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전당대회 체제 본격 돌입...전준위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준위 추가 구성건이 비대위를 통과했다. 여성 8명, 청년 6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준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총괄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대변인은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부위원장의 전혜숙·김성주 의원, 총괄본부장에 서삼석 의원, 간사는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고 말했다. 전준위원은 강선우·김민철·김병욱·민병덕·박성준·신현영·송옥주·전용기·진성준·최기상·홍정민(이름순)이 합류했고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추승우 서울시의원, 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회 부위원장이 역할을 맡았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 민병덕 의원이 부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 의결됐고 김두관·이수진(비례)·임오경 의원과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인선됐다.

2022-06-20 11:26:38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 경제위기 대응 능력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를 지적하며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발언한 비상대책위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당정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관해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뭔가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며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란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 해놓고 나서 IMF (금융위기)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라고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아직도 끝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폭풍전야이고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대출 금리가 8%에 근접했고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에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선 놀이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법인세 감면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번지수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 가능한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0 11:22:04 박태홍 기자

"그만하자" 말렸지만…與 최고위 비공개 논의 두고 이준석-배현진 충돌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충돌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일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우려, 이 대표가 당분간 현안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내부단속부터 하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회의가 공개·비공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 최고위원회의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안건 처리만 하도록 할 테니, 최고위원들은 혹시 현안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공개 회의 모두 발언 끝에 붙여서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 마지막에 이 대표의 말을 언급한 뒤 "그동안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마다 답답했다. 비공개가 아니라 미공개 회의로 최고위원들이 속사정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들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안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전환 없이 기자들이 남은 상태에서 "공지대로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위원장 임명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없애면 어떡하냐. 누차 회의 단속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맞섰다. 이 대표는 배 최고위원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라"고 제지했다. 여기에 배 최고위원은 "대표가 스스로 (비공개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냐. 본인이 나가서 언론과 얘기한 것을 누구 핑계 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회의 내용이) 유출된다는 말도 나와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다투자 책상까지 내리치며 "그만하자. 비공개 회의 하겠다"고 말렸지만, 이 대표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권 원내대표에게 이관한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비공개 전환 이후 3분 만에 떠났다. 한편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고위에서 비공개 논의된 것들이 특정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출된 거 같다. 그게 지속되면 현안 논의는 무의미하게 될 거 같다는 생각에, 과열된 부분을 냉각하는 차원에서 잠시 비공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는 판단이 이 대표 생각"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2022-06-20 10:35:50 최영훈 기자

국회 공백 장기화에…권성동 "원 구성 마라톤 협상 하자"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데 대해 재차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가운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20일 넘게 국회 공백이 이어져, 민생 위기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정치가 아닌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에 나오라고 제안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21대 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출범했음에도 3주째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공전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입법부 멤버가 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아주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원 구성 협상 합의안에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서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언급한 뒤 "자당의 전 원내대표가 사인한 것까지 모른 척하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이전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합의 사항을 잘 지켜서 법사위원장은 저희 국민의힘 몫으로 같이 합의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미 늦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하루라도 빨리 완성, 국내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정부 방침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 또한 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새 정부 흔들기를 위한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0:08:35 최영훈 기자

尹 대통령, 野 '신(新)색깔론' 반발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자료 공개 요구를 '신(新)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우리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일 때부터 늘 갖고 있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는 것에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는 날인가"라며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까지지만,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022-06-20 10:01:01 박정익 기자

우상호, 이재명 당대표 불출마론에 "반응할 필요 없어...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의원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 당대표 불출마론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각 그룹에서 나온 의견 하나하나에 제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주류인 86그룹 대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중심의 당내 쇄신을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1964년생인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가치와 철학, 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70·80년대 생이 당의 중심이 돼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출범 일주일 만에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각 선수별 또 각 그룹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도 바람직한 모습이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당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당이 한 가지 목소리로만 가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초선·재선 (의원) 그룹, 그 다음에 제가 처럼회하고 면담을 했고 이재명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만났다"며 "더미래 워크숍에도 가봤고 제가 모든 모임의 흐름들을 쭉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의견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쭉 듣고 있다. 다만, 이 정도 문제 제기 정도면 큰 위기는 오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 위원장이 이를 일축한 것. 우 위원장은 다음주에 있을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보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평가와 토론이 곧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느냐로 수렴될 것"이라며 "당원과 대의원 또 우리 구성원 전체가 지혜롭게 판단하실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당대회 관리를 맡은 입장에서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에) 안 나가는 것을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2022-06-19 14:51:01 박태홍 기자

우상호, 與 '서해 공무원 피격' 공개 요구에…"대북 첩보기능 무력화하자는 거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 월북 사실을 조작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첩보 기능, 대북 감시기능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18일) 서해 공무원 관련 청와대 보고 기록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여당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것에 여당 지도부 공세가 이어지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저는 NLL(북방한계선) 관련된 정상회담 자료 공개 때도 반대했다"며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첩보 내용들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게 과연 도움이 되나.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국가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보를 까면(공개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경로)로 감청을 해서 북한군의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며 "월북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대한민국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된다"며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그래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여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대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는 모든 첩보 기능과 대북 감시기능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인가"고 재차 비판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협조하겠다. 뭐가 어렵나. 저는 내용을 다 봤다"며 "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형제나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슬픈 일인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이 발생했을 거다. 그래서 가족들의 상처와 상흔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조심한다"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라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의 내용으로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년 9개월 전에 일어났고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와서 꺼내드는 이유는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첩보기관을 무력화하고, 우리 감청기관의 감청 주파수 다 바꾸고, 북한에 접촉했던 휴민트를 다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개하자. 개인적으로 정말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우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국가안보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말자는 거지, 내용이 불리해서 공개 말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정보 전쟁이 첨예한데 다 까자는 거냐"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어떤 기관이 어떻게 감청했고, 어떻게 첩보를 입수했는지 이준석 대표는 모르지 않나"라며 "민생이 중요하니까 이거 덮자는 얘기가 아니다. 당시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보고 받은 분들한테 자세히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그 첩보가 잘못된 거면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나. 벌 때같이 일어났지, 그러지 않으셨다"라며 "대한민국의 첩보 당국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고 그러지 않는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06-19 14:47:28 박정익 기자

