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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타결됐지만…"경제 살얼음판…전체 생각해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에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14일) 5차 교섭 끝에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고,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안 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 문제는 정해지기 전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전날 전날 대통령실 이름을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하면서 국민공모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엔 "국민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 언론도 다 좋지 않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며 "저희는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한 윤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선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2-06-15 09:44: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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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름, 일단 '용산 대통령실'…"시간 더 갖기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정하기 위해 국민공모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일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60여 년간 사용된 청와대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 번 (이름을) 정하면 대통령실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일단 사용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 명칭을 확정하고 총 2만9189명의 국민이 참여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이름과 관련한 공모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많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종 선정안이 없으므로 대국민 명칭 공모 결과 또한 최우수상은 선정하지 않고, 제안순서와 의미를 고려해 우수상(이태원로22) 1건, 장려상(국민청사, 국민의집, 민음청사) 3건을 선정해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명칭이 확정된 것인가, 유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동안 새로운 특징이나 좋은 이름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으로 옮아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2022-06-14 19:26: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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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비선' 의혹 제기에…"추모를 논란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동행한 충남대 김모 겸임교수를 두고 '비선'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실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와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욱이 김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는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하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라면서 "두 분은 90분간 격의 없이 환담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누림 건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다누림 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됐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인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며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허위, 과장 보도를 근거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며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는 대통령실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2022-06-14 18:3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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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이준석 사조직' 논란 불식하나…출범 초읽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했고, 당 지도부 인사 절반 이상이 혁신위원 추천도 마치면서다. 당 최고위원회가 15명 내외의 위원 명단을 의결하면 본격적으로 혁신위 활동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 구성안을 두고 논의할 방침이었다. 다만 주요 의제가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강의였던 만큼, 혁신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 의총은) 사전 예고처럼 반도체 특강이 주요 아젠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안철수 의원과 갈등에 대해 "회의 끝나고 (안 의원과) 만나서 최근 나온 지도부 구성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반도체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늘은 못 할 거 같다. 단기간 내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설전을 벌인 정진석 의원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위 출범과 관련 "당의 혁신과 변화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최고위에서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이 대표 사조직 논란을 우려한 듯 "혁신의 방향이나 내용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 다하는 그 사명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당 의원은 국가 대의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표가 출범을 예고한 혁신위에 대해 비판한 배현진 최고위원도 "자기 정치를 혁신위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그 부분을 이 대표에게 주의해달라고 최고위원으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위 출범 계기는) 당 건전성이나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저희가 겸허하게 노력해나가자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당내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비판하게 된 상황 설명도 했다. 기자들과 만난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일정을 갔고,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유럽에 다녀오는 동안 출범하지 않은 혁신위 내에서 여러 의제들이 공개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렇게 되면 이미 판 짜놓고 인사 추천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미 해답이 내려진 상태에서 추천 인사가 조직에 가담하지 않을 테니 그것을 (이 대표에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 의제 가운데 '공천제도 정비'는 여전히 당내에서 논란인 만큼, 본격적인 활동까지 관련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6-14 17: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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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핵심 변수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대의원 비율 조정'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2024년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당 내 계파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지도체제는 권력을 당대표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과 최대한 분산하느냐가 쟁점이다.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러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 꾸려진 것이 단일 지도체제다. 0.59%포인트로 낙선한 홍 의원은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집단 지도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에 따라 1위는 당대표, 2~7위는 최고위원을 맡는다. 1위 득표자와 후순위 득표자의 차이가 작을 수록 당대표의 입김은 약해지고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절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른 것이 예이다. 단일 지도체제에서 최고의원에 초·재선 후보들이 도전하는 것과 달리, 집단 지도체제에선 계파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다. 그만큼 다양한 계파의 대표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추후 격렬한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당 재선 의원 그룹은 비상대책위원회에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를 추천한 상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룰을 조정하는 것도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의원의 상당수는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선출직 대의원이다. 현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가중치를 매긴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간판으로 등장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면 계파·지역색이 짙은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의 표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의 높은 투표 비율은 박빙 승부에서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2월 8일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15%, 일반당원 여론조사 10%란 룰로 선거를 치렀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 투표에서 '친노무현계'를 대표하는 문 후보가 총 득표율 45.30%, '비노무현계' 주자로 나온 박지원 후보가 총 득표율 41.78%로 3.2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권리당원보다 15%포인트높은 대의원 반영 비율이 승부를 가른 것이다. 다만, 대의원 비율 반영의 전격적인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의 소폭 조정은 가능하지만 폐지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6-14 15:3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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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강 듣고 법안 챙기는 국민의힘…尹 정책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산업 육성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 벗고 나섰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패권 전쟁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당,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행하는 반도체 특별 강의를 들었다.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산업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강의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연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와 비슷했다. 