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집무실 이전 '안보 공백' 두고 文-尹 갈등…협의 가능성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두고 신구(新舊) 권력 다툼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려하면서다. 양측이 다투는 핵심 쟁점은 '안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 공백 사유로 '국가 안보' 문제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청와대가 전날(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안보 공백이라는 이유로 현시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우려한 청와대 입장에 문 대통령도 동의한 셈이다. 당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NSC 결과 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안보 상황을 '엄중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안보 환경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과거 북한에서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전후로 무력도발을 했고, 해당 시기 한미연합훈련도 예측되는 만큼 특별히 관리하라고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다. 이는 윤 당선인 측이 같은 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측의 집무실 이전 우려 표명에 '북한 무력도발 대응을 소홀히 한 정부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도 풀이되는 대목이다. 같은 날 윤 당선인 측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청와대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을 우려한 데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인 합참은 이전하지 않는다. 그 위치에서 현재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며 "그런데도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께 불안감을 조성해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파기에 대해 지적한 뒤 "탈 청와대의 탈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윤 당선인 조치에 반대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며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만큼, 윤 당선인 측도 집무실 이전 협의는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 사전 조율했고, 청와대 뜻이 무엇인지 별도로 전달해준다면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2 13:37:19 최영훈 기자

민주당, '용산 이전' 맹폭…"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민생 외면, 불통 행보, 안보 불안 등을 언급하며 맹폭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며 "당선을 해서 외부 활동을 위해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거북이 행보가 개탄스럽다"며 "지금 국민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1순위는 민생 회복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인수위가 시름 깊은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당선자는 취임 후 용산 이전 계획을 강행할 태세인 것 같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王)'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취임 후에 용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불통 행정, 안보 불안, 서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검토 과정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검토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선거 시기부터 애초에 용산 이전을 검토했었다. 다만 밝히지 못했을 뿐'이라는 발언과 권성동 의원의 '최근에 신문의 칼럼을 보고 실무자가 낸 아이디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선임부대표는 "윤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 졸속 날림 발표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며 "현재 윤 당선인은 군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 국방부에 한 달 안에 짐을 빼서 나가라고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렸던 '임기 5년짜리가 겁이 없다'라는 독설을 기억한다"며 "코로나로 망가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금, 집무실 이전에 매달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임기 5년짜리 윤 당선자 스스로에게 던져볼 말이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2022-03-22 12:56:06 박정익 기자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팀장, "청와대 안보 운운 당혹스럽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이 22일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청와대의 반응에 "역겹다"는 표현을 쓰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북한이)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다"며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적도 없는 분들이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NSC를 연 바 있다고 지적하자 김 팀장은 "미사일 발사 위협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위협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김 팀장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의 거부했지 않나"라고 물으며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앞서 같은 방송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5월 9일 오전 12시까지 안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공백을 보완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당선인 측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팀장은 구체적인 안보 공백이 무엇인지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동참모본부(합참)이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청와대에 집무실 이전과 이에 따른 예비비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우발적인 행위가 발생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이 "이번 주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취임 날까지 못 맞춘다"고도 했다. 김 팀장은 집무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이 다 모이게 돼 유사 공격 시 지휘부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협의 존재 여부보다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생존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합참이나 국방부는 위기관리센터가 지하 3,4층 그것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방호 대책이 강구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위협에도 끄떡없는 강도 높은 구조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김 팀장은 용산 이전안이 급속하게 추진돼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했다"고 말했다.

2022-03-22 12:43:03 박태홍 기자

文 대통령, "우상혁 선수 마침내 해냈다…한국 육상 길이 빛날 이정표"

문재인 대통령이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해 세계 정상에 오른 우상혁 선수에게 "마침내 해냈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상혁 선수의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우승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트랙·필드 종목' 사상 최초의 우승이며 한국 육상에 길이 빛날 이정표"라면서 "세계 정상에 오른 우 선수에게 국민들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과 환한 미소가 국민들 가슴속에 아직도 선명한데, 이제 세계 높이뛰기 선수 중 가장 높은 바를 뛰어넘었다"며 "'스마일 점퍼'의 자신감이 이룬 결과다. 지난 체코대회에서는 한국 기록을 세운 우 선수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 선수의 우승으로 무엇보다 육상 후배들이 큰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 더 높이, 늘 경쾌하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3-22 11:52:18 박정익 기자