3주째 멈춘 국회…여야, 원 구성 '압박' 이어간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치 양보 없이 다투면서다. 협상을 해야 할 여야도 상대방에 '압박'만 하고 있다. 1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 정하지 못하면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 견제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원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원한다.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으로 정부·여당 입법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여기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한 검찰 개혁 완성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양측이 저마다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다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하면 금방 끝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는 메시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만 다른 걸 꺼내든다"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국회를) 개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본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원 구성 협상에 방해라는 주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 문제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나. 우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등 야당이 양보해서 협조해줬다. 이 정도 도와줬으면 적어도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양보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맞섰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책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을 고려, 상대측에 책임 전가하는 셈이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부터 각종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까지 국회에 묶인 상황인 만큼, 여야가 마냥 원 구성 협상에 시간 끌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고,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 몫인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06-19 14:19:52 최영훈 기자

[어수선하軍]北이 무서운 이들이 대적관을?

한국전쟁(6.25)과 제1·2차 연평해전이 발생한 6월이다. 여·야 모두 철맞은 장사치 마냥 ‘안보’와 ‘보훈’을 외친다. 그렇지만, 군내에는 북한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남아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제1차 연평해전’기념일인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1차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전사자는 없었다.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 이보다 3년 뒤인 2002년 6월 29일의 ‘제2차 연평해전’이다. 북한 해군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자 참수리 357정은 맹렬히 맞서 싸웠다. 하지만 정장 윤영하 소령(전사후 추서진급)을 비롯한 6명이 전사했다. 당시 2002 한일월드컵 분위기로 이들의 헌신은 조용히 다뤄졌다. 보수·진보 어느 진영도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2017년 연말에서야 이들의 대우가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을 기리는 기념물을 제작하면서 전사자를 모욕했다.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출입기자였던 기자는 이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에 전했고, 입장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기사 최종 송고 전, 국방부에 입장과 수정해야 할 부분 등을 다시 물어도 반응은 같았다. 기사가 송고된 후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자를 대변인실로 끌고 갔다. 기자의 항거에도 기사는 결국 내려졌다. 그 해 7월 몇몇 시민들은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것을 지적한 기사의 삭제 배경을 묻는 민원질의를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기사의 수정요청을 한 것 일뿐이라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대한민국 시민보다 정권과 북한이 더 무서운 조직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듯 하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것은 이어지는 행보도 재미있다. 같은 달 27일 국방부는 휴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해 기념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긴급히 삭제했다. 삭제된 기념물에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내걸수 없는 문구가 있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지 올해 65주년입니다”라는 이 문구는 군 안팎에서 논란을 키웠다.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다 수복하지 못했기에 틀렸다고만 할 수 없지만, 군의 사기를 생각해야하는 국방부가 쓸 문구는 분명 아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한 기자가 쓴 것으로 자체 검증은 거친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꺼냈다. 국방부가 문체부 기자의 말에 휘둘릴 정도라면, 얼마나 문약한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던 2020년 6월 25일에도국방부는 ‘북한’이라는 주어는 뺀 채 추모 기념물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이 정도면 국방부 대변인실은 마마, 호환보다 북한이 무서운게 확실해진다. 군의 대적관을 흔드는 갈대들이 장병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주요직위자로 아직도 남아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정진력원장이 됐다. 민원질의에 답변한 관계자는 대령으로 진급했고, 기자를 대변인실로 끌고간 부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장군인사에서 육군 정훈공보실장에 내정될 것이란 말이 벌써 돌고 있다. 갈대는 사라지고 곧은 대나무가 무성하길 바란다.

2022-06-19 13:53:47 문형철 기자

또다시 신구권력 갈등 고조…野 '정치보복' 반발

윤석열 정부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 결과도 2년여 만에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는 판단과 함께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맞받으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것도 신구권력의 충돌과 함께 전선도 더 넓어지는 모양새다. 장관급인 이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이 새 정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으면서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까지 더해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18일) 'ESG 및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며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어떻게 들었냐는 질문에는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하며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한 위원장도 자진 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과 7월로, 1년 정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한 말씀은 일반론"이라며 갈등국면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비롯해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이 아닌 '강 대 강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자부 블랙리스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무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돼 모순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압수수색이 별 성과 없이 끝났지만,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이제 백현동으로 넘어간다"며 "대장동으로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또 그 버릇이 남아 백현동으로 넘어갔다.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압수수색만으로도 이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과정도 민생보다는 뭔가 침묵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新) 색깔론적 접근'"이라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이런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말씀드린다"며 "저의 선의를 정략적 대결 국면으로 (악용해) 간다면 정면대응하겠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2022-06-19 13:46:44 박정익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