의총에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병욱 의원 주최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가졌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산업계·대학·정부가 함께 반도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와 같은 국방 연계 인력 양성 제도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군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학위 취득, 5년의 추가 복무 방식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가 제대 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어 고용 인력도 가장 많다"며 반도체 공장 증설과 새로운 인력 공급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강의를 언급하며 "수출액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육성·발전시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지, 무엇을 할지 정부와 인식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잘 경청하고,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당내에 설치해 규제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도 전날(13일)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책 뒷받침에 나서는 첫 번째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 등으로 올라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3→15%), 중견기업(5→20%), 중소기업(12→25%)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이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 차원의 노력에 나서달라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재 양성 방안과 규제 개혁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022-06-14 15:1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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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에게 군사교육? 국격에 맞는 군사문화 세워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장래지도와 정병모집은 쉽지않다. 지난 10일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는 용산구의 요청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에 참가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선을 넘는 행위으로 인해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겨눈 총, 위험성을 인지해야... 14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열린 ‘2022 진로직업체험 박람회’에 참가한 수방사 간부들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학생들에게 총을 쥐어주며 사격자세를 지도하는 모습이 잡혔다. 이를 본 일부 군인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군인의 희생과 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보다 가벼운 흥미유발식 교육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진로고민을 돕고 정병을 모집한다는 차원에서는 용산구와 수방사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자아 정체성과 합리적 사고가 확립되지 않은 어린학생들에게 전쟁과 군인의 희생이란 본질보다 총을 주고 겨누게 하는식의 교육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군복입은 시민’이라는 민주화된 군대 개념을 만들어 온 독일연방군은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전시와 안보교육에 무기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집총 등의 체험은 지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전쟁책임의식 등을 가르쳤던 와타나베 켄지 전 메이지대 교수는 “전쟁과 그 역사가 게임이나 만화영화처럼 오락화되면, 전쟁의 기억이 없는 세대는 전쟁과 군인의 희생을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수방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들려준 K2C1소총은 장난감총이지만, 실총과 비슷한 형상때문에 경찰은 ‘모의총포’로 분류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앞서 서울 소재 대학의 학군단도 실총과의 오인을 막기위해 주황색 등으로 칠해둔 컬러파츠를 검정색으로 칠해버린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육군은 모의총포법에서 금지한 컬러파츠 임의도색과 같은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전파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군과 민, 국격에 맞는 군사문화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6위로 평가받지만, 국격과 국방력에 걸맞는 군사문화는 자리잡지 못한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지상군페스티벌’은 시민에 대한 군의 문턱을 낮추는 좋은 군사문화의 장이 됐지만, 군과 민이 깊게 고민해서 만들어진 군사문화 컨텐츠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강철부대’와 같은 가볍게 즐기는 컨텐츠가 주류를 이룬다. 충청남도는 올해 지상군페티벌과 계룡 군문화축제를 확대해 2구간의 일정으로 ‘세계 군문화엑스포’를 계룡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합군문화축제라고 하기에는 무기전시나 연예인 출신 장병의 공연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람객의 다수는 어린학생들인데 어른들은 아이들게 손에 쥔 총이 누군가를 죽이고 혹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최근 문화보다 언론공보 실무에 특화된 정훈장교들이 육군의 정훈공보실장으로 자리잡아 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실수를 계기로 수방사측도 문제개선을 위한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관계자는 “높아진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의 흐름에 맞는 상황인식과 그에 맞는 행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대외행사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4 15:08:4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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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민주당 반발 "국회 패싱"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3일)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단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가 됐다. 특히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청장 임명에 대해 "일단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국회 일정을 생각해보면 전반기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느냐"며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16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야의 원 구성 힘겨루기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회에는 지금 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부대표는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 원 구성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원 구성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단행하면서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비워둔다는 것이 국정 운영 전체를 위해서나,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들을 밟아 그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고 한 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2022-06-14 14:51: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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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민생안정 특위 설치…서민경제 피해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14일, 서민경제 피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물가·민생안정 특위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경제·물가 관련 자문위원 6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해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물가·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은 21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다. 위원은 정운천·박수영·서일준·배준영·최승재·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 등이 내정됐다. 첫 회의는 오는 16일로, 최근 경제 현안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남주하 서강대(경제학) 교수, 신영호 농협 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대표이사, 장용성 서울대(경제학) 교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등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책위 산하 물가·민생안전 특위 설치 사실을 밝혔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특위 설치 배경에 대해 "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를 경기 침체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민생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물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출범하는 특위인 만큼 당·정·민간이 협력해 물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고, 민생 현장에 하루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활동 방침을 소개했다.

2022-06-14 14:4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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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속인 논란'…"김 여사 동행자는 지인인 대학교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전날(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당시 동행한 인사에 대해 "(김 여사의) 지인이고 대학교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동행은 누구인지' 묻자 "저희가 들은 바로는 대학교수인 지인이 함께 가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동행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인 거 같다. 그래서 동행하신 거 같다"고 핵심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전날 김 여사와 함께 언론에 포착된 동행인을 두고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의혹 등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 그분은 지인이고, 대학교수라고 한다"며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다른 직함은 없나'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도 "(김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라며 공식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였고,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담당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출장규정에 따라 대학교수나 민간 전문가도 충분히 동행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동행을 했을 경우에 '왜 동행하게 됐는지' 등의 설명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 일정 동행자는 차량 및 교통지원과 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정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수행원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4 11:22:57 박정익 기자