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김병준 "尹 당선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1일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특위 인선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균형발전특위는 전체 15명의 특위 위원 중 현역 정치인은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충북 제천단양)·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 3명을 비롯해 원외 정치권과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특위 활동 방향과 제1과제에 대해 첫 회의 후로 미루면서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관여돼 있다"며 "산업·금융·교육·토지정책 모든 것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펼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펼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역대 대통령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가능한 폭넓게 움직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균형 발전에서 입법 역할과 재정 입법도 있는데 제도적 개선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은 정책은 충분히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운천·엄태영·하영제·홍석준을 모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정운천 의원은 재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20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당선, 21대 국회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특위 위원에는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육동일 전 대전발전연구원장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 ▲현을생 전 제주 서귀포시장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추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1~2명의 추가 인선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3-21 11:47: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원팀' 강조한 안철수 "함께 생각하고 지혜 모아달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열린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인수위 업무 과정에서 분야별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안 위원장이 시작부터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새 정부의 선봉대'라고 규정한 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 부대가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50일 정도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눈과 귀는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 있다"며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한 기민한 대응도 주문했다. 현안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어떤 것은 현 정부의 협조를 부탁하고, 인수위에서 다룰지 신속히 판단하는 것도 각 분과 위원들의 몫"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해법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 조성 ▲지역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국민통합 등 첫 기자회견 당시 강조한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재차 언급한 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종합적으로 정책이 나오기 어렵거나 잘못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2022-03-21 11:39:3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인수위, 언론·기업 출신 ‘국제통’ 외신 담당자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과 김일범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58)은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사,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월간조선 기자를 거친 후 2001년부터 조선일보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 워싱턴지국장, 외교안보·국제담당 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강 전 부국장에 대해 "국제통 기자로 유명한 분"이라며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의 3명 뿐인 미군 동행 종군기자였으며, 베스트셀러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의 저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룬 경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인수위 운영과정을 해외 언론에 알리는 데 충분한 역량이 있는 인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김일범 전 SK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48)은 캐나다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1999년 제33회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북미국 북미2과장을 지낸 외교통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사업 전략을 담당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부사장을 두고 "김 전 부사장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 대통령 세 분의 통역을 맡은 이력으로 유명해질 만큼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적 수사에 강한 분"이라며 "김 전 부사장이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정부의 청사진과 정책적 구상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진의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21 11:33: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측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 내일 국무회의 상정 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인 예비비 496억원이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정부와의 협조도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 집무실 이전 관련 현 정부와의 예비비 협조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오늘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 들었으며,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과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이 현 정부와 절차를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 시대의 의미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벗어나서 탈(脫)권위와 스스로의 정치 개혁은 남을 향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시작돼야 한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용산 이전에 대해) 각계에서 들어오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원내 의원들도 유·무형의 형태로 잘 전달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안에 합참의 남태령 이전안과 청사 부지 내 관저 신축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엔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하면 청사를 짓는데 1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자료에 적시해 놨다"면서 "비용과 관련해서 현대사의 영욕이 녹아들고 교육의 장인 청와대 개방의 가치를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본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이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기록관이든, 기념관이든, 박물관이든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속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군대는 한 장소에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이동이 있다하더라도 물리적 이동과 관계없이 물샐 틈 없는 안보 역량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발표를 하면서 국방부 청사 내 지하 벙커의 소재를 밝힌 것이 군사 기밀 유출이 아니냐는 질문엔 "조감도에서 광활한 잔디밭을 짚은 것이 보안시설 누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벙커는 많은 분들에게 공개된 바 있고 국군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2022-03-21 11:33: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호중, 靑 용산 이전…"민생에 백해무익·국가 안보엔 재앙 같은 선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들어낸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며 "이러니 미국에서는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다"며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간동안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며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무엇보다 동해와 경북 울진 산불 같은 재해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로 청와대 이전 비용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생적"이라며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민, 용산주민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 마비 지역이 될 것"이라며 "용산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 개인 정원이 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용산 이전을 철회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옮길 궁리부터 하는 건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 문제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1 10:34:5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고민정, 靑 용산 이전에…"尹 당선인,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 되려 하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을 반박하며 "국민들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 업데이트 2'라며 "윤 당선인이 아직 보고받지 못한 두 번째 업데이트"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영빈관은)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던데'라는 발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영빈관은 기본적으로 해외 정상급 국빈을 맞이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평창패럴림픽 선수단 등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어도 그에 못지 않은 귀빈들을 모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싶을 때 쓰이는 곳"이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 기자간담회 등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즉 1년에 몇 번 안 쓰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과 한 공간에서 집무를 보시며 수시로 소통을 해왔다"며 "관저 또한 청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퇴근 이후 관저에 가셨을 때에도 급한 일이 생길 때면 바로 만나뵐 수 있었다.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생긴 재난재해나 안보위협 상황에 대해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만일 새벽에 안보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용산 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나"라며 "한남동 관저, 용산 집무실, 청와대 영빈관, 오히려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앞서 17일에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말씀드린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들과 같은 건물 즉 여민관이라는 비서동에서 집무를 보고 계신다. 업데이트가 안되셨나 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공원조성 마무리 시점이 2027년이다. 