국방부 기자실, 청사 밖 이전논란... 국방취재 담 높아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해당 청사 1층에는 국방부 출입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지만, 이전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사진=국방일보 정부 부처 중 가장 언론에 고압적이고 폐쇄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방부가 국방부기자실을 청사 밖 육군회관으로 몰아낼 것이라는 전언이 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사는 공지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국방과 관련된 언론취재는 출입사 가입여부를 떠나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출입기자실 이전 논란...국방취재 거부방벽 쌓나 메트로경제 신문은 22일 '국방부 출입기자실 이전에 결사 반대'하는 출입기자 명의의 성명을 입수했다. 하루 전인 21일 작성된 이 성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부청사로 옮겨 올 대통령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기회로 평소 불편했던 기자들을 청사 밖 공간인 육군회관 2층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한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국방부가 보인 셈이다. 국가안보와 상관이 없음에도 '가짜임병장 동원'등 기만전술을 펼쳐왔던 국방부의 '언론차단작전'을 연상케한다. 해당 성명서의 진위에 대해 복수의 국방부출입기자는 "좀더 협의해 보기로한 내용이라, 보안유지 문제로 나눠줬던 종이도 회수해 갔다. 예상보다 빨리 내용이 확산데 놀랍다"라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국방부 출입기자살의 육군회관 이전이 논의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뒤늦은 성명 철회? 국방부 출입기자단 항전의지는? 일각에서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언론으로써 국방부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결사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을 떠난 일선 간부출신의 예비역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야전의 현실은 외면한 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군 상층부에서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자라온 '가두리 양식장'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워리어플랫폼, 아미타이거4.0, 경항모도입, KFX 도입 등 거창하고 폼나는 소재에만 열을 올렸지 현장의 실상은 찾아본적 없지 않느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익명의 육군 중령은 "천안함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국방부 대변인실의 잘못을 수년간 따라한 것을 보고 혀를 찼다"며 "기초적인 군사용어를 잘 못 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도 침묵하는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했는가"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2018년 6월 29일 제2차 연편해전의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한명은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가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의 외압으로 기사를 삭제당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퇴사종용까지 이어져 국방부 출입기자단에서 떠나야 했고, 코로나19방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국방부브리핑실 출입도 1년 넘게 거부당했다. 동료 기자의 불의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침묵했었다. 때문에 국방부의 기자실 이전이 강행될 경우,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물론이며 계급적 차별을 받아온 국방부 등록기자와 방문기자는 더욱 취재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 기자실의 일방적 이전결정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이 논란을 일으키자,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사는 공지문을 통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간사 개인이 전날 출입기자단 회의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일로 불편함을 겪으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여타 관계자들에게 긴심어린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22 11:27:10 문형철 기자

尹 당선인, 손실보상 추경 추진…"소상공인 빈곤 탈출방안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약속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이 있다"며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우리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 정부에 요청할 사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날(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초저성장이란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더 생산성을 고도화시켜서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 정책과 부합하는 교육 정책,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하나로 구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교육과 노동개혁도 산업과 한 묶음"이라며 "서로 분과가 나누어지더라도 관련된 분과 간사들과 안 위원장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인수위 간사단을 향해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며 "늘 어려운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2-03-22 11:16:07 박정익 기자

"집무실 이전 반대 없다"는 靑…안보 공백 여론전 대응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집무실 이전' 방침에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이다. 당선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구령을 내린 만큼, 청와대는 모범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안보 공백이 있어 집무실 이전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 이전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다 좋은데 안보 공백, 문제는 해결할 게 있다. 당선인 발표대로 5월 10일 새로 이전할 그곳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해결할 안보 공백이 저희가 볼 때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전후로 무력도발을 단행한 전례가 있어 안보 라인도 총력 대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안보 공백' 원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 반박한 셈이기도 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당선인 입장에 청와대가 반박한 상황을 두고 22일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대표는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다른 나라 눈치 봐서 하지 못하고, 그런 걸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하고,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는 모습 보인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박수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올해만 들어서 벌써 10번째 발사를 하고 있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4월에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연례적 행사 계기에 중요한 도발들을 해 오지 않았냐"라며 재차 안보 공백 대응 차원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밝힐 당시 현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도 들은 바 없다고도 했다.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은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이 1분 1초의 공백 없이 어떻게 윤 당선자에게 넘어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만 말한 것뿐인데 이것이 왜 신구 권력의 갈등이고 이전 반대고 용산 이전 반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권력 갈등에 선 긋는 모습을 보였다.

2022-03-22 11:14:35 최영훈 기자

인수위, 5월 초까지 국정과제 확정…"尹 당선인 대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월 초까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윤 당선인은 이를 확정해 대국민보고를 할 방침이다. 184명 규모의 인수위가 50여일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 현실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22일 외교안보분과 국방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4~25일 주요 부처 업무보고와 28~29일 기타 부처의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법무부·대검찰청·행안부·경찰청이, 외교안보분과 방사청·외교부, 경제2분과 중기부·산업부, 사회복지문화분과 고용부·복지부, 과학기술교육분과 과기부·방통위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25일은 외교안보분과 국정원, 경제1분과 금융위, 경제2분과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정무사법행정분과 감사원·권익위, 과학기술분과 원안위·교육부, 사회복지문화분과 문체부·환경부·여가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각 분과는 이달 말까지 소관 분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1차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통해 윤 당선인 공약 현실화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튼튼한 안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을 10대 공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와 문제점, 향후 5년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와 당면현안 및 잠재 리스크 대응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방안과 소요 재원 등을 다루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다룬다. 이에 인수위는 4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1차 선정과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윤 당선인에게 확정안을 보고해 5월 4~9일 윤 당선인이 직접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2022-03-22 10:36:15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측 "일하고 싶다…개혁 우회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국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정권교체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갈등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일 잘 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며 "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 늘 딜레마 속에서 난관을 극복할 방안 고심하고 함께 숙의해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며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집무실 이전에 우려를 밝힌 청와대와의 소통에 대해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 의견 조율을 사전에 했다"며 "청와대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주신다면 숙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시는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한 말씀을 새겨듣고 있다"며 "진행 과정에 있어 소상히 말씀드릴 단계가 있을 때 함께 공유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대변인은 "실무적인 만남의 추가 일정은 들어온 것은 없다"며 "늘 열려있다.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윤 당선인의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개방 발언이 문 대통령에게 방을 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정권 이양과정에서 올바른가'에 대한 지적에 "우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5월 10일 0시라고 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라는 공식적인 업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다.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2022-03-22 10:12:32 박정익 기자

문 대통령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 이어져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임기 말 정부 교체 시기,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한 가운데 문 대통령도 국방력 강화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긴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방사청으로부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보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 개선 사업 보고를 받은 뒤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을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방위사업추진위 심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 보고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우리 군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2-03-21 17:3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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