측면에 추가됐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장비의 ‘항시적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 행사장에 있던 육군 관계자들은 ‘‘아미타이거’와 연동되는 ‘워리어플랫폼’에 대해서도 진화적 개발을 통한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무기체계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전력지원물자에 해당되는 ‘워리어플랫폼’이 장병들이 원하는 물자가 도입되도록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개정’과 ‘실무자 전문성배양을 위한 인사제도’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 ◆아미타이거 전투여단, 육군 최초 창설...미래 육군 첫발 ‘아미타이거’와 ‘워리어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 전투여단이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25사단 시범전투여단을 시작으로 육군 여단급 부대들의 부대구조와 전력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혁신하고, 2040년까지 모든 전투여단을 아미타이거 부대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육군의 야심찬 변화가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성급한 성과내기보다 중장기 미래계획과 즉각적인 현안개선계획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규 무기체계 명명식’에서는 육군의 최신 전력화 무기체계이자 아미타이거 대대 및 여단전투단이 운용하는 ▲차륜형장갑차(백호·白虎) ▲소형전술차량(현마·晛馬) ▲105mm 자주곡사포(풍익) ▲120mm 자주박격포(비격·飛擊) ▲30mm 차륜형대공포(천호·天虎) ▲장애물개척전차(코뿔소) ▲대포병탐지레이더-II(천경·天鏡-II) 등 7종류의 무기체계에 대한 이름(애칭)이 붙여졌다. 행사를 주관한 박 총장은 “2025년에는 육군이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AI 드론봇 전우와 함께 전투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첨단 육군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최첨단 전력과 연계해 부대구조와 작전수행 개념도 발전시켜 다영역동시통합작전으로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육군이 될 것”을 다짐했다.

2022-06-10 20:12: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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