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민주당 반발..."검찰 이어 경찰 장악 시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실행할 '경찰국'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91년 군사 정권 아래 시민 기본권 침해 등 폐해가 많았던 경찰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분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기구로 격상시켜 경찰 고위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도록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에 비해 경찰청은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행안부의 권한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또는 경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내무부 안에 있으면 막강해진 힘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외청으로 분리해 행안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없앤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정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이 6명의 경찰청장 후보를 직접 대면해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제청권자이긴 하나 후보군을 직접 대면 면접한 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에선 대면 면접을 하면 정부에 충성 서약을 하는 후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장관의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문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민주적 통제 강화의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의 방안 등으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