당선인의 임기 내에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 때에 경제문제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세금을 써가며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1 08:08:0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 尹 직접 조감도 놓고 설명..."집무실 이전 또한 시급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식 발표하며 조감도를 놓고 설명하는 등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했음에도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한 이유, 소요되는 예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현 정부와 교감 여부, 국민과의 소통 계획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인은 언제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하는가 오는 5월 10일에 있을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방부 신 청사에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집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이 들어와야 해서 이사가 간단하지 않지만 인수위에서 계산을 해보니 가능하다. ◆이전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마련 가능한가 이전 비용으로 1조원이나 500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의 예산을 인수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다. 기존 입주 기관 이전에 118억3500만원, 대통령실 이전에 352억3100만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에 25억원이 소요된다.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쓰면 교통 통제 등 시민 불편이 있을텐데…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여러 길이 있으나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절히 하면 시민의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약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졸속으로 이전되는 것 아닌가 국방부 청사 이전안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생각을 했다. 용산 부지는 유휴 공간도 있고 이전해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 청사는 집무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용산은 지하벙커가 있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청사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NSC를 위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집무실 이전이 우선 사항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 회복이 먼저가 아닌가 코로나 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 주문을 많이 해놨다. 바로바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 또한 시급한 문제다 ◆집무실 이전으로 군사 기능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근무해온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다.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국방부 시설과 인력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에 있는 전시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국방 공백으로 볼 것인가. 군사 시설을 한 번 지으면 이전 못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 안보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하겠다. ◆집무실 이전 비용에 소요되는 예비비가 범위안에 있는 것인지 국회와 논의하고 검토했나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왜 공약 발표 과정에서 '용산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의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광화문 인근에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앞선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복궁 앞 고궁박물관으로 이전까지 검토된 바 있는데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부 청사로 가면 비용이 몇 배가 든다.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든가,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든가 기업과 금융기관이 몇 초 사이에 상당한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 정부와는 이야기가 되고 있나 오늘 발표를 했으니 집무실 이전과 예비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청와대 주변은 개발이 잘 안 된다. 용산에 끼칠 영향은 청와대 주변은 고궁이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옛날에 김신조(무장 간첩) 일당들이 넘어와서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이 있을 것이지만 규제가 풀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용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을 받고 있다. 그것에 따라서 계속 제한이 돼 왔다. 신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신축은 제한 범위내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국방부 청사를 통째로 쓰는 건가 국방부 청사가 여러 가지 회의실을 빼면 크지가 않다. 청와대 비서동을 합친 것보다 작을 것이다. 청와대 직원 수를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과 회의실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정부 요인과 회의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다. ◆국민 여론 안 좋으면 철회할 것인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다. ◆반대 여론 잠재울 국민과 소통 계획 있나 얼마든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이라든지 국민께서 궁금하고 직접 설명 필요하면 기자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국방부 청사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의 소통을 하겠다.

2022-03-20 16:33: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새 정부 '용산 시대'가 갖는 의미와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용산 시대'의 의미와 과제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 후 전광석화처럼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15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는 17일 내부회의에서 광화문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기획조정·외교분과 위원은 18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는 19일에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답사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연일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돌아갈 일 없다(16일)", "봄꽃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다(18일)"고 말하며 집무실 이전에 못을 박았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이 오는 5월 10일 현실화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개혁과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노출돼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추진할 권력 구조 개혁과 국민 소통 강화의 구체적 방식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서 분열과 적대를 막기 위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연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집무를 보는 장소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통령 비서실 개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분하는 책임총리제 실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소통 강화도 마찬가지다. 도심 속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인근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보 홀대론'도 제기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군사시설의 연쇄적 이동이 추진되며 안보 공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제왕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에 "결단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3-20 15:44: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호중 "文 정부 임기, 아직 50여일 남아…민생·개혁법안 확실히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다"며 원내 1당으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으로 다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비롯해 대장동 특검과 검찰·언론·정치개혁 법안 등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개헌·다당제 등의 정치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언론중재법 처리 ▲새 정부 출범 이전 대장동 특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해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선다. 윤 위원장은 "평등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실행하는 일로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0 15:28:0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공개 일정 자제한 文…'모범적 인수인계'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공개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회동 무산 이후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중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22일) 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공개 일정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다만 예정된 일정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없이 미뤄졌다. 그간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이후 10일 이내에 만난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늦어지는 셈이다. 특히 임기 말 국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미뤄지면서 신구(新舊) 권력 갈등 양상도 보였다. 윤 당선인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낙점하기에 앞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비판,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도 쟁점으로 꼽혔다.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은 갈등이 커지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임기 말 갈등 상황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국민통합을 당부해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에 대해 비꼬는 글을 올린 데 따른 질책 차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만남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주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북한 무력도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준비와 같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측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국제 곡물·식품 분야 수급 상황,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등 부품 수급 관련 애로사항도 보고 받았다. 당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봉쇄 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0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차관회의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지역에서 서해상에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쐈다. NSC 참석자들은 긴급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도 더욱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교체기인 만큼 우리 군의 강화된 역량과 한미동맹에 바탕,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22-03-20 14:33: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